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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택 회장,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만나 “정부 설득해 달라”
    임현택 회장,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만나 “정부 설득해 달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가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24일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법제사법위원회)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도 함께 참여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자리를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의료대란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2024-09-25 16:25
  • 尹 지지율, 4주 만에 30%대로...30.3%[리얼미터]
    尹 지지율, 4주 만에 30%대로...30.3%[리얼미터]
    리얼미터는 이같은 지지율 상승에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등 외교적 행보와 더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분석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으로 인한 큰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채 지나가면서 부정 여론이 다소 잦아들었을 거란 해석도 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66.2%로, 정부 출범...
    2024-09-23 10:35
  •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법무부 관계자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전보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차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판사로 임관해 4년간 근무하다 2002년 검사로 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검사...
    2024-09-19 16:03
  •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첫날 대검 출근…“연휴 업무공백 없도록”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첫날 대검 출근…“연휴 업무공백 없도록”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심 총장의 취임식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 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4~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상정 문제로 법사위가...
    2024-09-16 11:20
  •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실 위기 넘어, 절반도 작동 못해” [이슈&인물]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실 위기 넘어, 절반도 작동 못해” [이슈&인물]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응급실 의료공백을 막겠다는 정부 결정에 대해선 “안전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 회장은 “제가 세종에 파견된다 해도 그 병원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1~2주가 걸린다.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오면 뭘 할 수 있겠는가. 보통 1년 차 전공의가 들어와도 적응하기까지 석 달이 걸린다고들 한다. 적극적으로 일을 맡길 수 없다”고...
    2024-09-13 06:00
  • “응급실서 죽어간다” 野항의에…한덕수 "의대 증원, 표 얻기 위함 아냐“
    “응급실서 죽어간다” 野항의에…한덕수 "의대 증원, 표 얻기 위함 아냐“
    이에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들의 그러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조정, 지역의료의 완결,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 등 의료개혁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인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걱정을 끼쳐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2024-09-12 16:46
  • 당정, 추석 동네병원 8000여곳 열도록 지원...인건비 지원해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당정, 추석 동네병원 8000여곳 열도록 지원...인건비 지원해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추석연휴 기간 추석 응급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기 위해 11~25일까지 2주를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한다....
    2024-09-12 15:11
  • 文 겨눈 검찰에 이재명 ‘단일대오’ 강화...‘수싸움’도 시작
    文 겨눈 검찰에 이재명 ‘단일대오’ 강화...‘수싸움’도 시작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계파 갈등이 불거졌지만,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에까지 뻗치자 결집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야권의 주도권 다툼은 진행 중이다. 8일 이 대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권 여사는 이 자리에서 “일련의 상황이 걱정된다”며 “당에서 중심을 갖고 잘 대처했으면...
    2024-09-08 15:52
  •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2대 국회가 민생을 챙길 방안으로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추진도 제안했다. 그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2024-09-05 11:39
  • 정부 "11일부터 2주간 추석 비상응급대응…중증환자 진료차질 최소화"
    정부 "11일부터 2주간 추석 비상응급대응…중증환자 진료차질 최소화"
    복지차관, 응급의료 대응 일일브리핑강원대·세종충남대·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 배치"중중응급질환 진료제한, 필수의료 인력부족 문제" 정부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2024-09-03 15:48
  •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또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무죄 선고 시) 형사처벌에 공백이 생기게 돼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원심과 같다”면서도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중대하고 고유한 사법부의 임무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공군...
    2024-08-29 15:31
  •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법률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그간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전날(27일) 소위원회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2024-08-28 10:18
  • 김범수 없는 카카오, "카톡 아닌, 하반기 AI 대화형 플랫폼 출시"
    김범수 없는 카카오, "카톡 아닌, 하반기 AI 대화형 플랫폼 출시"
    이에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이날 사법리스크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2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두 자릿수 영업이익 증가율을 달성했다. 카카오는 2분기 매출 2조49억 원, 영업이익 1340억 원을...
    2024-08-08 14:21
  • 카카오 “정신아 대표 중심 경영 공백 최소화”…내부선 판결 아쉬움도
    카카오 “정신아 대표 중심 경영 공백 최소화”…내부선 판결 아쉬움도
    앞서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혐의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자, 지난해 10월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그룹 경영 컨트롤타워 격인 CA협의체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2024-07-23 14:08
  •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큰 고초 당하는 건 시대를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2024-07-02 16:37
  •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임 회장에게 “의료계와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환자를 뒷전으로 두고 투쟁할 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2024-06-26 16:59
  • 대학병원 휴진 본격화…“환자 도구 삼아 정부 압박하나”
    대학병원 휴진 본격화…“환자 도구 삼아 정부 압박하나”
    의협은 전날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개 대정부 요구사항이 수용될 경우 집단행동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2024-06-17 15:14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시 사법연수원 38기를 부장검사에, 39기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는 것은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등 주요 공백을 채우는 데 집중하고 승진 인사는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김주현 대통령실...
    2024-05-26 14:53
  •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 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지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2024-05-24 14:33
  •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전공의들은 3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정부가 복귀를 거듭 요청했지만,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이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는 복귀해야 한다. 대다수 전공의가 2월 20일부터 의료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2024-05-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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