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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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반면 2심은 이들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개발용역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저작재산권은 코오롱베니트에 양도됐다”며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들도 이를...

2024-09-17 09:00
법무보호공단 지부장, 현금 받아 사적 사용…김영란법 위반 해임‧고발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청렴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실시해 A 씨와 직원들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A 씨는 ‘직원 전문화 교육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보호위원 2명으로부터 각 300만 원, 1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2024-09-17 08:00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 보관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2024-09-17 08:00
'잭슨 파이브' 멤버…마이클 잭슨 셋째 형 '티토' 별세

티토의 아들이자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TJ, 타지, 타릴은 이날 밤 인스타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티토 잭슨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티토의 공식적인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1953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아홉 형제 중...

2024-09-16 19:27
‘추석 빌런’ 조카로부터 지켜내야 한다…ASUS 엘라이X 리뷰 [써보니]

사실 약속된 대여 기간은 2주였지만 너무 재밌어서 1주 더 빌렸습니다. 기자가 평가하는 로그 엘라이 X 외형은 ‘디자이너가 지고 개발자가 이긴 제품’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대체로 성능은 뛰어나죠(대표적으로 숙취 해소 음료 권위자 ‘여명 808’). 회사는 로그 엘라이 X를 만들며 사용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곡선형 그립을 만들며 핸들 위치도 전작...

2024-09-16 10:00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사실관계를 면밀히 보면 A 씨가 자신의 업무를 위해 타인 명의 차량을 허가 없이 증차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재활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부터 별도의 운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 씨가 또 다른 재활용 업체로부터 나온 폐기물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경우에는 ‘관할청 허가...

2024-09-16 09:00
여의도 러너들의 성지…'러너스테이션' 체험해 보니 [Z탐사대]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는데, 바로 날씨였다. 9월에 폭염 경보를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금 페이스대로 가다가는 무리가 올 수 있다고 판단해 천천히 가기로 했다. 기록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니 비로소 '펀러닝'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 4km 정도 구간을 지나자 매력 코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인 63빌딩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항상...

2024-09-16 06:00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A 씨는 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줘 회사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 소유자는 형이고 자신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이 회사의 과점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2024-09-15 13:00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大法 “파기‧환송”…처벌 가능 도박 등 범죄 혐의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무단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024-09-15 12:00
"명절 선물 배송 링크 눌렀더니 정보 유출" 금융사고 피해 차단하려면?

안심차단 신청이 돼 있는지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금융회사에서는 이용자에게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통지한다. 금융당국은 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향후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다. 수신거래에서 원치 않는 계좌가 개설되는 피해를 방지하는 서비스 도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2024-09-15 10:00
액티브 투자 vs 패시브 투자…미국 상위 10% 부자 선택은

그는 "사실 액티브 투자, 패시브 투자에 정답은 없고 그들이 어떤 요소에 영향을 받아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심 없는 곳에 배움이 있을 수 없다"며 "그들처럼 귀를 열거 듣고, 배우고, 믿고 맡기며, 시장을 직접 부딪치며 경험해보자"고 조언했다.

2024-09-15 10:00
교육정책보다 진영 논리...말 많은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그러면서 “(지난 선거) 당시 저는 국정원의 공작 대상이었으며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아 사실관계는 왜곡되고 법원 판결 전에 여론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보전비용 미납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금 일부를 꼬박꼬박 압류 당해서 갚아나가고 있다”며 “경제적 동기나 목적 없이 공적인 일만 순수하게 할 수 있게 된 점을...

2024-09-15 09:00
尹정부의 기후환경은 과학기술로?

기후환경비서관실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던 만큼 존재감은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만, 기후환경 정책 자체는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다. 그만큼 기술력 증진을 통한 기후환경 정책 추진에는 정부의 성과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도 역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주력 과제에 따라 비서관실이 이관되는 모습은 기후환경이 ‘미룰 수...

2024-09-15 07:00
추석 황금연휴, 카드 분실하면 어쩌지?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바로 카드 분실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여러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했다면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용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해도 타 금융사의 분실 카드까지 함께 신고해주는 서비스다. 최근에는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핸드폰 분실도...

2024-09-15 06:00
추석 택배 손배 거부·항공권 취소수수료 과다…예방법은?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시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그래야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해진다. 여행 중 상해, 운송 지연, 물품 파손 등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택배의 경우 명절 연휴 직전에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2024-09-15 06:00
'그것이 알고 싶다' 40대 여신도, 선교사 만난 후 사망…돈 뜯어낸 뒤 "헌금이다"

이후 정미씨는 다른 지인 목사들에게 이씨에 대해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그가 캄보디아 여성들과 관계하는 영상을 직접 찍어 다른 목사에게 전송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이 씨에게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정미 씨는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 씨에게 “죽을 것 같다”라고 연락을 취했으나 이 씨는 “그럼 죽어야지”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정미...

2024-09-15 00:59
쯔양, 칩거 중 안타까운 근황…"심리치료 거부, 잘 먹지도 못해"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그동안 쯔양에 관련된 다양한 허위 사실의 유포가 있었고, 도를 넘는 모욕적인 발언들이 많았다”며 “더 이상 가만둘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원하는 입장으로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쯔양에 대해 대부분의 시간을 칩거 중이며 협박 사건 이후 심리 치료 제안도 거절한 상태라고 전했다....

2024-09-14 19:46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임기 막바지에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진행됐다. 야권 수사가 노골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이 총장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의 결론을 낼 것이라 믿는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나를 탄핵하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파열음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 거세졌다....

2024-09-14 08:00
'가보자고3' 함소원, 방송 출연 이유…"진화와 이혼 진실 알리려"

이에 MC들은 “최근 기사에 나온 것들이 사실이냐”라고 물었고 함소원은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라며 “이런 건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출연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함소원은 “서류상 이혼을 한 거냐”라는 홍현희의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혼은 했지만 같이 살고 있냐”라는 질문에는 모호한 웃음을 띠어...

2024-09-13 23:03
양현석, 명품시계 반입 미신고로 기소…YG 측 "무리한 기소에 유감"

YG는 “양현석 총괄은 10여 년 전인 2014년 해당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한 일이 있었다”며 “이후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들을 들여오거나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되면서, 양현석 총괄이 홍보를 목적으로 협찬받은 시계까지 조사받은 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양현석 총괄은...

2024-09-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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