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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사회재난 후유장애’가 보장항목에 해당해야 하나, 오물풍선 뭉치로 인한 피해가 ‘재난’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국방부 역시 일명 ‘삐라’ 관련 피해보상은 군의 업무 범위 밖이라고 해 보상을 받을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 피해의 경우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처리가...
    2024-07-13 08:00
  • 조국혁신당 "주거권 보장 정책 연내 마련"
    조국혁신당 "주거권 보장 정책 연내 마련"
    조국혁신당은 10일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종합정책의 연내 마련을 약속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2024-07-10 14:35
  •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이 의원 안은 노동자 보호와 발언권 보장에 집중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수립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도 곧 마련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2024-07-03 16:12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이번 로드맵에는 잔여 임기 3년을 넘어 2035년까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축 중심의 10대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2024-07-03 12:30
  •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이 시장은 “민선 7기 때 용인과 성남이 해법을 찾지 못한 고기교 문제의 경우 제가 2022년 7월 1일 취임한 다음 날인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해결하자고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애착을 갖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사업의 선행절차인 동막천에 대한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가 늦어지자 지난 4월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
    2024-07-02 12:45
  •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이후 모델학교는 2027년까지 매년 1000개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상향 평준화를 완성해간다는 계획이다. 모델학교에서는 희망 영유아 누구나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포함한 총 12시간의 돌봄 시간을 보장 받게 된다. 맞벌이 부모 등 돌봄 수요에 대응해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토요일이나...
    2024-06-27 14:00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7월 시행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출생 후 1년 이내 30만 원을 지원한다. 5월 말 기준 1만 4천907건, 7억 9천876만...
    2024-06-24 13:26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시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발굴-조정-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2024-06-16 11:15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즈베키스탄측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19. 한국측은 역사적·정신적 유대, 선린우호, 신뢰와 상호 지지를...
    2024-06-14 19:17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향후 계획 23.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사업의 마중물로서 EDCF 기본약정(F/A) 확대와 무상원조 지원 강화 등 2030년까지 100억불까지 ODA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내 활동을 도모하여 아프리카와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도록 2030년까지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이 한국...
    2024-06-04 18:25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부터 휴직기간 연장, 휴직급여 인상, 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핵심 정책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 효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0%를 넘어섰고, 부(父) 휴직자 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휴직률이 오르고, 휴직자가 는 만큼 출산율이...
    2024-06-04 09:00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 서서울 미술관 건립 등 녹지ㆍ문화공간 확충 투자를 이어가며,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등 그간 발표됐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이밖에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 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2024-05-27 11:15
  •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이후, 디지털 시대의 기본 가치 보장, 지속 가능한 혁신, 국제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대면회의로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장관 세션’에는, 공동개최국인 한국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미셸 더넬란 장관이 주재하였으며, 각국을 대표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UN 등 21명의...
    2024-05-22 17:40
  •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서 청구인들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이 지나치게 안일한 목표일 뿐 아니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측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만으로 청구인들의...
    2024-05-21 18:17
  •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권리 보장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 균형을 위한 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AI 안전성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조직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안전 허브로 육성한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2024-05-21 15:03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폐지조례안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이 의도하는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행정기구 설치)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2024-05-16 10:55
  •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교육감과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이자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이라며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체벌과 통제 위주의 훈육에서 자치와 협력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문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2024-04-29 10:00
  • [논현로] 의대증원, 전략적 소통 절실해
    [논현로] 의대증원, 전략적 소통 절실해
    다만 기본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의료비가 일본은 84.9%에 이르는 반면 우리 나라는 62.1%에 불과하다. 이 통계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서비스 가격이 내려가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국민들의 의사 증원 지지의 근본적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제약이 커지고 실제 의료서비스의 질이 내려가면서 증원 방침 고수가...
    2024-04-29 05:00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앞선 연도에 실패했을 때 다음연도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며 “정부는 앞서 한 번도 목표를 지킨 적 없고,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후변화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헌재가 제동을 걸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 변호인단은 “파리협정의 기본 원칙은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다. 각 국가가...
    2024-04-23 16:14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앞으로도 보장원은 아동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이행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아동정책 개발·수립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 주체’인 아동 당사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2024-04-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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