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사업비 낭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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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TK신공항 건설·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본회의 통과예타 완화 법안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총선 전 여야 번개 협치...윤희숙 “미래세대에 죄” 서로를 헐뜯기 바빴던 여야가 손을 맞잡았다. 돌연 협치의 길로 들어선 이들은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다는 데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진행될 국가재정 악화

2023-04-15 06:00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어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2023-04-13 05:00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1999년 예타 시행된 후 24년 만내년 총선 위한 포퓰리즘 비판도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통과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3-04-12 14:28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예타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2월까지 제도 개편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09-13 08:30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기재부, 2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예타 조사 제도 개편 방향 논의8월 말 개편안 마련... 수색~광명 고속철도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요건을 꼼꼼히 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 허용을 차단한다. 예타 조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30일 '2022년 제2차 재

2022-06-30 16:00
건설협회 "예타 기준 상향해야"…국회·기재부에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의 상향이 시급하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예타 조사는 국가 예산 투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2021-12-12 12:53
1월 자금배정 10조 늘리고 이ㆍ불용 최소화 추진…경기 반등에 총력

정부가 1월부터 자금배정을 전년대비 10조 원을 늘리고 통상 8월 말부터 시작하는 이·불용 최소화를 하반기 시작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재정 조기

2020-01-08 10:00
[사설] ‘예타’ 면제 남발, 혈세낭비 어찌 막을 건가

정부가 오늘(29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최종 발표한다. 17개 광역시·도가 신청한 33건 가운데 상당수가 예타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 평가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업들도 대거 재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광역단체별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2019-01-29 05:00
“경제 활력 제고” 정부, 조기집행 올인… 지방은 느긋

올해 재정집행 계획은 역대 최대 조기집행을 목표로 마련됐지만, 중앙정부만 홀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중앙부처는 250조4000억 원 중 상반기에 61.7%인 154조6000억 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운 데 반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 계획은 이에 크게 못 미쳐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2019년 제1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2019-01-28 18:31
예산 불용률 2년 연속 2%대…사업비 집행률은 100% 초과

지난해 예산 불용률이 2년 연속 2%대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재정집행 주요 성과를 보면, 조기집행 규모는 174조1000억 원으로 목표였던 162조6000억 원을 11조5000억 원 초과했다. 추가경정예산

2019-01-28 13:00
나라재정 여건 어려운데…공공기관 예타조사 면제사업 수두룩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높은 면제율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악화와 복지확대에 따른 담뱃세·지방세 인상을 두고 ‘서민증세’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사업성을 사전 검토하는 예타조사가 부실해 국가 재정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

2014-09-15 09:14
정부, 지방 SOC 사업문턱 낮춘다…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축소

정부가 국책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수가 크게 축소되고 지역 대형 SOC 사업의 문턱이 낮아지게 된다. 하지

2014-07-20 10:27
“경제성 없는 SOC 사업에 11조원 추가 투입 예정” …혈세 낭비 논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 것으로 판정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 11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부터 올해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은 23개 SOC

2013-10-27 15:13
[국감]잦은 설계변경, 사회간접자본 사업비 5년간 9조 낭비

최근 5년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9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해양부가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도로와 철도, 항만 등 SOC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5576차례의 설계변경을 했다.

2010-10-11 15:11
당정, 4대강사업 예산 우선 지원 방침 확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의 내년 예산을 우선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열린 예산 당정회의에서 "내년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한 녹색성장 사업과 4대 연금 사업, 국채 증대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복지비 지출 등 4개 부문에서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

2009-08-09 13:03
예산 중복집행 방지위해 부처간 협의체 만든다

정부는 예산 중복집행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이나 유사, 중복사업의 추진시 부처간이나 시도별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예산 집행효율화와 낭비방지 방안'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후 곧바로 배국환 제2차관 주재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어 각 부처와 공기업에 동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2009-01-15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