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엔 경찰청에 피해를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문자 사기 의심 문자를 받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2022년 7월 범정부 협의체 구성…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피해자 1만6314명‧피해금액 2조4963억 원…30대 이하가 63%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인천 건축왕’ 등 징역 15년 구형
정부 관계기관들이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 원에 달했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사기범죄를 엄벌하는 방향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최종 의결되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향후 절차도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벌 부과로 실질적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수정안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보험업계 종사자가 사기범죄에 가담할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그간 이들이 가진 지식과 권한을 악용한 지능화 된 사기 행위가 증가하면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덕분이다. 이번 형량 조정으로 보험사기가 줄어들면 보험금 누수를 잡고 보험료 인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수령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 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 공탁’ 막고자 피해자 수령 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또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금융정보 등에 사기범이 접근할 수 있다.
KISA 측은 "혹시 당첨 문자를 받았을 경우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활용해 점검받으면 진위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스미싱 시도로 판별될 경우 유사 문자 메시지 차단 등 보안 당국이 대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사기범들은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기범들은 티몬 등 e커머스 업체의 환불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또 환불 신청...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들이 사기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어서 더 안타깝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피해자만 해도 10명이 넘는다.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암덩어리가 커진 것은 역대 정부의 연이은 실책 탓이 크다. 좌우 가릴 것 없이 정책 오류가 남발됐다. 정부는 서민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2008년부터 ‘전세대출’ 명목의 금융을 공급했고 그 규모는...
사기범들은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모든 것은 강제가 아니라 너와 나의 이 관계에선 이 정도 ‘돈 거래’는 의리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요.
이토록 치밀한 로맨스스캠은 ‘돼지 도살 스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돼지를 살찌운 뒤 도살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붙여진 거죠. 일반 악성 앱 스미싱보다 이 로맨스스캠은 사기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느끼는...
27살 나모 씨는 “최근 가장 즐겨 이용하는 포털의 아이디가 해킹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해킹범이 이를 악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물을 올려 졸지에 사기범으로 몰릴 뻔 했다”며 “그러나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검색한 결과 유출 결과로 조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털린 내 정보 찾기...
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 최근 회사원 A씨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A씨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그 후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후 B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 원의 예금을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다. 이후 스미싱사실을 파악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 원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원심은 사기 범행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사기범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는 취지인 건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전 씨의 1심 형이...
사기범은 소비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사이트 가입이 완료된 후에는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토록 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특히 단순히 스팸 문자를 유포하는 수준을 넘어 청년층이...
더불어 사기범들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적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일례로, A 씨는 유선전화를 통해 로또리딩업체를 인수한 B 코인재단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로또 리딩방 가입 후 당첨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으로 B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B코인지갑 사이트에...
하지만 이후 전화를 건 사기범은 잠적했고 그 때서야 보이스피싱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돈을 되찾을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음성(Voice), 개인정보 (Private data) 그리고 낚시(Fishing)가 결합된 용어로,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 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공통점은 처음에는 소액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게 해준다. 이후 투자금을 점차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게 금감원...
홍진경은 28일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저를 비롯해 유명인들을 사칭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범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들이 만들어놓은 단톡방에 들어가보면 수익을 얻었다는 글들이 꽤 보이는데, 사기범들과 AI가 이름을 바꿔가며 써놓은 글들”이라며 “부디 속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 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한다. 이들은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 원, 30~50만 원)을 수 차례 이용하게 했다.
10만 원의 경우 일주일 후 30만 원 상환(연 1만428.6%), 30만 원의 경우 일주일 후 50만 원 상환(연 3476.2%) 등을 수 차례 반복케 했다.
고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