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을 수상한 ‘전국 최초 사립학교 순회교사제 개시, 사학 인사 혁신으로 계약제교원 구인난, 고교학점제 등 학교교육을 지원하다’ 사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특정교과의 수업시수 감축과 과원 발생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과목선택에 따른 수업시수 격차 증가 △특정 교과의 계약제 교원 구인난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주공적자가...
이에 따르면 전국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 부담은 6969억 원으로, 2021년(4758억 원) 대비 2211억 원(4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52.9%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51.9%) △경기(49.8%) △부산(49.2%) △인천(47.8%) △서울·경북(47.1%) △대전(46.9%) △충남(46.2%) △경남(45.5%) △대구(44.8%) △충북(44.3...
현행 사립학교법을 보면 학교법인이 재산을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한양학원은 9일 한양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재단이 보유한 한양증권 주식 215만445주 중 151만4025주를 매각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매각 이후 한양증권에 대한 한양학원의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16.29%에서 4.99%로 줄어들게 된다....
2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별 사립학교 교육비 현황 분석'을 발간했다. 지난해 사립초등학교, 사립특성화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초중고 사교육비, 유아 영어학원비 등을 비교해 분석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사립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2만6000원으로 매달 61만1000원 수준이다. 학교별로는 연간...
15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공적 연기금 간 세무 분야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공단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한...
당시 재판부는 “의대 교수가 의대 부설 의료원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복무로서 예정된 겸직”이라며 “여기에 수반되는 근로 제공은 교원의 지위와 구분되는 ‘의사로서의 지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가 심리 중이지만, 하급심 판결의 논리는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본사에서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과 김동극 공무원연금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앞서 사립학교 구조개선법은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순차적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을 제고하는 등 직업계고 르네상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직업계고...
유보통합은 2027년까지 무상교육을 전제한 임기 내 0~5세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지원 대상을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직업계고의 취업·진학 지원을 강화하는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마이스터고를 10개 이상 추가 지정(2023년 기준 54개교)하기로 했다. 또 전국 사립...
이어 “지금도 8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없고, 학생이 1~2시간씩 통학한다는 장애 학부모의 한탄이 있다”면서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2.6%가 있고 공립은 74% 가량이 있는데, 사립학교에 더 많은 특수학급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교육부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실행계획을 내놓고 올해 말부터 시범모델을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통합 기관의 교원 구성,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안, 사립기관의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 등 쟁점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통합 모델도 없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면서 "오늘 발표에서 알 수 있는 교육부가 지난 2년간 유보통합을 졸속 강행한 결론은 제대로 된...
우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와 기타 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는 2027년까지 3~5세에 대해서는 무상교육·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한 ‘학교’로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 교육감은 4월 출입기자들과 만나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선진국 교육으로 간다면 당연히 장애인 특수교육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도교육감으로서 정책 추진 한계도
조 교육감이 지난 2014년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추진한 정책은 ‘일반고 전성시대’였다....
이어 “두 학교가 의학교육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세계의학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랑싯의대는 1989년 설립된 태국 최초의 사립 의과대학으로, 태국 방콕에 있으며 3개의 교육병원과 연계돼 있다. 1996년 하버드의대와의 업무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속해서 교육 시스템 개선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교직수당 등 제 수당 인상,교권 사건 초동 대응을 위한 상근 변호사 채용, 공‧사립 학교 간 교류 확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 지원체제 교육청 관리, 초등 전담교사 정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
박 신임 회장은 “따뜻한 소통, 더...
이어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면서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행·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는 기존 청사 부지(노량진동 47-2)를 활용해 영국 명문 사립학교 유치하는 등 40층 높이의 주거 복합시설을 지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시키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현청사 부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는 ‘SJ홀딩스 컨소시엄’을 선정한 상태다.
구는 새 청사를 9290세대에 달하는 노량진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동작구의 발전을 견인할 미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이 1145명 순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4년제 대학에서만 569명이 늘어난다.
1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 12곳의 첨단학과 정원이 569명 증원된다고 밝혔다. 부산대, 경북대 등 비수도권 대학 10개교의 첨단 분야 정원도 576명 늘어나...
사립학교에 다니면 학비는 더 늘어나고, 실제 육아에는 기타 요소들이 더 추가돼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학비 지원에 이어 소득세, 주민세 등 감세 혜택을 원하는 응답자는 45.5%였다. 이들은 “육아 가구가 독신자와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 부양비 공제(연소부양공제)’ 부활을 대책으로 꼽았다. 이는 16세 미만의...
상급학교 진학 희망 아동은 95.5%에서 85.5%로 10%포인트(p) 줄었지만 △진로 미결정(1.7%→6.9%), △취업할 것(1.7%→4.2%) △창업할 것(0.2→1.7%) 등이 크게 올랐다.
0~5세 아동 상당수는 민간 어린이집(27.7%), 국공립 어린이집(24.4%), 사립유치원(14.7%)을 이용했으며, 시간제 학원(13.5%), 학습지(12.7%), 반일제 이상 학원(2.4%), 과외(1.8%) 등 사교육 비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