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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950명을 대상으로 벌인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사회 통합도(10점 만점)는 평균 4.2점으로 나타났다. 2021년 4.59점에서 2022년 4.31점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다시 떨어졌다. 엉터리 정치만 없어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정치 본연의 책무인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난 게 무엇보다 뼈아프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2024-08-05 05:00
  • "정치 성향 다르면 연애·결혼 못한다"는 국민 58%
    "정치 성향 다르면 연애·결혼 못한다"는 국민 58%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대응방안(X)-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보사연이 작년 6~8월 19~75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사회 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는 사회 통합도(0점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10점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에 대해 평균 4.2점을 매겼다. 보사연이 2014년 이후 매년...
    2024-08-04 13:41
  • 학폭 피해자 40% “가해자로부터 '맞신고' 당했다”
    학폭 피해자 40% “가해자로부터 '맞신고' 당했다”
    학교폭력 피해 이후 부부 갈등과 사회활동 위축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63.3%, 78.0%에 해당했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상대적 미비 이번 조사에서는 사이버폭력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시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이 45.5%로 사이버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34.0%)에 비해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
    2024-07-24 14:43
  • 정부,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나선다
    정부,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 또한 올해 하반기 최초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은 전체 국민의 약 13.6%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그간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2024-07-03 14:0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
    2024-07-03 12: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석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26일(수)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청문회(국회) △제1회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개최(석간) △2023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06-23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석유화학산업 상생협약식(롯데케미칼)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 및 안전관리 당부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첫 시행 △석유화학산업(롯데케미칼) 상생협약 체결식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6-02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오픈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K-Food 수출 원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도 적극 참여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 △농촌공간 재생 현장에서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고, 가야할 길을 찾겠습니다 22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 기념행사...
    2024-05-19 08:57
  •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의 마약류 관련 인식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19~59세 성인 3000명, 14~18세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마약류를 한 가지 이상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성인은 3.1%, 청소년은 2.6%였다.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이 대마초를 사용했을...
    2024-04-12 09:47
  •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민간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필요성 등에 대해 제안했다.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2024-04-0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협 특별할인 행사 기념식(서울) △식량위기 해결사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희망의 첫 결실을 거두다 △적극적 한우 수급안정 대책 추진으로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함께 소비자 물가 부담...
    2024-03-24 08:58
  • 국민 59.6% "세대 갈등 심해"…20대는 7%만 "결혼해야 한다"
    국민 59.6% "세대 갈등 심해"…20대는 7%만 "결혼해야 한다"
    먼저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세대 갈등이 '심하다'라고 응답한 국민은 2013년 64.1%에서 2022년 59.6%로 소폭 하락했지만, 과반수는 여전히 세대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페이퍼는 세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족 가치관 △정치적 이념성향...
    2024-03-19 10:50
  •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국민통합위 측은 "권익위가 직접 지방자치단체 결식아동 지원 실태를 조사해 가맹점 정보 오류 등을 개선함으로써 결식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수어 통역 문화 전파' 사업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수어 통역 서비스를 문자보다 알아보기 쉽도록 엠블럼을 제작해 각종 홍보물에 활용되도록...
    2024-03-13 10:31
  •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국민통합위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특위를 꾸리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불법도박 근절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꾸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는 위원장인 방문석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 운영 실태,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분야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
    2024-02-29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초실태조사 결과 △농관원.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 원년의 해 △식품업계와 함께 변함없는 가루쌀 산업 육성 의지 다진다 31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서울) △설 연휴, 반려동물과 함께 안심하고 보내세요(석간) △제57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석간)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검역본부, 올해...
    2024-01-28 09:42
  • 삶 만족도 낮을수록, 주변에 '좋은 사람' 적다 느낄수록 결혼 의향 떨어져
    삶 만족도 낮을수록, 주변에 '좋은 사람' 적다 느낄수록 결혼 의향 떨어져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25~34세 미혼 남녀의 결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회귀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향후 결혼 계획이 없다’에 가까워졌다. 결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성별과 소득, 자산, 계층의식이었다. 여자일 때, 소득·자산이 적을 때, 스스로 생각하는 사회계층이...
    2024-01-10 14: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우리 사회의 아이에 대한 온도를 높입니다(석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소아 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23년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2023-12-25 0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접한 직후 신속히 심층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 자책해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통해 이들을 폭넓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3 16:00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500개 표본사업체(전체 7만4963개) 중 절반 이상(59.4%)은 종사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차 시·군·구나 읍·면·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조사 기관의 58.9%는 인력...
    2023-12-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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