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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실 위기 넘어, 절반도 작동 못해” [이슈&인물]

현 상황은 아무리 응급조치를 잘한다 해도 중증환자의 배후진료를 봐줄 의사가 없어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진료는 더 비상이다. 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평일 기준 하루 평균 2만 명가량의 환자가 응급실을 찾는다. 작년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3만 명까지 늘었다. 이 회장은 “2만 명의 환자가 찾고 있는 지금도 환자를...

2024-09-13 06:00
중국축협, FIFA·AFC에 손준호 영구제명 통지…선수 자격 박탈 위기

중국축협은 공문에서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FIFA와 AFC에 보고했다"며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 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중국축협은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2024-09-12 16:50
“응급실서 죽어간다” 野항의에…한덕수 "의대 증원, 표 얻기 위함 아냐“

이에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들의 그러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조정, 지역의료의 완결,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 등 의료개혁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인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걱정을 끼쳐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2024-09-12 16:46
'가짜 뉴스' 탈덕수용소에 승소한 강다니엘 "1억 민사소송 진행할 것"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악성 유튜브 채널과의 전쟁을 알렸다. 한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 씨는 지난 2022년 다니엘을...

2024-09-11 17:50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검찰 수사‧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 두고 ‘명품 가방’ 공방“尹 대통령 특검 거부 ‘위헌’” vs “후보에 부적절한 답변 강요”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중 첫 번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4-09-10 16:18
EU, ‘민주주의 훼손’ 슬로바키아 자금 차단 검토…반유럽연합 긴장 관계 고조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U는 피초 총리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적 규범을 약화하고 있다는 이유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피초 총리는 총리직에 복귀하면서 반부패 수사 기관인 국립범죄청을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국립범죄청은 EU 자금과 관련된 부패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으로 슬로바키아 내 독립적인 사법...

2024-09-09 15:10
국회,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의료개혁·계엄설·특검법 충돌 예고

이날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야말로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촉구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청년·미래세대를...

2024-09-08 15:15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불참 시 사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안 질의 결과에 따른 국회 차원의 징계나 제지는 못하지만, 수사 기관에 고발을 통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협회는 '키다리 아저씨' 역할…"제발 양궁협회 반만 따라가라" 계속되는 논란에 지친 네티즌들은 협회의 '끝판왕'이자, 대한민국 양궁계의 소금 같은 존재인...

2024-09-06 16:18
계엄령 불지피는 민주당...다시 도진 음모론 중독증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준비설을 거듭...

2024-09-03 13:25
K웹툰 수익성 죽이는 ‘어둠의 경로’ 싹 자른다…사이트 없애고 예산 증액

문체부, 인터폴과 협력수사에 9억 원 증액국내 최대 불법유통 사이트 검거·즉각 폐쇄범죄수익 차단해 업계 공정 유통 질서 확립“후차적 조치 넘어 사전예방 조치 마련돼야” 국내 수출 효자 목록인 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어둠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웹툰·웹소설을 320만 건 넘게 불법 유통해 1000억 원 상당(추정) 피해를...

2024-09-03 05:00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26일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건의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민생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2024-09-01 11:14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준사법적인 이런 수사의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다만)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 언급 안 하는 게 맞다. =조사 방식에 대해선 저도 검사 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을 자택에 찾아가 조사한 일이...

2024-08-29 16:34
“불법 대부 꼼짝마”…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나서

행정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부탁드리며...

2024-08-29 06:00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이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했다. 정 씨 유가족을 대리한 전범진 변호사(새솔 법률사무소)는 “강제동원 판결은 사법부 의지의 문제”라며 “2018년 이후 3년이 넘은 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일본 기업들도 하루빨리 배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23 11:39
‘소부장 특별법’ 등 산자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소부장특별법은 올해 말까지였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문구를...

2024-08-21 11:41
부산 가던 KTX 바퀴 이탈 사고, 인명 피해 없어…정부, 사고 수습에 최선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동대구~신경주 간 운행 중 기장이 차량 이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열차 정차 후 확인한 결과 바퀴 중 1개가 궤도를 이탈한 것을 발견하고 현재 조치 중이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으며 승객(384명)은 오후 6시 8분께 후속 KTX 제87호 열차로 대체 환승을 완료했다. 이로 인해 고속열차 상행선은 부산~동대구 간 일반선으로...

2024-08-18 19:37
전현희 막말 후폭풍...여야 앞다퉈 제명안 제출

전날(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탄핵 청문회에서 전 의원과 송 의원은 서로를 향해 거센 공격을 주고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전 의원은 최근 권익위 고위 간부의 사망이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며 "김건희가 살인잡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예요"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송...

2024-08-15 15:48
'성추행 누명' 한지상, 허위 비방 네티즌 검찰 기소…"법적조치 이어갈 것"

4.경부터 본격적인 법적조치를 시작하였으며 경찰은 3개월여간의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한지상 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네티즌을 특정, 조사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증거를 통해 2024. 8. 12. 한지상 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네티즌의 행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본 사법기관의 결정을 통하여 일부 팬들이 배우...

2024-08-15 00:48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이 장관은 “부적정한 비상구 설치, 가스 검지·경보장치 미설치, 폭발 위험 장소 미설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6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선 ““합동 감식을 하는 데...

2024-08-13 15:56
‘비상경영’ 나선 신동빈-정용진, 재도약 키워드는 ‘비용 절감’

롯데의 비상경영 선언은 신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그룹 내 계열사 사업을 재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게 신 회장의 구상이다. 이에 롯데그룹은 수익성 개선이 절실한 일부 계열사를 상대로 비용절감을 위한 선제 조치를 단행했다. 롯데면세점은 잠실월드타워점 매장 축소와 사업부 구조 개선에 이어 이달...

2024-08-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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