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블랙리스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6건

최신순 정확도순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또 의협이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최최 게시한 성명 불상자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4-03-11 14:56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박 전 대법관ㆍ고 전 대법관ㆍ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통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자신의 뜻에 반대한 법관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인사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권 독립...

2024-01-26 19:40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등 사법권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일본 기업 측 입장에 따라 관련 재판 방향을 검토하도록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줬다는 의혹이다.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아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2018년 이후 5년간 243차례나 이어진 재판 과정은...

2023-11-27 12:03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는 오는 12월 22일에 나온다. 이런 중에 MB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내고 최근 귀환한 유인촌 장관은 “당시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 못박았다.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문화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걸이 원칙이 다시 떠오르는 요즘이다.

2023-10-23 06:00
‘RIP 지구’ 김윤아, 또 정치권에 소환…유인촌 “공개적 발언엔 책임 따라”

또 이명박(MB)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나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MB정부에서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8년 기관장...

2023-10-04 10:33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또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법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2023-09-15 12:52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또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임명한 것에 대한 해명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했고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2022-04-11 18:05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도 실형…1심보다 감형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2021-09-24 16:53
검찰, '법원행정처 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건 각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판사들의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주 의원 측은...

2021-02-19 10:15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 이수진 "탄핵 안 하면 국회 직무유기"

그는 "개혁적인 법관들이 탄압받는 데 쓰였던 블랙리스트 자료들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용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사법농단 세력과 검찰 적폐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개혁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니깐 위헌"이라며 윤 총장의...

2020-11-27 15:59
[여의도 말말말] 정청래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홍준표 "검찰, 이 무도한 정권에 검사의 기개 보여야" 外

정청래 의원은 "사법부의 사법농단 양승태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사건이 있었다면 이번 건은 대검찰청의 검찰농단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며 "판사의 뒤를 캐고 약점을 잡으려는 의도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판사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2020-11-27 11:00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불기소 처분

법세련은 올해 6월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라는 거짓 주장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입장문을 내고 "이 의원이...

2020-10-08 14:34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후 4·15총선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됐다. 당시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며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자신이 올랐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입당 후 이 의원이 사법농단 피해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2020-06-04 11:26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사법 개혁’을 천명하며 영입된 이탄희ㆍ최기상 전 판사가 대표적이다. 이 당선인은 2017년 양승태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2018년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이었던 최 당선인도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했다. 수원지법에서 재직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사법농단’ 피해자를 자처한 이 전...

2020-04-16 18:25
[총선현장] 용인정 바닥 표심, 20대 김범수 지지 “안보가 문제” vs 70대 이탄희 지지 “사법부 가장 정체”

용인정에 10년 거주한 30대 후반 여성은 “이탄희 후보는 정직하고, (지지하는 이유로)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알린 인물)이 제일 크다. 육아하는 입장에서 이탄희 후보의 n번방 발언이 가장 와 닿았다”고 말했다. 이탄희 후보는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주장하며 ‘판사 블랙리스트’를 처음 폭로한 인물이다. 이 후보는 또 아동...

2020-04-14 13:58
[총선현장] 나경원에 고발 당한 이수진 “15년 정치 선배, 절박한 상황 안타깝다”

앞서 같은날 나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하는 점 △이 후보가 본인이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 △이 후보자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된 것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이 후보자...

2020-04-08 21:41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는 등 활동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해현 대전고법원장과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 한승 전주지법원장 등 3명의 고위법관도 퇴직한다. 정재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정석ㆍ이진만ㆍ조용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원로법관으로 재직해온...

2020-01-31 15:48
민주당, '영입 13호'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였다"고 소개했다. 이 전 판사는 영입식에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2020-01-27 15:10
사진으로 본 올해 국내 10대 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 편향적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검찰 신청 증인만 2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심 선고공판은 언제...

2019-12-23 06:00
[정상조의 생각] 코드인사·블랙리스트의 함정

이 자리에서 이문열 씨는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사건이 문화계의 기울어진 헤게모니를 바로잡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했겠지만 방법과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야당이 세워야 할 정책 대안의 방향을 보여준 좋은 지적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며 10년간 강화된 진보적 정책들에 대한 반동으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진...

2019-06-11 05:00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