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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당시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브레이크 보조등이 들어와 있던 게 CCTV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속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스키드 마크가 남는데 이번 시청역 교통사고에서는 그런 것도 없다”며 “운전 경력이 오래됐지만 나이 드신 분들 중 본인이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 밟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급발진이...

2024-07-06 10:00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처리된 직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2024-07-06 06:00
다시 국회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대거 퇴장했다. 법제처가 5일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11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약 한 달 전부터 유재은...

2024-07-05 14:28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 이첩 과정 및 대통령실·국방부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를 '헌법 유린'이라며 강하게...

2024-07-05 12:09
대통령실,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헌법유린 개탄"

대통령실은 4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인데...

2024-07-04 19:13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4-07-04 18:31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이다. 개정사항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2024-07-04 15:59
고려아연 vs 영풍, 이번엔 ‘황산 취급 분쟁’ 소송전

황산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아연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영풍그룹의 계열사인 영풍과 고려아연은 2000년 이후 각각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생산되는 황산 대부분을 온산항을 통해 수출해 왔다.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 잡은 제련소에서 만들어진 황산을 온산항으로 수송하는...

2024-07-03 17:22
'밀양 성폭행' 지목 남성, 신상 폭로되자마자 잘렸다…철강기업 "퇴사 처리"

해당 기업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사건 관련 직원은 퇴직 처리됐다.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시 영상에서 '전투토끼'는 B 씨에 대해 "소년원 처분을 받은 10인 외에도 소년원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더 있다. 그중 한 명"이라며 "B 씨는 앞서 폭로된 가해자와 절친한 사이다. 최근에도 밀양에서 골프...

2024-07-03 17:14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특검법 상정 전 여야 고성4일 특검법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2024-07-03 17:01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 등과 관련해 '입법폭력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전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2024-07-03 14:58
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와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진다. 국민의힘...

2024-07-02 13:30
박찬대 “‘채상병 외압’ 박근혜 이후 최악 국정농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운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최순실 이후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2024-07-02 11:34
경기남부경찰청 '동탄경찰 성범죄 사건' 전수조사 착수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해 비판 받는 경찰서에 대해 상급 기관이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담당했던 전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리한 수사 관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확인할...

2024-07-01 21:38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대화 △사건 기반 대화 등이다. 모든 스킬은 채팅 방식으로 구동한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례 검색부터 “첨부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써줘”, “첨부한 준비서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핵심내용을 요약해줘” 등 법률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슈퍼로이어는 자체 설계 시스템에 다양한 문서 처리 기술을 적용했다. 한글이나...

2024-07-01 09:21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최근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현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 방향부터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 등이 주요 쟁점 현안으로 지목된다.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예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 기간, 대정부 질문을 한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여야 간 협의로 마무리한 뒤 열리는 첫 대정부 질문에서는 분야별...

2024-06-30 15:19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지위, 관여 정도를 구분해 가담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 금액과 범행 기간에 따라 구형을 가중하는 등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적용 중이다. 피해자 560명에게 170억 원을 뜯어낸 ‘민준파’ 조직 총책은 지난해 11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사상 최장기형이다. 부총책에게도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2024-06-30 12:00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과...

2024-06-30 12:00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정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희망적 소식이...

2024-06-30 11:53
"우리 아빠 장학사" 동급생 뺨 때린 중학생…"쌍방 폭행 유도하며 상 모면"

또한 학교에 연락한 적은 있으나 본인과 아내(교사)의 직업을 말한 적은 없다고 밝히면서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면 받겠다. 다만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을 학교 폭력 처리 매뉴얼에 따라 진행 중이다. 또한 A군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B군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2024-06-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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