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지희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문체부는 내년 영화 분야 중점 사업으로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을 기획해 100억 원의 예산을 따냈다"라고 밝혔다.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을 통해 영화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박 영화'를 만들어 무너진 영화계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흥행이 힘들어 민간으로부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정책이 기업의 실제 효율 투자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근본적인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다가 기업‧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막대한 공적 자금도 마련해야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란 ‘테일 리스크’를 10년 주기로 겪게 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세로 굳어졌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워낙 높아 감히 감세 얘기는 꺼낼 수조차 없는 분위기가 강했다....
남영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장은 지난달 29일 사전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 연구반에서 3.7~4.0㎓가 굉장히 가치 있는 자원인데 이를 파편화해서 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기간통신 사업 경쟁에 있어서 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도 올해 인공지능(AI)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 같은...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보다 높았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은 최고세율이...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정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과 대응 방안을...
이통사․유통점 등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억4000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지역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김식원 중기중앙회 경기중소기업회장 △장환성 얼리페이 대표이사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이사 △황경민 브이픽스메디칼 대표이사 등 13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 771만 개 중에서 약 200만 개가 있으며 482만 개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 중심지로, 스타트업부터...
이날 간담회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박경훈 경상남도 산업정책과장을 비롯해 경남 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인 나영우 휴먼중공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 총 14명이 참석하여 규제 애로 및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된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들의 성공적인 실증을 위한 연계지원 방향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성장기반 마련 등...
과학기술혁신정책 안보화가 글로벌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은 가운데 기술패권 경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에 5년 간 30조 원을 투자해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세계 선도급 수준인 3개의 기술을 6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열린...
우리나라의 산업별 대중 수출연계생산을 보면 1990년대 후반 섬유·의복, 2000년대 화학·철강, 2010년대 석유제품이, 최근에는 IT산업의 대중 수출연계생산이 구조적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준 과장은 “생산구조의 변화는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중간재 자립도 상승, 생산기지의 동남아 국가 등으로의 이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유학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육부에서 외국인유학생 관련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신미경 교육국제화담당관(과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학생 유치 및 정주를 지원하는 지역과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첨단·신산업 분야 중심 핵심인력 유치할 것”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스터디 코리아 300K...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중앙부처 실장급) 보직이다.
법무부는 “배 본부장이 다양한 현장 경험과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입국‧체류 관리 정책을 엄정하게 펼치고 산업현장과 지역 사회 수요를 고려한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내수 보강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를 착수했으며 포럼 및 연구용역 결과를 고려해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운영과 함께 지자체 설명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이 도시기본계획을 실용적인 전략계획으로 개편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정책과장은 AI의 발전을 위해 AI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철기 과장은 “영국 토터스 미디어의 AI 경쟁력 순위를 보면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이고 그 다음 우리나라, 이스라엘 등이 3위 그룹”이라면서도 “우리나라가 못하는 편이 아니지만 인재 양성, 민간 투자에서 순위가 뒤처지는데 이는 AI규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간담회에는 조성환 KAAMI 회장, 양병내 산업부 차관보,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채승엽 팝콘사 대표,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조성환 KAAMI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기업이 중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교통 인프라, 규제, 환경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 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