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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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의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곧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재심의위는 산재 보험료율 결정과 산재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 공익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근로자 위원 5명은...

2023-10-18 21: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장 공모 선발 △고객상담센터, 카카오톡 챗봇 상담서비스 실시 △SPC그룹 계열사 및 전국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감독 결과 발표 28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동절기 안전 관련 건설현장 방문(의정부)...

2022-12-25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중구) △중대재해 발생 등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 △1월1일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22년도 산재보험료율,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21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6차 사회적기업...

2021-12-26 09: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이며, 구직급여 수준은 기초일액의 60%다. 출산전후휴가는 최장 90일간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특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사유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특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제한 없이 산제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2021-06-28 10:00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50인 미만 사업장이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면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2018-07-02 09:00
[초대석] “100% 정답인 정책 없어… ‘최저임금 안착·사회보험 가입’ 현장 혼란 줄이는 데 최선”

2018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전업종 0.15%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보수 100만원당 15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근로자들이 이제 출근부터 퇴근까지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게 돼 안정된 근무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업무능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2018-02-28 10:00
실업급여 50%→60%로 인상… 지급기간 최대 30일 연장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2017-12-28 09:00
개인택시 등 1인 자영업자도 산재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장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2017-10-25 11:01
내년 산재보험료율 1.7% 유지…금융ㆍ보험 ‘최저’, 석탄광업 ‘최고’

고용노동부는 16일 노ㆍ사ㆍ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확정ㆍ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내년 산재보험 최저요율은 금융ㆍ보험업의 0.7%,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의 34.0%다. 보험료율이 낮아진 업종은...

2015-12-16 09:00
대법원, "본사와 떨어진 사업장도 독립성 없으면 하나의 산재보험률 적용해야"

재판부는 "차고지와 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어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1975년 설립된 덕성개발은 오수 정화시설과 정화조 청소업 등을 맡는 사업을 해왔다. 덕성개발은 환경문제 등으로 영등포구 본사가 아닌 고양시 덕양구에 차고지를 두고 상주하는 직원을 뒀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12월...

2015-03-24 12:00
“산재감추기 우려” VS “혜택 확대”…딜레마 빠진 산재보험료율

정부가 산재보험료율 특례 적용 확대를 추진하면서 찬반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는 기본적으로 업종별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한편 개별 기업에서 3년간 산재가 많이 일어나면 이듬해 해당 기업의 보험료율을...

2014-09-02 10:00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정부 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은 12일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보험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실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2012년...

2014-05-12 08:28
내년 산재보험료율 올해와 같은 평균 1.7%…15개 업종 상승

고용노동부는 18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도 산재보험 최저요율, 최고요율 업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금융 및 보험업(0.6%), 석탄광업(34.0%)이다.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과 선박건조 및 수리업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3%로 정해졌다.이를 포함한15개 업종은...

2013-12-18 14:13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7%…올해 대비 0.07%P↓

이날 고용부는 팔래스 호텔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과 ‘체계적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수수료 지급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지출된 보험급여 증가보다 보험료 징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에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즉...

2012-12-20 16:20
고갈 위기 고용보험 봉급쟁이 주머니로 메우나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료율을 기존 0.9%에서 1.1%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다음달 부터 0.9%에서 1.1%로 0.2%포인트 오른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분담하므로 월급...

2011-03-23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