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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법제사법위원회(서울) 10:30 제3차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서울) 1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서울) 1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서울)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 첫 회의 개최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024년...
    2024-09-22 09:17
  • “천벌 받을 것” “낙수론 실패”...‘의료대란’에 尹 직격한 野
    “천벌 받을 것” “낙수론 실패”...‘의료대란’에 尹 직격한 野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어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119 소방차가 뇌졸중 환자를 2차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입원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이 다 안 돼서 전화드린 것”...
    2024-08-30 15:16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제2부속실은 언제 공식화되고, 나머지 한 축인 특별감찰관은 언제 만나볼 수 있을지. =준사법적인 이런 수사의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다만)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 언급 안 하는 게 맞다. =조사 방식에...
    2024-08-29 16:34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바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全)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개혁으로 신설한 제도다.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 재임 기간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를 처음 도입했다. 2017년...
    2024-08-09 06:00
  •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주요 세제개혁 법안이 기재위 소관이긴 하지만, 거대야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 법안이 간신히 상임위를 넘긴다고 해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상위 1%만을 위한 감세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2024-06-25 17:15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2024-06-14 14:19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분야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2024-06-12 14:42
  •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나 "'묻지마 거부권'에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범야권이 함께 대응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 원내대표를 접견해 "21대...
    2024-06-11 16:40
  •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이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상임위는 속전속결로 가동됐다.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가 소집됐다. 맹성규 국회...
    2024-06-11 15:14
  •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는 △운영위원장 박찬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2024-06-07 19:03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을 원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2024-06-06 15:45
  •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집권여당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먼저 띄운 상태다. 이들은 전날(4일) 세제 개편, AI(인공지능)·반도체, 연금개혁 등 14개 특위 위원장 배정을 끝마쳤다. 여당은 각 특위를 통해 민생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 불발로 상임위 구성이 지연되거나 여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판이 짜여도...
    2024-06-05 15:28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전세사기특별법,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사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도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연금개혁안 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달라서다. 민주당은 '임기 내 모수 개혁안부터...
    2024-05-27 15:53
  •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제사법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2024-05-27 12:42
  •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특위가 합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간다"며 불가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43%)과 민주당(45%) 간 인상 폭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다. 최근에서야 민주당은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언급한 '국민연금...
    2024-05-26 12:09
  •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뿐 아니라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당과 충돌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등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2024-05-23 15:13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댔다.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2024-05-08 17:06
  •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 교수는 “헌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에 귀속할 수 없도록 못 박아야 한다”며 “가장 불가역적...
    2024-05-08 15:30
  •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마 기자회견과 투표 전 정견발표에서 이미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던 그는 6일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2024-05-06 16:16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연금특위 주호영(국민의힘)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불행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유익한 것”이라며 합의가 쉽지 않은 점을 시사했다. 개혁안이 연금특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가야 하는데, 5월 임시국회는 개의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 당장 7일...
    2024-05-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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