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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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경찰에 접수할 학교폭력 고소장은 물론이고 법원에 제출한 항소·상고 이유서까지 삽시간에 완성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변호사들 사이에서 “아”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변호사의 지식·노동·시간을 필요로 하던 수많은 법률 업무가 AI 기술로 손쉽게 대체 가능해진 것이다. 6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도울 사무실에서 다시 마주한 강 대표 변호사는 “새로운...

2024-08-07 05:00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A 군 측이 원심에 소년법상 감경 사유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상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소년법에 의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

2024-08-06 12:00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관내에서 벌어진 형사사건 수사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관련자로부터 골프장 할인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찰서장을 해임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지역...

2024-08-04 09:00
대법 “시‧소설‧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평가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평가원이 문제지 게시 및 다운로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평가원이 공공기관인 만큼 알맞은 사용료를 지급해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04 09:00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전부 유죄였던 혐의도 일부 무죄로 바뀌었다. B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4-07-31 10:44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3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아내를 의식소실 상태에 빠뜨린 A씨가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죄를 인멸할 의도로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2024-07-31 10:43
채무 갈등에 지인 어머니 살해한 30대…‘징역 35년’ 확정

사죄하기보다는 선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하지 않는 피해자를 원망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으나 자수에 따른 감면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26 12:00
김희재, 공연기획사와 6억대 손해배상 소송서 최종 승소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 김희재 측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될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2024-07-24 13:44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대법원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받은 친부 B(41) 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두 다리 상처만 232개…초등5년 체중 30㎏도 안 돼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붓아들 C 군을 때리는 등 50여 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4-07-22 11:44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이지만 소액 사건이라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다”며 “소액사건 상고 이유가 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해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갱신거절을 통지하는 경우 묵시의...

2024-07-21 09:00
올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승소 과징금 1314억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된 경우와 함께 고등법원(2심) 판결 선고 후 상고제기 등으로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다.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2023년 전체...

2024-07-19 10:03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증가하자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2024-07-18 14:53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이날 대법원 또한 피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2024-07-11 12:27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은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패재산몰수법상 피고인이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인해 직접 재산상 손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범죄피해 이전의 원래 상태와 같이 피해액 상당을 반환하거나 배상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환부 등을 위한 추징 절차가...

2024-07-09 12:00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檢,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정치자금법 위반엔 2심도 벌금 700만원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2024-07-01 12:42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2024-06-24 10:27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대법원은 중앙노동위 측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법원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어떤 사건이든 당사자가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근로기준법과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제시한 사실관계가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사건이었다고 보인다.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교회...

2024-06-19 06:00
엔비디아, ‘가상자산 매출 부실 공시’ 집단소송 연방대법원행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엔비디아가 연방항소법원의 집단소송 허용에 반발해 제기한 상고를 10월부터 심리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스웨덴 투자회사(E. Ohman J:or Fonder AB)는 2017∼2018년 엔비디아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이 가상자산 채굴업체들의 GPU 칩 구매에서 비롯됐음에도 엔비디아가 이를 제대로 알라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등 증권거래법을...

2024-06-18 14:02
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 결심'에 반격 "침소봉대 유감"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2024-06-17 18:27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A 씨 등 피고인 3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옥외 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 3명은 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2024-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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