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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최종판정 21일(금) △산업부 장관 11:00 하계수급 관련 현장방문(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12:00 독일 경제기후부장관 면담(마포) △2024년 여름철 대비 전력수급 현장 점검(석간) △독일 경제부 장관 면담 ◇농림축산식품부 17일(월) △농식품부 장관 13:30 하절기 배추 수급대책 현장 점검(평창) △유관기관이 손잡고 한발짝 더 가까이 찾아가는 '농촌 주민...
    2024-06-16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최종판정 23일(금) △산업부 장관 14:00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산업부 2차관 11:00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공동안전관리자...
    2024-02-18 09:54
  •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촬영한 지붕의 재질, 노후, 파손, 채광창, 태양열 발전, 개구부 등 위험요소에 면적, 수량 정보를 반영한 위험도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위험도를 5단계(위험·심각·경고·주의·양호)로 구분했다. 공단은 축사별 위험도를 축사 위치정보에 결합해 디지털 지도를 제작했다. 지도에는 현실의 시설·장소를 가상의 디지털 공간으로 구현하는...
    2024-01-11 05:00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조작해 산재를 신청한 사례다.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상태를 과장한 사례,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한 사례 등도 다수 확인됐다. 사고 조작 외 주요 사례를 보면, C 씨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 상병을 진단받고 제1급 제8호(척수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C 씨가 혼자 걷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조사에서...
    2023-12-20 10:42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아울러 감사원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대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채권 회수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게 변상판정과 문책 및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서울북부지사 C 과장과 D 차장은 임금을 체불한 E 섬유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2005년 4월부터 2006년 7월 임금채권기금으로 대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총 5380만 원가량의 채권 회수업무를...
    2023-12-05 14:00
  •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적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판정이 이루어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3-11-19 12:00
  •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김수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산재예방 촉진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방향(추정의 원칙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의학적 근거 없이 편의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이 산재 판정의 공정성 저해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은 업무상 요인과 상병과의...
    2023-08-31 15:30
  • [인사] 근로복지공단
    전은영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 이정한 △인재개발원장 우태권 △대구병원 행정부원장 이능교 ◇2급 승진 △디지털혁신본부 재정정보부장 김동호 △복지연금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TF팀장 김상엽 △서울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부장 강상길 △서울강남지사 재활보상부장 한성환 △서울남부지사 가입지원2부장 임경호 △서울관악지사 재활보상2부장...
    2023-07-31 14:47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2.자 중앙2021부노14 판정,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대법원 판례 법리로 확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노란봉투법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사용자개념 부분은 현행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부당 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할 수는 없다는 한도에서만 사용자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이를 노동조합법...
    2023-07-29 08:00
  •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2016년 12월 처음으로 진폐 진단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원고 乙은 1973년 6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16년 5개월간 C 탄광에서 굴진공으로 근무했다. 그 뒤 1992년 8월 4~19일 16일 동안은 D 터널 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일하다가 역시 업무 도중 사고로 퇴사했다. 1997년 9월 최초로 진폐 진단 장해등급 3급이 인정됐다. 진폐란 산재보험법상 분진을 흡입해...
    2023-06-25 09:00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실제 과도한 업무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어 산재 승인을 받은 20~30대 청년근로자 수가 1년 만에 약 2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두통,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 질환을 불러옵니다. 이른바 ‘자살 산재’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2023-02-11 08:00
  • 국토부, 아파트 옹벽·경로당도 안전관리대상 지정
    국토부, 아파트 옹벽·경로당도 안전관리대상 지정
    또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취약 시설물을 지자체·관리 주체 등이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별 시스템에 산재한 정보를 서로 연계해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규모 노후시설물은 기존에 육안 점검만 시행했지만 안전등급 D(노후화)·E(심각한 결함)로 판정 시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시행하도록 의무화해 시설물 결함 조기 발견을...
    2023-01-30 11:00
  •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기준보다 긴 시간을 일하라고 장려하는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근로단위를 늘리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라며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싶도록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12일 현재...
    2022-12-13 18:14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산재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변준우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B 씨와 같이 뇌경색 진단을 받아 반신불수의 상태에 빠진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2022-10-01 08:00
  • CJ대한통운, "과로사 대책위 사실 왜곡주장에 깊은 유감"
    CJ대한통운, "과로사 대책위 사실 왜곡주장에 깊은 유감"
    CJ대한통운 측은 "회사는 산재 신청 시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분들께도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 3개월 전 택배기사가 된 고인은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혈압, 당뇨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전문가 상담, 추가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2022-06-21 14:33
  • [이슈크래커] 커지는 5월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국내 증시 영향은?
    [이슈크래커] 커지는 5월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국내 증시 영향은?
    미 달러채 상환 불허 제재에 디폴트 가능성↑무디스 "원리금 루블화 지급 디폴트 간주"국영기업 러시아철도 회사채 디폴트 판정받아98년 러시아 디폴트 당시 세계 경제 4.0%→2.6%"전염 리스크 본격화 가능성 아직 낮아…장기화 시 확산될수도" 최근 고비를 넘겼던 러시아 디폴트 사태가 다시 5월 재개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22-04-15 19:46
  •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근면위는 9일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일부 심의 위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회의가 다음으로 연기됐다. 이번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는 작년 7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른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내용이 반영된 개정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지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2022-02-12 07:00
  •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경총이 전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판정위원 10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병 산재판정에 주된 역할을 하는 정형외과ㆍ인간공학 전문가 68%가 추정의 원칙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작업환경 개선내용 반영 불가(38.2%) △사업장별 다른 신체부담작업 정도 확인ㆍ반영 불가(34.5%) △의학적·역학적 근거 부족...
    2022-01-21 11:00
  •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은 상이 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가장 낮은 단계인 7급 기준이 ‘둘째 손가락 2개 이상 관절에서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사람’이다. 손가락 한 마디가 잘린 청년은 가장 낮은 단계인 7급에도 충족되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2022-01-10 14:55
  •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해당 현장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사거리 인근 도로 상으로 전날 오후 5시 50분에서 6시 16분 사이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던 작업자 3명이 롤러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윤 후보는 현장을 둘러본 뒤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며 "간단한 시동장치를 딱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난 비참한...
    2021-12-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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