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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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선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낙인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 및 논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2024-08-25 14:46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좌파언론 등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에 대해 “반노동 인사참사”라며 일제히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이들과 우군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노총의 반응은 사뭇 다르니 말이다. 민주당은 “색깔론과 노조 혐오를 부추겨 온 사람이 어떻게 노동자 권익을 지키겠느냐”며 “경사위에서도 2년간 노사...

2024-08-07 05:30
[마음상담소] 기억해야 할 슬픔들

대개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 정치가 개입해 끝없는 정쟁으로 흐르는 일이 반복되고 만다.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3자가 개입해 본질이 흐려지기도 한다. 이제는 세월호를 통해, 이태원과 채 상병의 아픔을 거치면서 더 이상의 사회적 참사를 겪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보고싶다. 강원남 행복한죽음 웰다잉연구소 소장

2024-07-08 05:00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김 지사는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과...

2024-07-03 13:13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제기된 사회적‧경제적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그 과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지휘했다. 2020년 1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을 지내다 2021년 5월 검찰을 떠났다. 배 대표 변호사는 같은 해 8월 후배인 이진호 전 부장검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2024-06-24 13:04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안과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법안은 21대...

2024-05-29 16:21
[임성호의 정치원론] ‘정략 틀’에 갇힌 정치 경계해야

세월호, 이태원, 해병대원 등 사회적 참사에도 정치권의 단순 무식한 인과관계 주장과 남 탓 경쟁은 이어진다. 머리 좋은 정치인들이 인과관계 정립의 어려움을 모르겠는가. 자신들의 남 탓 주장이 방법론적으로 얼마나 허술해 각종 관찰의 왜곡, 논리의 비약, 해석의 과장을 담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인과적 주장을 지어내고 일방적...

2024-05-23 05:00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 특히 젊은 세대와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해결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세 법안이) 오늘에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통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안으로 확정되고, 그 이후에도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2024-05-02 16:39
세월호 10주기 참석한 이준석, "尹대통령, 전향적 생각으로 국민 품어야"

그는 "지금까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크기에 여러 정부를 지나도 끝이 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연장선에서 해병대 채 상병,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도 현안이 진행되고 있다...

2024-04-16 17:11
세월호 10주기 정치권 추모 메시지…“여전히 참사 되풀이, 정부·사회 변화해야”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며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짐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참사는 되풀이되고 정부는 희생자들을 보듬지 못한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다짐과 약속이 더욱 굳건한 교훈으로 자리잡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이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참사...

2024-04-16 11:17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여러 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의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 방지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의 진전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송 위원장은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2024-04-16 09:49
경기도미술관,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념전 ‘우리가, 바다’ 개최

세월호참사 이후 슬픔과 고통을 내포한 '바다'가 그 이전과 같은 바다가 될 수는 없지만, 생명과 순환을 상징하는 '바다'의 의미를 소환하여 사회적 재난을 비춰보고자 했다. 전시의 제목인 '우리가, 바다' 는 3가지 '바다'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재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함을 의미하는 '바로 보는 바다'이다. 둘째는 재난을 겪는 사회에서 주변을...

2024-04-12 17:06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치 양극화가 정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상'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을 바꾸고 야당 지도부와 만나는 등 협치에 나서야 지금의 '극한 대립' 양상이 바뀔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총선은 21대 국회 내내 거대 양당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나가며 진영 논리가 강화됐고, 이로 인해 정치 지형이 양극화되면서 정책...

2024-04-10 20:47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개원 50주년 맞아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때에도 의료진과 행정직원 등이 밤을 새워 재난 상황에 대응했다. 2011년부터는 용산구로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사회적인 ESG경영에도 전력하고 있다. 순천향대병원은 개원초부터 무의촌 지역을 비롯해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2024-04-02 09:41
“안 잊겠다”더니 ‘채상병 일병→채상병 상병’ 오기…류삼영 “바쁜 선거 과정서 오타”

16일 류 후보는 자신의 SNS에 자신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 소식을 전하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세 피해자, 고 채상병 일병 사건 등을 절대로 잊지 않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기후 위기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류 후보는 채 상병의 이름을 ‘상병’으로, 계급을 ‘일병’으로 잘못 적었다. 다음날 류 후보는 ‘고 채상병 일병’을 ‘고...

2024-03-18 15:09
"류총경 총경이냐"…野 잇단 실언에 '153+α' 구상 차질 빚나

앞서 류 전 총경은 16일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세 피해자, 고 채상병 일병 사건 등을 절대로 잊지 않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기후위기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적었는데, 지난해 폭우 속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모 상병의 이름을 '상병', 계급을 '일병'으로 잘못 적어 논란이 됐다. 더구나 류 전 총경이 이튿날 수정한 글도 '채상병...

2024-03-18 14:59
경기문화재단, 2024 경기도미술관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

경기도미술관은 올해 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간다. 기부후원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후원자들을 위한 예우 프로그램 제공으로 문화예술 창조와 향유의 기쁨을 공유하게 될 경기도미술관 후원회 사업은 오는 상반기 중 첫 번째 후원 행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2024-03-07 15:52
[신간] 왜 피해자와 약자를 혐오하고 공격하는가?

왜 피해자와 약자를 혐오하고 공격하는가?…'공격 사회' 사회적 약자들은 왜 혐오의 대상이 될까?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아서는 장애인들의 시위가 공공질서를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능력자'로 낙인찍힌다. 탈북민은 북한에도, 남한에도 속하지 않는 이상한 경계인으로 취급받는다. 그들도 시민이지만...

2024-02-03 08:00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사전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는데도 교통 통제 등 후속 조처에 나서지 않는 등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2024-01-24 21:22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권한이라고 봤다.

2024-01-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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