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가 된 소득 보장파를 끝까지 지킨 전문가 중 한 명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야당 몫 공동위원장으로 추천됐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 교수는 2012년 현재 연금행동의 전신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영향력이...
구조개혁 논의를 목적으로 연금특위를 구성한 후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만들더니,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재정 안정파인 김용하 순천향대 정보기술(IT) 금융경제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앉혔다. 이후 모수개혁으로 논의 방향을 틀고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 간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며 지루한 소득대체율 논쟁이 이어졌다. 막판에는...
보건복지부의 계산 결과"라며 "다시 시작하려면 정부안을 가져오는 게 당연한 순서이다. 정부가 안을 제출해야만 그에 맞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박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든, 상임위원회 내 연금개혁소위원회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든 상관없으니...
대한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인천 1, 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과 인천발 KTX의 적기 개통 등 10건의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인천시 노선 반영,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통합위 산하 포용금융 특위 위원장도...“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유 수석은 수석 인선 직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정책 제안을 이끌기도 했다. 포용금융은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금융위원회도 3대 정책 목표 중 하나다. 고물가‧고금리, 인구구조의...
지난달 20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한계 극복' 등을 이유로 들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학생 인권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날 윤미숙 교사노동조합연연맹 제2부위원장 또한 학생인권법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범의료계 협의체를 표방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해체론을 일축하고 운영을 지속하기로 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특위가 대표성을 가진 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올특위는 “오는 26일 예정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해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5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부를 넘어 기증까지, 생명나눔 실천한 남윤수, 성해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결정
◇환경부
2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석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관측...
또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해체설’도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15일 임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역대 최고 투표율과 지지율로 당선됐으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탄핵설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극히 일부의 바람일 뿐”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의협의 회무를 흔들고 싶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역시 26일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교수들은 휴진 기간에도 필수 분야 진료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실정이다. 신규·외래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불편도 누적되면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이관받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는 폐지하는 한편,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개편 작업 역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꿔야 시행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논문을 활용했다. 그런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거기에 의대 정원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왜 참고를 했냐고 물은 것"이라며 "우리는 정원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의료수급 불균형...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발언이 시·도의사회와 합의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계 내에서 반발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투쟁계획을 올특위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혁주 위원(서울대 교수)은 적실성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선정, 효과적 평가 시행 등 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녹조훈장을 받았다.
GTX 사업 공정 최적화, 운임 합의 노력으로 GTX A 노선 조기 개통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이경석 과장, E-9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역대 최대로 확대해 인력난 완화에 기여한 고용노동부 이상임 과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구성하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여기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철회하면서 타 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침을 논의한다. 의협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민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