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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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돼”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2024-06-12 14:57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2024-01-22 14:46
사형 대기하다 25년간 12명 사망...남은 확정자 59명

2014년 전방부대인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은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위하효과 등을 감안해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집행에...

2023-10-01 11:58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재 심사 중인 헌재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3-09-25 13:00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불린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3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를 현재 심사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에 대해 “복잡한 문제지만...

2023-08-04 13:35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실상 사형폐지국인데 집행시효가 지나면 사형수 신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시효가 완성된 사형수를 계속 구금할 수 있는지 논란이 불거져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의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형 확정자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2023-06-05 17:05
'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개선 가능성 의심스러워"

하지만 “사형 집행은 1998년 이래 지금까지 이뤄진 적이 없다”라며 “국제인권단체도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해 사형선고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과 14범으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받은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유흥비 마련을 위해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빌리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 이후...

2022-09-22 20:07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특히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95.5%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에도 찬성했다. 다만 세계적인 흐름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쪽이다. 2021년 말 기준 108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법적 사형폐지국이었으며, 144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2022-07-14 14:00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2021-02-03 12:14
정부,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 찬성 표결

정부는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현재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도 고려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지속되는 사형 집행에 깊은 우려 표명 △사형 집행에 대한 점진적 제한 및 아동․임산부...

2020-11-18 10:32
정부 "사형제 폐지 신중히 검토할 것"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적용)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2018-04-29 10:05
[‘사형제 폐지’ 재점화]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 ‘사실상 폐지’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전 세계 약 3분의 2 이상이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법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98개국이고,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7개국이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이며, 사형 존치국은 북한을 포함해 약 58개국에 이르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지난 3월 발간한 연간보고서에...

2015-08-20 11:12
[‘사형제 폐지’ 재점화] 18년간 사형집행 ‘0’… 실질적인 폐지 상태

우리나라는 형법과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는 엄연히 사형이 규정돼 있음에도,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18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1997년 12월) 연쇄살인 후 인육을 먹는 등 엽기...

2015-08-20 11:11
김형식, 올해 들어 검찰로부터 4번째 사형 구형...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이미 지난 2007년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국내 일부 단체들은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가지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를 함부로 폐지할 경우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명분상으로만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검찰이 잇달아 사형을 선고한 상황에...

2014-10-27 20:07
"사형집행 재개" 목소리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까지 거의 15년간 사형 집행 하지 않고 국제 앰네스티로부터 사형 폐지국으로 지정받고 있다”며 “사형제 논의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인권단체들 역시 “지난 1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엠네스티로부터 사형폐지국가의 명예를 얻었는데 이를 거스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형집행에 반대했다.

2012-09-05 12:46
민주당, “박근혜, 사형집행 찬성은 시대역행”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성폭력 강력범의 사형집행 재개 논의와 관련해 “너무 성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까지 거의 15년간 사형 집행 하지 않고 국제 앰네스티로부터 사형 폐지국으로 지정받고 있다”며 “사형제 논의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2012-09-04 17:41
헌재, 사형제도 위헌 결정 임박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 현재까지 13년간 단 한건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즉, 사형제도 폐지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02개국이며 존치 국가는...

2010-02-25 09:07
사형제도 법적으로도 없어지나?

당시 헌재는 "우리 문화 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2010-02-25 08:50
영화로 보는 사형제도 '집행자'

명목상 사형집행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폐지국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영화가 포착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집행자는 연쇄살인범 장용두 사건을 계기로 12년간 중지됐던 사형제도가 부활하면서 혼란에 빠지는 교도관들의 첫 사형 집행기를 다룬 작품이다. 용돈이나 벌고자 교도관으로 취직했다가 생애 처음 사람을 죽이게 된 ‘오재경’(윤계상), 사형은 법의...

2009-10-06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