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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구조금 5900만원 지급
    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구조금 5900만원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2018~2019년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7명(5개 학교)에게 구조금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받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로부터 구조금을 환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조금 지급 이유에 대해 “2018~2019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2024-03-25 12:00
  •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사학구조개선법’ 두고 “대학 퇴로 열어주자” vs “비리사학 ‘먹튀’ 우려” 앞서 교육부는 2013년부터 경영위기 대학에는 정부 지원금을 끊는 방식으로 퇴출을 촉진해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사립대가 문 닫으면 학교 재산은 모두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설립자는 최대한 버티려는 입장이다. 여당은 경영위기 대학에 퇴로를 열어주려고 폐교 때 빚을 청산하고...
    2024-02-12 07:00
  •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부정·비리 사안이나 입학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 별도의 대학 책무성 지표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매년 재정 지원제한 대학을 평가해 이듬해부터 적용해왔다. 선정된 학교는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내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들도 불이익을 받아왔다. 2025학년도부터는...
    2023-06-19 13:00
  •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2019년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의혹 △사학재단 비리 등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임명된 지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했다. 후임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일가 수사팀 교체에 나서자, 이른바 ‘검란(檢亂)’이 일었다. 전직 고검장은 “인사가 나서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면 뒷사람에게 최대한...
    2022-12-19 06:00
  • ‘교비 횡령’ 휘문고 지정취소에 법원 “적법”...서울시교육청 “환영”
    ‘교비 횡령’ 휘문고 지정취소에 법원 “적법”...서울시교육청 “환영”
    사학비리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잃은 것은 자사고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휘문고가 첫 사례다. 교육청은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며 "향후 교육청은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2022-09-15 17:11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씨 일가 웅동학원에서 벌어진 교사채용 비리, 위법적 자사고 취소강행 관련 소송 10전 10패.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의 팔을 비틉니까? 영화 속 대사처럼‘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쉬운 길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문제만 생겼다 하면...
    2021-09-09 13:37
  • 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학연금이 올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02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며, 사학연금의 5대 중대 비위라 할 수 있는 △기금운용 정보의 사적 이용 △채용 비리 △금품 및 향응 수수 △음주사고 및 성폭력 △갑질·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과 반부패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주명현 이사장은 “지난해...
    2021-05-03 10:42
  •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다만 A 씨는 특별 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실무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킨 뒤 비서실장을 통해 사적 인연이 있는 이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 씨는 전교조의 핵심 인사로 사학비리 해결 촉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에 앞장섰다.
    2021-04-27 14:23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 여망에 여야 모두 응답했다"고 언급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얻게 된 정보와 권한 등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2021-04-14 18:04
  • 교육부, 연세대·고려대 등 9개 사립대 총 448건 비리 적발·징계
    교육부, 연세대·고려대 등 9개 사립대 총 448건 비리 적발·징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 9개 사립대학이 개교 이래 처음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총 448건 달하는 회계·입시 등 학사 비리가 적발돼 관련자들이 무더기 징계 조처를 받았다. 교육부는 향후 사립대 전반으로 회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사를 내실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유은혜...
    2021-03-24 11:00
  • '수원대 비리' 폭로하고 재임용 탈락…대법 "법인, 교수들 손해배상도 해야"
    '수원대 비리' 폭로하고 재임용 탈락…대법 "법인, 교수들 손해배상도 해야"
    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뒤 재임용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여온 교수들이 재임용과 함께 재산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장경욱 교수와 손병돈 교수가 고운학원,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2021-02-10 10:44
  • 검찰, 나경원 전 의원 아들 논문 제1저자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 나경원 전 의원 아들 논문 제1저자 의혹 무혐의 처분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자녀 대학 부정 입학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고발해왔다. 현재 나 전 의원 관련 고발 등 사건은 총 13건으로, 검찰 고발 12건, 경찰 송치 1건이다. 이 중 나 전 의원 아들 김 씨가 연관된 사건은 4건으로 모두 무혐의나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다. 검찰은 나 의원과...
    2020-12-21 11:11
  •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현행법은 사학법인이 설치한 징계위원회에서만 교원 징계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교육청 내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에서도 교원 징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 채용비리만 처벌이 가능했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무직원 채용비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때 4촌 이내...
    2020-10-30 17:55
  • [2020 국감] 유은혜 “수능 가림막 불편 최소화…교원 성비위 관련 법 개정”
    [2020 국감] 유은혜 “수능 가림막 불편 최소화…교원 성비위 관련 법 개정”
    사학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회계감리의 실효성 확보는 현재 정책연구 중이다. 유 부총리는 "이미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은 엄정한 처분을 받도록 진행하고 있고, 범죄혐의 드러나면 고발 수사 병행하겠다"며 "종합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학교는 일정을 고려해 신속히 진행하고 교육비리 현안은 특별감사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2020-10-26 15:21
  • [2020국감] 유은혜 “초1~2 우선 등교 확대…단국대 종합감사 할 것”
    [2020국감] 유은혜 “초1~2 우선 등교 확대…단국대 종합감사 할 것”
    각종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된 단국대와 관련해서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종합감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등교수업 확대 여부, 원격수업 질·인프라 제고 방안 등을 질의하는 한편 사학비리나 등에...
    2020-10-07 14:40
  • 1000만 원 이상 배임ㆍ횡령 사학 임원 즉시 해임된다
    1000만 원 이상 배임ㆍ횡령 사학 임원 즉시 해임된다
    앞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학법인 이사는 즉시 해임된다. 설립자 친족이나 총장 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교육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돼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배임ㆍ횡령한 이사는 교육부가 해당 학교법인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2020-09-22 14:11
  • '회계 부정'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확정 시 내년 일반고 전환
    '회계 부정'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확정 시 내년 일반고 전환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했지만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실행되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비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척결의 대상”이라며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09 11:28
  •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0-04-22 19:40
  • [속보] 검찰,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
    [속보] 검찰,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020-04-22 17:47
  • 경찰, 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의혹' 수사 착수
    경찰, 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의혹' 수사 착수
    법인사무검사 결과 부동산(사옥) 임대수익,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11차례에 걸쳐 나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 입학 △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찰·경찰에 고발했다.
    2020-03-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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