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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연체 이후에는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ㆍ추심자와 채무자 간...

2024-07-04 15:24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이 의원 안은 노동자 보호와 발언권 보장에 집중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수립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도 곧 마련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2024-07-03 16:12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이번 로드맵에는 잔여 임기 3년을 넘어 2035년까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축 중심의 10대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2024-07-03 12:30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를 국민 77...

2024-07-03 11:12
국토부, 시각장애인 위한 '지하철 점자지도' 제작…향후 전국 확대

지도 제작 과정에서 맹학교 교사·학생,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 실사용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분야 전문위원회를 통해 점역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저시력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도색상을 고대비(파랑색 바탕위에 흰색 글씨)로 했다. 제작·인쇄된 점자안내도는 전국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등 26개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출력용 파일은...

2024-07-03 06:00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2024-06-27 16:20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활용, 공유, 삭제할 권리를 개인에 보장하기 위함이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국 데이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며 "라인이 일본에 매각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IT와 플랫폼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위상이 뒤처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전수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미국...

2024-06-25 16:22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우리 사회에 불공정거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지 특정 업종과 특정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2024-06-25 15:55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선량한 고객들의 부담만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았다. 소비자와...

2024-06-25 05:00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선량한 고객들의 부담만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2024-06-25 05:00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선량한 고객들의 부담만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2024-06-25 05:00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혁주 위원(서울대 교수)은 적실성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선정, 효과적 평가 시행 등 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녹조훈장을 받았다. GTX 사업 공정 최적화, 운임 합의 노력으로 GTX A 노선 조기 개통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이경석 과장, E-9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역대 최대로 확대해 인력난 완화에 기여한 고용노동부 이상임 과장이...

2024-06-24 15:30
북‧러 밀착에 고조되는 新냉전...시험대 오른 尹 외교

같은 날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 북‧러 조약 문안 등을 분석·평가한 결과,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례적으로 정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4-06-23 15:40
서울대병원 비대위, 24일 ‘의료대란 해법’ 모색 심포지엄 연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대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이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사망률을 지극히 낮춰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칭송받아 왔다....

2024-06-23 13: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서울청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26일(수)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청문회(국회)...

2024-06-23 08:56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7%)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현안도 국회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미래 의제로 꼽았다. 한편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째 접어들었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상임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운영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해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2024-06-22 06:00
정부, 북러 군사협력 강화 규탄...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종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2024-06-20 20:24
대통령실 "북러 군사협력 강화 엄중 우려...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장호진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2024-06-20 19:09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내놓은 저출생 정책들은 단기 과제에 집중됐다.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2024-06-19 16:15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간은 250만 원...

2024-06-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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