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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26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4명으로 추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들...
    2024-08-07 17:56
  • ‘내우외환’ 깊어진 위믹스…檢기소·소각정책 신뢰 추락, 성과로 돌파해야
    ‘내우외환’ 깊어진 위믹스…檢기소·소각정책 신뢰 추락, 성과로 돌파해야
    ’검찰, 5일 장현국 전 대표와 회사 불구속기소…사법리스크 현실화2일 소각 정책 변경 공지…소각량 ↓ㆍ정책 신뢰도 관련 비판 나와여러 악재에 결국 ‘게임’ 성과로 돌파해야…3분기 ‘이미르’ 첫 관건 서울남부지검이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와 위메이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위믹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 변경으로 인한...
    2024-08-07 05:00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8-03 08:00
  •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아울러 강 차장검사는 “형사소추권과 관련해서도 신빙성 없는 주장을 빌미로 한 소추권 발동을 위한 나쁜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부패한 행정권력자들이 형사소추권 집행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해당 글에 “좋은 글 잘 읽었다. 함께 하겠다”는 지지 댓글을 남겼다....
    2024-08-02 10:22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적용하기에 따라 형사처벌 범위가 한없이 확대될 우려까지 나온다. 사실 사문화된 범죄였다. 그동안 쌓인 판례조차 거의 없다. 2016년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 이후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쏟아졌다. “직권남용 법리를 법원도 이제야 정립하는 중입니다.” (재경 부장판사)“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2024-08-01 06:00
  •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대검 “근거 없는 사유, 깊은 유감”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대검 “근거 없는 사유, 깊은 유감”
    이어 “민주당 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건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탄핵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2024-07-31 17:11
  •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이 차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2020년 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지평에서 파트너...
    2024-07-30 11:31
  •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는 등 한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나 의원의 공소취소 청탁은 공소권을 마치 사적인 권리인 양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사법 절차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7-29 16:01
  • 정청래 '제명' 국회청원, 첫번째 9만명 이어 두번째 청원도 5만명 동의 돌파
    정청래 '제명' 국회청원, 첫번째 9만명 이어 두번째 청원도 5만명 동의 돌파
    법률, 형사소송법,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국회의원 정청래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당 강령, 윤리 규범을 위반한 국회의원 정청래를 당에서 제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은 22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2024-07-29 10:25
  • 정권 바뀐 영국,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반대 입장 철회
    정권 바뀐 영국,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반대 입장 철회
    “ICC가 결정할 문제”...법적 문제 제기 않기로영국, 스타머 정권으로 바뀌면서 입장 선회‘이스라엘 지지’ 미국과 거리 두기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영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과 관련해 ICC에 체포영장에...
    2024-07-27 10:01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원...
    2024-07-24 18:26
  •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2024-07-24 09:21
  • ‘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전날 사표를 냈다. 김 부부장검사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해 회의를 느낀다’는 입장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패싱’ 논란은 20일 진행한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이 총장에게 미리...
    2024-07-23 15:25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분류 회의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분류 회의감”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2024-07-22 20:36
  • 민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청문회 앞두고 소환 쇼"
    민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청문회 앞두고 소환 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의 출석을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검찰이 조사를 한 것인가. 검찰이 김건희에게 조사를 당한 것인가"라며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대접 하겠는가.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이...
    2024-07-21 14:10
  •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2024-07-20 08:00
  • ‘尹대통령 탄핵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尹대통령 탄핵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부터 법사위원장실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실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 좀 합시다”, “정청래 위원장 대화합시다”라고...
    2024-07-19 11:50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신격호 한‧일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자격으로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와 함께 제반 법률적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면서 후견제도 기본 틀을 설계한 주인공이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다. 지난달 말 구성원 회의를 통해 이달 초부터 원을 이끌게 된 이 대표 변호사를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가 만났다. 기업으로...
    2024-07-19 06:00
  •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이어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외국 투자) 기업들이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금도...
    2024-07-18 14:50
  • 단톡방서 ‘집값 담합’ 딱 걸렸다…서울시, 단톡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단톡방서 ‘집값 담합’ 딱 걸렸다…서울시, 단톡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내 한 아파트 소유자들의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A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단톡방에는 다른...
    2024-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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