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회를 향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협의와 타협을 당부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움직임과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등 정치적 갈등을 우려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시는 고기교 재가설의 사전절차인 경기도의 동막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이 지난 4월 22일 결정 고시됨에 따라 고기교 재가설에 필요한 보완설계를 마치고 성남시와 협의해 시설 결정(변경) 및 인가(변경)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내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진행해 2026년 말 고기교를 다시 설치하고 주변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고기초 학부모인 주민 홍정은씨는 “고기동...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수장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다.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업무보고 사전 협의 문제를 놓고 한 차례 공방이 있었던 데 이어 현안질의 내내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거나 설전을 벌였다.
이로 인해 오후 3시 15분쯤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던 관례를 들어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차지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현안질의에는 정 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들은 “그간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며 “조정위 절차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거부해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이날 운영위에서는 업무보고 사전 협의 문제를 놓고서도 공방이 일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의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재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도 공식 선임되기 전인데 무슨 협의가 이뤄질 수 있었겠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던 관례를 들어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차지한 데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신설할 예정으로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수립할 전망이다. 또한 OSC(Off Site Construction) 건설 기술, 부유식 해상풍력 설계 기술, 탄소저감 조강형 슬래그시멘트 콘크리트 기술 등 친환경 건설기술 성과와 친환경 매출 및 구매 실적을 세부적으로 공개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제출을 앞두고 사전 작업에 돌입했고 금융당국은 이번 주 책무에 대한 설명, 배분 방법 등을 담은 해설서를 발표한다. 개별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은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지침이 마련된 뒤인 연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실무작업반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내부통제 관리조치...
구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에서 새벽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이후 각종 의견수렴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20일 행정고시를 시행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영업 제한 시간 변경 대상은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서초구...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융합혁신지원단은 38개 공공연구소의 협의체로, 소속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장비를 활용해 국내 소부장 기업에 기술 지원과 자문 등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내부 자원만으로는 당장 해결하기 힘든 기술 애로사항에 대해 공공연 연구진이 기술 멘토가 되어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의 관심이 상당하다. KIAT가 올해 4월 진행한 1차 공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특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일체 없이 졸속으로...
2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올해 4월 입찰 마감된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강남역·도림천·광화문)은 PQ(사전입찰심사제도) 심사 1인 신청에 따라 유찰됐다. 쉽게 말해 복수의 기업이 아닌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된 것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장마철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서울시가 호우 피해를 막기...
아울러 주관사의 사전협의를 활성화해 주요 이슈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심사이슈 해소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홍 본부장은 “코스닥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먼저 하고 이슈를 나중에 해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주관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슈가 장기화할 상황이 있으면 해소하고 (심사에) 들어오는 쪽으로...
아울러 주관사의 사전협의를 활성화해 주요 이슈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심사이슈 해소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심사지연의 단기간 내 신속한 해소를 위해 특별심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심사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술심사 전문화와 심사이슈 경중에 따른 처리기간을 차등화해 심사기간 단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NH농협금융지주는 서울 중구에 있는 본사에서 이석준 회장이 주관하고 지주 및 계열사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ESG 경영협의체 ‘사회적 가치 및 녹색 금융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 및 녹색 금융 협의회는 그룹의 ESG 경영전략과 추진현황을 논의하는 최고 회의체다. 회의에서는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의무화 동향...
정부는 이달 19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정부 주요 정책, 부처·단계별 연계 시급성, 사전적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첨단재생의료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바이오헬스 △감염병 백신 등 다부처 협업 분야를 선정했다. 의결된 안건은 국가 연구개발(R&D) 조정·배분 절자를 거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24일 오후 스테이지엑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경매 과정의 보안을 위해 참여사로부터 사전 동의와 권한을 위임받아 경매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경매 과정에서 경과에 대해 소통하며 경매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내 주요 주주사들은 서약 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며, 주파수 이용계획에 따라 서약한 출자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대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이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사망률을 지극히 낮춰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칭송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