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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에 의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에 분류되지 않았고 특히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역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전대비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024-09-30 18:02
  • 국감장 서는 임종룡ㆍ이석용,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 확정
    국감장 서는 임종룡ㆍ이석용,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 확정
    정무위는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금융위 국정감사에 임 회장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같은 날 실시되는 국감에 이 행장은 금융사고·지배구조 관련,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는 'OK금융그룹 대규모 임원 겸임 이슈'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수차례 금융사고를 겪은 KB국민은행의 은행장은 당초 증인 신청...
    2024-09-30 17:55
  • '광주 뺑소니 사망 사건' 마세라티 운전자 구속…도주 도운 조력자도 함께 구속
    '광주 뺑소니 사망 사건' 마세라티 운전자 구속…도주 도운 조력자도 함께 구속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건을 낸 마세라티 운전자 A씨와 도피를 도운 B가 함께 구속됐다. 29일 광주지법은 전날인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씨(30대)와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B씨(30대)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24-09-29 14:25
  •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재정 비리 대응을 위해 2022년 9월 30일에 출범한 합수단은 현재까지 '역외 조세피난처 이용 국부유출 사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보조금 편취', '태양광 금융지원 대출금 편취' 등 각종 재정 범죄를 수사했다. 합수단은 원목·베니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회사 자금 합계 61억 원을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 유용한 상장회사 사주 1명을 구속...
    2024-09-29 12:00
  •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사고’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전자가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한 ‘중대산업재해’를 상정하고 있다면, 후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중대재해로 분류된 다수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2024-09-28 10:00
  • AI 활용 원자재 가격 예측 개발 나서는 발전공기업…연료비 절감 기대
    AI 활용 원자재 가격 예측 개발 나서는 발전공기업…연료비 절감 기대
    원자재 가격 예측은 다양한 형태의 계량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 견해, 원자재 전망, 기상·기후, 다양한 사건·사고 등 유효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미 유연탄 가격 예측 시스템을 통해 연료 정보 분석력을 확보한 남동발전은 KDN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결합해 'AI 기술을 활용한 원자재 가격...
    2024-09-28 06:00
  • SK쉴더스-SK브로드밴드-점핑하이, 3자 간 업무협약 체결
    SK쉴더스-SK브로드밴드-점핑하이, 3자 간 업무협약 체결
    500만 화소의 AI CCTV는 고객이 미리 설정해 둔 금지구역을 침입하거나 장시간 체류 또는 쓰러짐을 감지할 수 있어 피트니스 센터 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AI가 사용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냉난방을 제어하는 스마트 냉난방 시스템도 구축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과 매장 관리에 나선다. SK브로드밴드는 디지털사이니지 솔루션 On...
    2024-09-27 11:04
  • [마감 후] 국감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마감 후] 국감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연이어 100억 원대 횡령사건에 금융지주사 전 회장이 연루된 부당대출 사고까지. 수년간 외쳤던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공염불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잘못을 했다면 지적을 받아야 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그간 국회가 보여온 행태다. 최근 몇년간 국감장은 일부 의원들의 '갑질쇼'로 눈살을...
    2024-09-26 05:00
  •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군경·소방관 대상 치료비 및 자녀장학금 전달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군경·소방관 대상 치료비 및 자녀장학금 전달
    재단은 2017년부터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희생 또는 다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관과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매년 치료비 및 자녀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소방관과 국군장병까지 확대해 총 58명을 선정하고 1인당 200만 원씩 총 1억1600만 원의 치료비 및 자녀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승구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2024-09-25 13:36
  •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24일부터 사전검사…다음달 초 정기검사 돌입NH농협금융·농협은행-KB금융·국민은행 등도 검사…BNK금융지주·부산은행도 예정 잇따른 사건·사고에 은행들이 금융감독당국의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며 기강 잡기에 나서는 한편, 검사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겠다며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2024-09-24 05:00
  • [종합]눈치보던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경쟁…첫 테이프 끊은 신한·전담조직 만든 KB
    [종합]눈치보던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경쟁…첫 테이프 끊은 신한·전담조직 만든 KB
    하지만 최근 수백억 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등 사건ㆍ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은행들도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각 임원의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외에도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도 별도로...
