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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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노, 시민단체와 '산재 예방·대응' 협약 체결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전삼노는 최근 총파업을 마치고, 현업에 복귀한 바 있다. 전삼노는 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 나노파크에서 인권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와 산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삼노와...

2024-08-05 13:53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김 지사는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2024-07-03 13:13
"경동건설 산재 사망사고 관련 영화 제작 중…영화 통해 심각성 깨달았으면"

2019년 부산 남구 아파트 건축 현장 추락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가 "아버지와 같은 산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영화를 제작 중"이라며 "영화를 통해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서 산재 참사를 멈췄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버지의 죽음...

2024-07-01 14:24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노동부는 일차전지뿐 아니라 이차전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인데요. 또 외국인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부처는 각각 유사 시설 안전 점검 및 외국인 화재 안전교육 강화, 리튬 전지 등 화학물질에 대한 소화 약제...

2024-06-25 16:13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외국인 노동자 투입으로 해소되기 시작한 점도 업황 전망의 긍정적 요인이다.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이사는 “글로벌 수요가 커진 탱커 발주를 대규모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국이 장악하면서 한국의 관련 선박 수주 실적은 약세로 돌아선 상황”이라며 “최근 미 해군의 MRO(유지ㆍ보수ㆍ정비) 초과수요가 나타나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2024-06-20 15:02
[단독] ‘오너 부재’ SPC그룹, 안전경영 역점…SPL 새 대표에 손병근 선임

2022년 SPL 평택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어 지난해 허영인 회장 구속까지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SPC그룹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사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산재 사고의 근원지인 자회사 SPL의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 ‘안전경영’에 역점을 둔다는 점이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SPC그룹은 이날 손병근 현 SPC삼립 연구소장(전무)을...

2024-05-31 08:4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2024-04-29 05:00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제정되고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석포제련소는 오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다. 영풍 측에서 구체적이고 철저한 재발 방지 실행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만 계속한다면, 이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노동자 사망이라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 대구고용노동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4-04-01 18:38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공약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1건) △퇴직급여 보장(2건)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 권리 보장(1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1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 개선(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2024-03-16 06:00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한국은 최근 공장과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합계 출산율이 작년 4분기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진입하면서 해외 노동력 의존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도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저개발국 출신 저숙련 근로자 할당량을 두 배 이상 늘렸다. 현재 수십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2024-03-03 17:10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다가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2024-02-22 11:00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중처법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제정되면서 이중규제란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인과 경영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들은 크게...

2024-01-31 05:00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된다. 경제계는...

2024-01-23 14:18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소재 플랫폼 업체에서 종사하는 배달노동자가 마포직업소개소(마포구청 1층)에 구직 등록하면 산재 보험료 5개월 치(근로자 부담분)와 여름·겨울철 안전 물품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마포장애인예술학교가 문을 연다.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2024-01-16 14:30
청문회 출석한 허영인 SPC 회장 "위험작업 자동화 검토…안전 경영 강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허 회장을 소환해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산업재해 사고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허 회장은 지난해 10월 그룹 계열사인 SPC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올해 8월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 허 회장은 "산재...

2023-12-01 15:31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공적부조 성격이 강해지면서, 산재보험의 보호대상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 배상책임과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로 점차 범위가 확장되었다. 레미콘기사, 배달기사 등이 혜택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전속성이라는 마지막 기준까지...

2023-11-20 05:00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최근 사단법인 일하는시민연구소와 유니온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노동자 노동실태와 노동환경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6~20일까지 음식배달·심부름, 대리운전, 웹툰·웹소설·창작, 디자인·영상편집 등 플랫폼 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플랫폼 일을 통한 월 수입 평균은 100만 원(중위값 60만 원)으로...

2023-11-11 06:00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빈자리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대체 노동단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고용부도 산재예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타 위원회 근로자위원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2023-10-21 05:00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산재심의위 구성 변경 개정안 곧 입법 예고 고용노동부가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 사실상 전담했던 근로자 위원 추천권을 다른 단체 인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의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곧 입법 예고한다고...

2023-10-18 21:32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실근무 간호사 수 환자 수 통합병동1:3, 일반병동 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비대면진료 중단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진료 차질은...

2023-10-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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