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개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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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주당, 열린우리당 실패 교훈 벌써 잊었나

국회 상임위원장의 1당 독식구조를 깬 것은 DJ(김대중 전 대통령)였다. DJ는 1988년 13대 국회 때 의석수 비율에 따른 위원장 배분을 관철시켰다. 12대까진 줄곧 1당이었던 여당이 다 차지했다. 미국 등 다수 선진국 방식이다. 제1야당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DJ가 ‘국회 권력 분점’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은 초유의 여소야대 구

2020-06-21 17:13
국회 본회의, '사립대학 청산 절차 지원' 사학법 개정안 의결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교법인의 청산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사학진흥기금에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2020-03-06 23:16
문 대통령 “적폐수사 그만하라는데 수사 통제 안돼”

사회 원로들이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치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이날 청와대에서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 등 원로 12명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다. 이홍구 이사장은 “여야 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30년 전(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019-05-02 18:29
[2017 국감] 전국 사립학교 비위교원 중징계 처분 이행률 21.6%

전국 사립학교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행률이 낮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결과 적발된 사립학교 비위교원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은 총 134명 이었

2017-10-18 09:39
[칭찬합시다]“‘부드러운 직선’도종환, 옹골차면서도 합리적”

‘부드러운 직선’.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도 의원의 시 제목 그대로라고 했다. “도종환 의원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합리성을 추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속은 굉장히 옹골차다”는 게 신 의원의 평이다. 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활동을 함께 하게 된 도 의원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2015-03-16 10:25
황우여 의원, 서울지법 판사부터 교육부 장관 내정까지

황우여 의원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사진)은 1947년생으로 인천에서 태어났다.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서울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 민사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역임했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의 인연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

2014-07-15 15:33
[대선TV토론] 박근혜-문재인 TV 양자토론 ‘전방위 난타전’(종합)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6일 제3차 TV토론회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과 반값등록금, 복지재원, 전교조와의 관계 등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했다. 이날 토론회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두 후보가 마주 앉아 토론하는 형식으로 100분간 진행됐다.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대선 1,2위 후보 간의 토론인데다 D-3일 열린 토론회라

2012-12-16 22:46
[대선TV토론]박근혜 “등록금 문제, 참여정부 탓” vs. 문재인 “MB정부 탓”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반값등록금 문제를 두고 각각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두 후보는 16일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간 3차 TV토론회에서 교육제도 개선과 교육공약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먼저 문 후보는 “새누리당은 18

2012-12-16 21:49
박근혜 “문재인 핵심실세였던 盧정권은 양극화정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9일 “지난 정권에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 심화됐다. 정말 최악의 양극화 정권이었다”면서 참여정부의 실정을 고리로 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세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수도권 유세에 나선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현대백화점 앞에서 “문재인 후보가 핵심실세로 있던 지난 정권이 과연 어땠느냐”면서 운을 뗐다. 그는 “민생 살

2012-11-29 15:15
박근혜 “충청, 어려울 때 힘이 된 어머니 고향”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8일 “충청은 저의 어머니 고향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줬다”며 이틀째 충청지역의 표심잡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예산역 앞 광장에서 진행된 유세 현장에서 “저는 세종시를 정치 생명을 걸고 지켜냈다”며 “충청도민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그 소망을 이뤄드리겠다”며 이

2012-11-28 14:20
박근혜 “사학의 소유 구조 문제 삼는 것 옳지 않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8일 사학법에 대해 “(사학의) 소유구조를 갖고 자꾸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춘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를 방문회 강원지역 총학생회장단들과의 대화에서 ‘사립대의 비리 이사진 복귀, 2005년 박 후보의 사학법 개정 반대’ 등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학분쟁조정위가 있지

2012-10-19 07:33
김진표 “다이아몬드반지·교육부 감사 청탁 사과해야”

김진표 원내대표는 20일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의혹 백화점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솔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나 후보는 시가 1억짜리 2캐럿다이아몬드 반지를 700만원으로 등록했고 변호사 시절 직원계좌로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탈루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

2011-10-20 11:07
불붙는 서울시장 보선, 의혹도 가지가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12일 현재까지 정치권과 언론 검증을 거쳐 모아진 쟁점만 수십 가지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후보간‘정책대결’ 약속은 실종된 채 ‘네거티브’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나 후보의 경우 부동산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 의혹

2011-10-12 11:00
민주, 반값등록금 ‘5000억 추경·5개 법안’ 요구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제도 시행을 위해 5000억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 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의미하는 ‘5.5 대책’을 발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반값등록금 도입을 주장한 여권에 대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고비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되돌아가는 행태를

2011-05-26 10:41
한나라당 "세종시 설치법 정기국회서 처리"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10일 "세종시 설치법을 이번 회기 중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일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의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161개에 세종시 설치법이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종시 설치법이 빠진 이유에 대해 그는 "한나라당이 제기

2010-09-10 10:06
조전혁, "사학법" 개정안 18대 국회서 지켜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7일 사학 규제를 없애는 취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05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학비리 차단 등을 목적으로 도입했던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제도 등을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학 설립자

2010-09-07 15:41
국회, 한나라당 단독 새해 예산 284.5조원 통과

국회가 진통끝에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합한 예산 총지출을 정부가 제출한 283조8000억원 보다 늘어난 284조5000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가 협상 결렬 끝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는 점에

2008-12-13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