    2024-09-23 15:42
  • [특징주] 영풍, 고려아연 “대표 2인 구속 중 공개매수” 비판에 27% 급락
    [특징주] 영풍, 고려아연 “대표 2인 구속 중 공개매수” 비판에 27% 급락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1일 수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중대재해로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특수 상황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자사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서는 것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영풍의 각자 대표이사 2명은 최근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로 구속된 상태로 현재 이사회에는 이들을 제외한 3명의 비상근 사외이사만 남아...
    2024-09-23 09:51
  • '지옥에서 온 판사' 첫방부터 터졌다…박신혜 파격 변신에 9.3% 출발
    '지옥에서 온 판사' 첫방부터 터졌다…박신혜 파격 변신에 9.3% 출발
    하지만 과거 실제로 강빛나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 지옥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짓 지옥으로 가야 할 강빛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살인 지옥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살인자 전담 재판관 악마 유스티티아(오나라 분)와 마주했다. 유스티티아는 무죄를 주장하는 강빛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판했다. 이때 지옥의 총책임자 악마 바엘(신성록 분)이 등장...
    2024-09-22 09:41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최근엔 거액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이동통신 3사 담합 사건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고객사 공정거래 사건을 다수 변론하고 있으며 ‘플랫폼 경쟁법’ 책자까지 발간했다. 인도팀 신설 ‘해외 전문성’ 강화…“지사 10여 개로 확장” 현지 자문 고도화 지평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하고 있는데다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2024-09-20 06:00
  • [노트북 너머] 검찰의 ‘脫정치’ 스스로 입증할 때
    [노트북 너머] 검찰의 ‘脫정치’ 스스로 입증할 때
    소설 내 절대권력인 ‘빅브라더’는 국민에게 이중사고를 강요함으로써 그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한다.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소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신임 총장 앞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2024-09-20 06:00
  • 양재웅, 환자 사망 사고에 입장…"의도적 방치 아냐, 문제는 펜타민 중독"
    양재웅, 환자 사망 사고에 입장…"의도적 방치 아냐, 문제는 펜타민 중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9일 양 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병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도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서 치우친 시선으로 일반화해서 결론짓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양...
    2024-09-20 00:11
  • 포니정재단, 한강 작가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
    포니정재단, 한강 작가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
    포니정 혁신상은 현대자동차 설립자인 고 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의 애칭인 ‘PONY 鄭(포니정)’에서 이름을 따 지난 2006년 제정된 상으로,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상금 2억 원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은 이날 수상 배경에 대해 “한강 작가는 등단 후 30년간 인간의 내면을 깊이...
    2024-09-19 09:20
  • [종합] 헤즈볼라 무선호출기 동시 폭발…“전면전 아닌 이스라엘의 경고”
    [종합] 헤즈볼라 무선호출기 동시 폭발…“전면전 아닌 이스라엘의 경고”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이 전면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헤즈볼라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 전투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호출기 수백 대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일제히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헤즈볼라는 18일 “이번 폭발로 우리 대원...
    2024-09-18 16:13
  • 전기차 포비아는 실체가 없다 [노트북 너머]
    전기차 포비아는 실체가 없다 [노트북 너머]
    화재 사건으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이를 넘어선 포비아(공포증)가 퍼지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재를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로 간주한 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 충전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는 등 여러 대안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다소 과장된 대응이다. 우선 해당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2024-09-18 10:13
  • 윤석열 대통령, 일선 경찰서 및 소방서 방문
    윤석열 대통령, 일선 경찰서 및 소방서 방문
    윤 대통령은 경찰법률보험제도 도입에 기여한 변호사 출신 김용국 경정(형사2과장)에게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유사한 경찰법률보험도 적극 행정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양종민 경정(여성청소년 과장)에게 스토킹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예방뿐만...
    2024-09-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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