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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발의됐는데 이 중 본회의에서 가결‧공포된 법안과 대안에 반영돼 폐기된 법안은 26건으로, 이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돼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39개 법안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으로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손해사정제도...

2024-05-25 10:00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온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2024-05-11 06:00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8대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밝힌 8대 민생 법안에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채상병 특검법)부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21대 국회에는 '기술 유출 문제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2024-04-29 16:10
성과조건부 주식제 도입 틀 마련했지만…“실효성 기대 아직, 미비점 보완해야”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기에는 벤처기업이 자기주식 취득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RS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도 포함됐다. 그간 벤처업계는 국내 RS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키워 왔다. 성과 보상제의 상징으로...

2023-12-11 16:00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2020년 논의 시작 후 올해 4월 본회의 통과 복수의결권 논의가 본격화된 건 2020년 관련 입법이 잇달아 발의돼서다. 올해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를 최소화한 개정안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모태펀드 및 벤처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벌 세습 악용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창업자의 의결권이...

2023-11-17 19:46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페이스북‧구글 등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혁신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주식’을 선택한 가운데,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올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올 1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2023-07-15 10:00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지난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자격을 갖춘 창업주는 주식 1주에 최대 10개까지 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주식 하나에는 의결권 하나’라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생긴 셈이다. 업계는 대체로 복수의결권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분보다...

2023-05-25 05:00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으로도 불린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한...

2023-04-29 07:00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숙원 푼 벤처업계 '환영'...이영 "벤처업계 숨통"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협·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혁신단체협)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크게 환영했다. 번체업계는 복수의결권이 전날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자칫 본회의에서 막혀 법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

2023-04-27 19:21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벤처업계 "환영, 27일 본회의 의결 기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0년 논의가 본격화 된 뒤 약 2년 5개월 만이다. 혁신벤처 업계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2023-04-26 18:34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되면 경제계는 전날부터 낸 반대성명대로 민간기업 확대 우려하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에서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법 개정이기 때문에 (민간 적용은) 상법 등 다른 법 체계에서 다뤄질 문제”라며 “(민간 확대는) 별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선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일축했다.

2022-01-05 18:31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기업 3법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여기에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복합금융그룹 감독 강화 등이 담겼다. 기업 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2021-02-23 14:46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전속고발권 유지‧최대주주 의결권 ‘3%룰’ 완화 원안보다 후퇴경영계, 경영권 방어수단 미흡 반발…보완장치 입법 촉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 정부는 법안 시행 시 대주주의 전횡이 방지되는 등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0-12-16 11:07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법안 내용은 대체로 정부안대로 통과됐으나 상법 및 공정거래법 일부 내용은 수정돼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일괄선출방식이다. 즉,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2020-12-10 08:53
[퀴즈한잔] “공정경제 3법 통과”…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처음 정부 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3%만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계와 야당의 반발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최대 3%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2020-12-10 08:25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이를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에 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불법촬영물 삭제는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 가족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고려해 친구나 변호사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2020-12-09 19:39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이 밖에도 본회의에서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상법의 핵심 내용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상법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2020-12-09 18:55
야, 공수처ㆍ국정원ㆍ전단법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토론을 신청해 “재벌개혁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이번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아쉽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3%룰이 완화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의 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가 있냐”면서 “정말 이대로가 좋고...

2020-12-09 18:45
경영계 “상법 개정안,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해야”

경영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유예와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자료를 통해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2020-12-09 18:23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룰 완화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2020-12-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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