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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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고법-지법 간 법관 진입장벽 철폐 추진‘사무분담 안정’ 원칙 필요…법관 증원‧예산 확충‘삼권 한 축’ 사법부 예산, 국가예산 0.5％ 밑돌아“재판 지연, 당면 과제”…재판부 교체주기↑ 검토전임 김상환 대법관, 재판업무 복귀…2년8개월만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법관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되는 제도와 인식 아래 선진사법이란 미래는 올 수 없습니다.

2024-01-15 12:56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부 배당이 재판 지연 '꼼수'라는 여당의 비판에 "사건배당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법원장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전 의원은 이날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당시에 벌어진

2023-10-24 16:00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2023-10-24 15:52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법원행정처, 관련 규칙 개정…“신속 재판 기대” 다음달 1일부터 가사소송 1심 단독 재판부(판사 1명)가 맡는 사건이 소송가액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3월 1일 정식 시행된다고

2023-02-24 17:19
국민의힘, 남부지법에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국민의힘, 남부지법에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 발송민사51부, 앞선 가처분 사건 모두 이준석 손 들어줘…"공정성 의심"與 "전주혜, 재판장과 동기동창"…이준석 "지연전술" 국민의힘은 21일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사건 재배

2022-09-21 10:44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이재명 청문회 방불 “소환조사해야” vs “정치 수사”‘수사기밀 유출’ 논란도 집중 추궁 대상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화두는 ‘공정성’이었다. 특수통‧친윤이라는 꼬리표가 이 후보자의 뒤를 따르는 만큼, 검찰 수장으로서 얼마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5일

2022-09-05 16:36
조국 재판 5개월만 재개…변호인 "동양대 PC 소유·관리권 사실관계 다시 따져야"

"동양대 PC에 민감한 개인정보 들어있어…소유·관리권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가이드라인 제시일 뿐…1심 재판부에서 반드시 따를 필요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이 대법원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증거능력 인정에는 사실관계 오인이 있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 등을 입증

2022-06-03 12:57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부장판사의 보직이 비대면 재판부로 변경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사무분담위원회 회의 결과 A 부장판사의 보직을 현재의 민사항소부 대등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비대면 재판 보직으로 이동할 것이 유력하나 정확한 보직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2021-06-11 17:04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궁극적으로 없애 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28일 오전에 열린 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장기 유임을 두고 “(윤 부장판사가) 최장수 기록을 매년 갱신하며 대법관 임기

2021-04-28 18:26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전국 최대 규모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이 고법 판사 3명이 번갈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를 신설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고법에 고법 판사 3명이 재판장을 사건별로 돌아가면서 맡는 대등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총 14개의 대등재판부 가운데 13개가 이 같은 방식

2021-02-17 18:09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에 의한 재배당' 제도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주먹구구식' 운영의 문제가 지적됐다. 연고관계 재배당제도란, 변호인과 연고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경우 재판부를 다시 정하는 것으로 '전관예우' 논란을 근절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도입한 제도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

2020-10-07 11:34
[단독] 검찰 '백신 입찰담합' 대형 제약사들 무더기 기소…22일 재판 시작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SK디스커버리ㆍ보령바이오파마ㆍ녹십자ㆍ유한양행ㆍ광동제약ㆍ글락소스미스클라인ㆍ한국백신판매 등 7개 제약업체와 관계자 7명을 기

2020-09-21 17:51
'n번방' 사건 재판부 교체…오덕식 부장판사 본인이 '재배당 요청'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태평양' 이모(16)군 사건을 두고 담당 판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논란 끝에 재판부가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고

2020-03-30 20:26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확대 운영한다...관련 분야 전문성 강화기대

특허법원이 국제재판부를 확대하는 등 관련분야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특허법원은 24일 정기인사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재판 경험이 풍부한 고법판사와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전문성을 가진 배석판사를 동일 재판부에 배치하는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분담으로 특허법원측은 지재분야 재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고법

2020-02-21 16:27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이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3일자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법원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2020-02-10 15:11
'표창장 위조'로 두 번 기소된 정경심, 재판부 배당 관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는 정경심 교수가 같은 행위(사문서위조)로 두 번 기소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늦어도 19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전날 검찰은 지난 11월 기소한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추가 기소(사문서위조

2019-12-18 17:50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2019-12-06 12:34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내부 견제 평검사ㆍ수사관 회의체 각각 구성"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검사, 수사관 회의체 구성을 권고했다. 또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익명게시판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일반 검사회의와 수사관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해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2019-11-25 18:09
법무부 "수사관행 개선ㆍ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 연내 완수"

법무부가 수사관행 개선 등 검찰개혁 과제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연내에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견제와 균형 원리

2019-11-11 14:25
법무ㆍ검찰개혁위 "직접수사부서 검사 5인 이내 제한…'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직접수사부서 인원·내부파견 제한’ 방안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이 담긴 4ㆍ5차 권고안을 차례로 발표했다. 이날 개혁위는 “각 검찰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 공무원 대표

2019-10-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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