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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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권' 포함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의결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는 내용의 특사 대상을 결정했다.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내용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13 11:05
김경수 두고 또 윤-한갈등?...“이때다” 승기 잡으려는 이재명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 뒤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지만, 옳지 않은 일에 대해 찬성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11 15:05
“이재명, 김경수 복권 부탁 없었다...예정된 수순”

질문에 “영수회담 때는 아니고, 밝히기가 조금 부적절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루트로 제가 요청을 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13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된다.

2024-08-11 14:57
대통령실, 韓 김경수 복권 반대에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결정된 것 없어”

앞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2024-08-10 11:07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2024-08-09 15:06
사면심사위,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 복권 결정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2024-08-08 21:00
‘광복절 특사’ 심사위 오늘 개최…김경수·조윤선 등 거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2024-08-08 08:09
尹, 휴가지서 광복절 특사 고심...취임 후 5번째 특사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후보 명단을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각계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할 경우 취임 후 5번째 특사가 된다. 2022년 취임한 뒤 같은...

2024-08-07 16:04
[노트북너머] 10년 넘게 걸린 통신채무조정, 제대로 작동하려면

당국은 심의위원회 심의 등 3단계에 걸쳐 엄격히 심사하고 고의 연체 사실이 드러나면 효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제도의 성패는 당국이 이같이 마련한 장치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봐야 한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가진 사람은 이번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조정 요청을 해야 한다....

2024-06-25 16:20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16일 야권에 따르면, 시민회의 측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은 전날(15일) 전원 사퇴했다. 앞서 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의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로 보고 컷오프했다. 시민회의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임 전 소장을 재추천했지만, 민주연합의 '부적격 유지' 통보에 항의의 뜻으로 사퇴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민주연합 창당 과정에서...

2024-03-16 06:00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상징적인 비례 1번은 '국민후보'를 비례 명부 첫 순서로 배치하고 여성을 선배치하는 원칙에 따라 여성 1위(73점)로 심사를 통과한 전 운영위원이 받게 됐다. 그 밖에 남성 1위인 김 교수(100점)는 비례 12번, 여성 2위인 정 전농 구례군농민회장(72점)은 비례 17번, 남성 2위인 임 전 소장(72점)은 비례 20번에 각각 배치된다. 중도 낙마하지 않을 경우 당선이 확실시되는 전...

2024-03-11 16:05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신용 사면의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과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은 통신업계와 신복위 간 세부 지원방안을 협의해 6월부터 통합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2024-02-26 08:00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김 전 원내대표는 뇌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한 공천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공관위 방침을 ‘핵관’들이 설계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관위원인 이철규·박성민 의원을 지목했다....

2024-02-07 14:42
與, 공천신청자 29명 부적격...사면복권 대상자도 공천신청 접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면복권 대상자도 조건부로 공천 접수 신청을 받았고, 향후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과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

2024-02-06 18:03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민주당 내에서도 예비 후보 적격 심사 결과를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공천 결과가 계파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10차에 걸친 검증 결과를 발표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따르면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적격 판정을 받은 반면 유죄 확정 이후 사면된 전병헌 전 의원은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2024-01-17 16:22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장관은 공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1-09 10:00
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내는 게 책임있는 자세…무공천 사유 해당 안 돼”

그는 “공천관리위원회를 내일 발족하고 공관위에서 우리 구민의 삶을 가장 잘 챙길 사람, 잃어버린 강서 12년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천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모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고 공관위가 독자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023-09-06 17:07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 전 차장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최고위 보고가 됐고 6일 당무위에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식 사무부총장은 "서류, 면접, 현지실사 여론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진 후보를 전략공천 후보로...

2023-09-04 12:48
오늘 '광복절 특사' 확정…재계 총수 다수 포함될 듯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대상자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재계인사 중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최지성 삼성그룹 전...

2023-08-14 06:29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면ㆍ복권 요청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위는 사면ㆍ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법무부 장ㆍ차관, 검찰국장 등 법무ㆍ검찰 소속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재계에서 사면요청이 있었던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2023-08-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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