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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 재판, 사회 현실 수용해야"…평의 속도

이진성(62ㆍ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재판은 사회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7년 이후 30년간 한 번도 합의되지 않은 개헌 논의가 최근 진전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이 헌재소장은 5일 출입기자단과 인왕산 산행을 마치고 가진 간담회에서 "헌법이라는게 항상 불변은 아니다"며...

2018-01-07 16:55
헌재소장 지명자 김이수,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약자배려·소명의식'

김 지명자는 지난 2012년 9월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다 국회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그동안 주요 사건들의 처리 과정에서 동료 재판관에 비해 도드라진 소신을 밝혀 주목받았다. 김 지명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홀로 정당 해산에 반대했다. 그는 당시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2017-05-19 16:02
역대 최연소 이정미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끝으로 오늘 퇴임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13일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퇴임식을 연다. 이 재판관은 전효숙(66·7기) 전 재판관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다. 취임 당시 만 49세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됐다. 후임에는...

2017-03-13 08:29
대법원, '사법연수원 불륜男'' 파면 무효소송 패소 확정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남성이 사법연수생 신분을 되찾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모(33) 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씨는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모(30) 씨와 불륜을 저질렀고...

2015-12-24 06:15
법원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가해남성, 파면 정당"

동기 연수생인 이씨와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파면처분하고 내연녀 이모(29)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신씨는 파면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지난 8일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2015-07-21 10:28
법원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가해자, 피해 배상해야"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신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동기 연수생인 이씨와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연수원은...

2015-07-10 15:44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2015-07-08 12:04
[인터뷰] 간통죄 폐지되면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은…이현곤 변호사

(46·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간통죄 처벌 규정은 (위헌결정 전에) 사실상 사문화 됐다"며 "이혼소송과 관련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 일답. ◇간통죄가 없어지면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최근의 이혼소송을 살펴보면 '간통죄'와 관련된 사건은 많지 않다. 간통죄 적용 범위가...

2015-02-26 15:25
[온라인 와글와글] 이완구 임명동의안 가결, 썸녀썸녀 채정안, 이집트 리비아내 IS 거점 공습, 니엘 유승옥, 사법연수원 불륜, 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

○…사법연수원 불륜 법원이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상반된 판결을 내려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지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 A씨는...

2015-02-16 20:50
법원,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남성에 징역 6월 실형 선고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사법연수생이 간통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신모(3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신씨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면서 장기간 다른 여성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었다"며 "불륜이...

2015-02-16 17:24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남자 연수생 '파면' 중징계...불륜 상대녀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사법연수원이 최근 '불륜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수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원의 이번 결정은 사법연수원생 간 불륜으로 불륜 남성의 아내가 자살해 논란이 커진데 따른...

2013-10-02 19:56
'사법연수원생 간통사건' 전말 알고보니..."결말 뻔하네"

사법연수원생 간통사건 '사법연수원생 간통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예비 법조인 A씨와 B씨가 불륜을 저질렀고 불륜상대로부터 남편의 간통 사실을 전해들은 A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사건의 전말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며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네티즌들은 A씨와 B씨의 신상정보를 다 공개했다....

2013-09-17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