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와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을 10명 안에서 운영하고, 우선 한 달 안에 운영을 시작할 수...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장남과 부인 명의의 재산이 적지 않아 이번 법률안 통과로 검찰이 가족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수수색과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가 통진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심판해달라는 위헌정단해산 청구안을 제출한 건이 통과돼 파장이 예상된다. 아직 이석기 의원이...
검찰은 홈플러스 연수원 설립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이 황씨의 부탁을 받고 산림청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려고 지난달 산림청을 압수수색하고 이승한 홈플러스 총괄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그러나 검찰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의혹과 관련,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등 인·허가와 관련한 부서 3∼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원 전 국정원장이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의혹과 관련,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등 인·허가와 관련한 부서 3∼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씨 회사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원 전 원장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건넨 명품 가방과 의류, 순금 등 수천만원의 선물 목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건설 특혜성 수주 집중 조사
검찰은 황보건설이 원 전 원장의 도움을 받아 ‘특혜성 수주’를 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황보건설 황보연(62·구속) 대표가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