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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26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4명으로 추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들...
    2024-08-07 17:56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Tech & AI 팀장인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법령 해석, 규제 당국 설득, 입법 컨설팅 지원 및 검사‧제재 대응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AI 및 신기술을 활용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세종 역시 올 초 ‘AI·데이터 정책센터’를 출범시켰다. AI 센터는 △기업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2024-08-07 05:00
  •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강민구(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의 인공지능(AI) 초청 강연이 있던 날이다. 36년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창원·부산지법 법원장을 지내며 법조계에서 ‘정보통신(IT)·사법정보화 전문 판사’로 불릴 만큼 정평이 나 있던 그의 강의는 남달랐다. 챗 GPT 4.0 앱을 켠 그는 스마트폰 음성인식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나 홍길동은 1년 전 김갑순에게 돈...
    2024-08-07 05:00
  •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로펌 최초로 법률 AI 챗봇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이규철(사법연수원 22기)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법률 AI 서비스에서 도태될 수 있다”며 “해외 법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로펌과 협업이 늘고 있고 특히 해외 로펌과 경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 AI 서비스가 문제없을...
    2024-08-07 05:00
  •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55·사법연수원 26기)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2024-08-06 13:38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8-03 08:00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20여 년 약자 편에서 헌신한 대표적 공익변호사‘국제 기준 부합’ 인권법 마련…출생 신고제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2024-07-30 16:01
  •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임명 제청 약 3주만…‘공수처 2기’ 공식 출범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차장 임명을 제청한 지 약 3주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차장 임명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30일 자로 임명됐고 업무도 이날부터...
    2024-07-30 11:31
  • ‘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앞서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차장에 임명 제청했다.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개월 만이었다. 다만 2주가 지나가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구심은 더욱 커지는 중이다.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처장이 여 차장 임명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2024-07-26 16:07
  •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장녀, 19살 때 아버지와 주식거래로 63배 시세차익 거둬 “주식 사주는 부모 비난 받아야 하나” 되묻다 지적받자 사과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가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24-07-25 16:15
  •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 차장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경우 이날 기준 2주일이 넘도록 윤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4-07-25 15:01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우려 인정”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우려 인정”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을 당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해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성에 의심이 들 수 있었다고 본다”며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할 동안 딸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2024-07-24 21:18
  • ‘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전날 사표를 냈다. 김 부부장검사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해 회의를 느낀다’는 입장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패싱’ 논란은 20일 진행한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이 총장에게 미리...
    2024-07-23 15:25
  •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 선정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 선정
    김앤장 국제중재‧소송 그룹, 4년 연속 뽑혀…한국 로펌 유일 임병우(사법연수원 28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그룹 변호사가 글로벌 법률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아시안 리걸 비즈니스)의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ALB 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에 선정됐다. 김앤장은 23일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윤병철 변호사...
    2024-07-23 11:44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분류 회의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분류 회의감”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2024-07-22 20:36
  •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2024-07-20 08:00
  •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중 처장이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 차장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결정됐다....
    2024-07-19 15:44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신격호 한‧일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자격으로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와 함께 제반 법률적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면서 후견제도 기본 틀을 설계한 주인공이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다. 지난달 말 구성원 회의를 통해 이달 초부터 원을 이끌게 된 이 대표 변호사를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가 만났다. 기업으로...
    2024-07-19 06:00
  •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한) 원’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상속 문제 종합 컨설팅 서비스인 ‘헤리티지 원’에 대해 △상속·증여계획 수립 △유언장 작성 △유언집행자 지정 △기부 △공익법인 설립 등 유언을 통해 죽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미리 대비하고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2024-07-19 06:00
  • “장애아동·청소년, 보다 자유롭도록”…롯데재단, 3억 상당 보조기기 선물(종합)
    “장애아동·청소년, 보다 자유롭도록”…롯데재단, 3억 상당 보조기기 선물(종합)
    법조인 출신인 최 의원은 사법연수원생(41기) 시절 의료사고 여파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롯데재단의 장애 보조기기 사업은 올해로 8년 째다. 2017년부터 연 2억 원을 지원해오다 올해 3억 원으로 증액했다. 행사를 주최한 장혜선 이사장은 “이날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보조기기 전달과 더불어 보호자를 위한 날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아동과...
    2024-07-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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