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곤 사법정책자문위원장은 “대법원장 취임으로 시작된 변화의 일환으로 출범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위원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 기구로, 대법원장이 임의로...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재가동하기는 약 10년 만이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위해선 △인권정책 선언 △인권 실사(인권영향평가, 대응조치, 모니터링, 소통) △구제의 제공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 가이드라인(2011년 개정)은 이런 방법론을 환경실사까지 확대했다. 현재 글로벌 실사법제는 UNGPs 방법론을 토대로 입안되고 있다.
지평은 2019년 토종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을 신설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1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활동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고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와 고법부장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 자문했다.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2기 자문위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상고심 기능 강화, 전문법원 설치 방안 등을 의안으로 활동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
판매자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민‧형사 소송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이외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조정이라는 또 다른 분쟁해결 카드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사당화 등을 이유로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해왔다.
안 위원장은 "당 지도부, 시스템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흔들면 안 된다"며 "나라고 35년간 당이 항상 마음에 들었겠나. 시스템에 따라 선출된 대표가 권한을 행사하면 큰 과오나 실책이 없는 한 협조하는 것이 당의 시스템이자 조직의 생리"라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안은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건을 명시했다. NFT는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제외됐다. 가상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담겼다.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일제히 환영…“2단계 입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남양주 복합청사 준공식 및 청년세대 간담회(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KDI 국제정책대학원-마이크로소프트,생성형 AI(챗GPT, Bing) 활용법 세미나 개
△남양주 복합청사 준공식 및 청년세대 간담회 개최
△2023년 6월 국고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자문과 고용·노동 정책 심의·협의가 가능한 경사노위가 법적으로 존재하고, 위원회는 20년 넘게 민주노총의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장외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경사노위에 참여하여 노동개혁 논의를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41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1기)해 주택 관련 공공기관과 주택 건설사를 상대로 법률 자문을 맡았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정책자문위원회위원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맡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도 지냈다.
협회는 “다양한 이력과 경험을 가진 신임 김...
현재 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위원,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공정위 출범 이래 첫 법학자 출신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사례가 된다.
앞으로 한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민간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