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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결국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2024-08-07 17:05
안랩, '유급 휴가' 등 휴가철 노린 키워드 사용한 피싱 메일 주의 당부

피싱 메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일 발신자 확인 및 의심스러운 메일의 첨부파일 및 URL 실행 금지 △사이트별로 다른 계정 사용 및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V3 등 백신 프로그램 최신 버전 유지 및 피싱 사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 △사용 중인 프로그램(OS/인터넷 브라우저/오피스 SW 등)의 최신 버전 유지 및 보안 패치 적용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실천해야...

2024-08-07 09:49
[종합] 구글, 미국 반독점 소송 패소…검색시장 대격변 오나

법무부는 계속해서 우리의 독점금지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글은 판결 이후 “우리가 시장 지배력을 우연히 획득한 것이 아니다. 수천 명의 숙련된 엔지니어를 고용했고, 지속해서 혁신적인 사업 결정을 내렸다”며 “그 결과 업계 최고 품질의 검색 엔진이 탄생했고, 수억 명의 일일 사용자마다 신뢰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2024-08-06 13:10
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미국 법원 “시장 지배력 남용해 광고비 계속 올려”

2022년 미국 법무부가 첫 제소법원 “불법으로 시장 지위 확보”“독점 지위 얻고 광고비 인상해”구글 “연방 대법원이 판단할 것”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 금지법(Antitrust law)’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불법으로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2024-08-06 08:09
"14일부터 오픈채팅방·SNS 영업 금지…"대안 찾는 유사투자자문업계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간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제도 변경에 SNS 혹은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던 업체들 중 일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업 플랫폼을 카페나 블로그 등과 같은 단방향 플랫폼으로 옮겨가거나, 유튜브 채널 기존 영상을 지우거나 댓글 사용을...

2024-08-06 07:58
[시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유감

한술 더 떠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내각은 “앞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각의 결정했다. 조선인이 ‘강제노동’을 당했다고 하면 국제법으로 금하는 불법 노동을 일본이 조선인에게 시킨 것이 확실해진다. 그렇다면 아직도 진행 중인 한일 간 강제노동 재판에서 일본이 불리해진다. 일본 정부는 그런 상황을...

2024-08-06 05:00
방글라 반정부 시위에 사망자 100명 육박…경찰도 14명 숨져

경찰이 실탄을 사용하고 시위대는 사제폭탄을 사용한다는 목격도 나왔다. 하시나 총리는 국가 안보 회의 후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은 학생이 아니라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테러리스트"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전국에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인터넷도 차단했지만, 시위는 통금 발령 이후에도 계속됐다. 정부와 시위대...

2024-08-05 15:27
미국,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방침

제조ㆍ공급업체, 중국산 소프트웨어 확인해야중국 '우려되는 외국 기관'으로 안보 해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한다. 중국산 전기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에 이어 중국 기술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레벨3’ 이상의...

2024-08-05 14:39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여·야는 22대 총선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같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와 관련해 “필요성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든, 국회 주도든 22대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2024-08-04 12:00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일반회원 전환 후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온라인 사업자는 당초 회원가입 시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내용과 현재의 서비스 내용 간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2024-08-03 08:00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이전까지 올림픽에서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개인 소지품을 시상식에 반입하는 것이 금지됐으나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이 직접 시상대 위에서 셀카를 찍을 수 있게 됐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는 IOC와 파리 조직위와 협력해 메달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이 '갤럭시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활용해 영광의 순간을 직접 찍을 수...

2024-08-02 16:28
[위메프] [티몬] 문자 클릭 금지…티메프 사태 악용 '스미싱 문자' 횡행

개인정보, 금융정보 탈취 등 피해로 연계되지 않도록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사례로는 ‘[위메프]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문자가 있다. 문자 내부 링크(URL)를 클릭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 피싱 페이지로 연결되고 페이지를 클릭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가 유도된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2024-08-02 14:14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또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북미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초창기이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신속히 수사하고 있다”며 “향후 경찰과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계획에 대해서는 “압수물 검토와 관련자 조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

2024-08-01 15:47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돼 있다. 현재 농막은 전국에 23만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농식품부는 농막을 농지 대장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이 손쉽게...

2024-08-01 14:40
미국,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고성능 칩’ 중국수출 제한 검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미국산 설계 소프트웨어는 물론 장비도 사용 중이다. 미국의 FDPR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HBM의 직접적 판매는 금지된다. 다만 여지는 남아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보고 있다. AI 가속기와 묶음으로 제공할 경우 중국 판매가 허용될...

2024-08-01 13:48
"일본도 살인, 총에 비해 도검 소지 허가 제도 허술해 발생한 일"

이어 "도검은 예식에 사용하거나 판매업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지 자체가 금지되긴 하지만, 소지나 사용을 제한하기보다 애초에 무기로 유통되는 걸 관리하려는 목적이 크다보니 제출된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허가를 해왔다"며 "도검은 특히 총포와 비교해서도 전반적인 요건이 엄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4-08-01 11:08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두 회사는 어제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앞서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개인 재산 등을 동원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도 8시간 만에 티메프를 앞세워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충격이...

2024-08-01 05:00
해리스 공세 수위 높이자…‘트럼프 공약집’ 프로젝트 2025 책임자 사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프로그램을 철폐하고, 먹는 임신중절 약인 미페프리스톤 승인 폐지 등 낙태ㆍ피임약 복용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공약과 상당 부분 유사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한 사람 중 최소 140명이 이 프로젝트에 관여했다. 댄스 역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인재관리국 비서실장을 역임한 핵심 측근이다. 이에 트럼프 2기...

2024-07-31 16:09
올림픽의 또 다른 재미…사격·펜싱 등 특색 있는 경기복 '눈길' [파리올림픽]

우리가 메달을 딴 10m 공기소총에 사용되는 총은 무게가 5.5kg에 달한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총인 K2의 무게가 약 3.2kg, M16의 무게가 약 2.9kg이니 꽤 무거운 무게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무게를 최소 20분을 들고 있어야 하고 60발을 쏴야 하기 때문에 소총 사격은 신체에 큰 무리가 간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사격복이다. 신체의 안정과...

2024-07-31 14:31
경총 “사업장 폭력점거 개선해야”…‘사업장 점거 금지 필요성’ 보고서 발표

산업현장은 사용자의 불법을 이유로 사업장 점거 등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총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은 점거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생산 기타...

2024-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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