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10년새 3배 가까이↑기보 등 9곳 작년 총부채 211조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공기업 부채 과도…규제 필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재무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금융공기업의 재무구조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후유증 등에 따른...
16개 금융 공공기관, 1868조 규모 정책금융 공급 하반기 서민ㆍ자영업자 대상 지원 규모 늘려
민간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적 영역이 떠안고 있다는 우려에도 하반기 금융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21일 본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개 금융 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839억 원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부예산 지원금이 올해 상반기 7000억 원을 기록, 이미 지난해 전체 액수의 두 배에 육박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2022년 3321억 원에 불과했던 지원금 규모가 지난해 9683억...
코로나 19 이후 정책금융 공급 지원 확대 기조정책금융기관 부채 인식…건전성 관리 중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사업 확대와 암묵적인 지급보증이 공기업 부실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0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7%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HUG·서금원 등 13개 공기업상반기 대위변제액 작년의 65%HUG 3.2조·신보 1.5조 갚아기보 등 9곳 작년 부채 29.6조↑변제액 급증, 국가 재정에 부담
고금리 장기화로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금융 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갚아준 돈이 올해 상반기에만 9조 원을 돌파했다. 금융 공공기관의 부채도 덩달아 커지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아니 오히려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였고 외벽을 유리창으로 두른 에너지 비효율적인 건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기업들은 원가 이하로 책정된 요금 때문에 모두 빚더미에 앉아 있다.
1970~80년대의 1, 2차 석유위기 때는 우리나라 에너지 총사용량의 50%를 책임지던 국내 생산 무연탄이 있었지만 엄청난 수준의 에너지 절약 운동이 전개되었다. 학교의 방학이...
유가가 높았던 때 사들였던 해외 프로젝트는 고스란히 부실로 이어져 공기업들을 빚더미에 올려놨다.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4조8000억 원이 투입된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 1조 원가량 투입된 이라크 쿠르드 유전-사회간접자본(SOC) 연계 사업 등 무리하게 벌였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모두 실패했다. 가스공사도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정 사업...
20대-공기업·대기업만 좇아 빚더미 스펙 쌓기
3040-직장 잃고, 창업했더니 ‘최저임금 폭탄’
5060-은퇴 후 먹고살 길 막막 ‘저임금 재취업’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전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 이후 최대 수준이다. 청년층 실업률 역시 70만 명이 넘는...
LH는 ‘국내 최대 빚더미 공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대대적인 부채감축에 나서면서 지난해 3조7000억원가량을 줄였지만 올들어 6개월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부채가 증가했다. LH의 금융부채도 87조4078억원에 달해 하루 약 92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역시 13조2732억원에서...
'빚더미'에 앉은 지방 공기업이 지난 5년간 지불한 이자가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1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공기업 부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자를 내는 지방공기업 28곳의 지난 5년간 이자총액이 6조9532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자 부담이 가장 큰 곳은 SH공사인데요.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는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 합계가 2013년말 51조 3684억원에서 지난해 말 49조 7714억원으로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채비율은 157.9%에서 147.6%로 낮아졌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은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곳으로, 도시철도공사 5곳과 도시개발공사 15곳 등이다.
지난해 이들 26곳의 전체...
○…빚더미 공기업, 학자금 4200억 ‘펑펑’. 공기업들이 5년간 4200억원의 학자금을 직원들에게 무상 지원한 것이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상에선 “한전, 이래놓고 적자라고 전기세 올린다며…1302억원이나 직원들에게 뿌릴 돈은 있고”, “부족하면 정부에 손 벌리는 것부터 없도록 하고 앞으로 경영이 어려우면 급여도 주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자체적인...
◆ '빚더미' 공기업들, 학자금 4천200억원 무상지원
공기업들이 지난 5년간 4천200억원의 학자금을 직원들에게 무상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9년 144.0%에서 2013년 199.1%로 55.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들 공기업들이 무이자로 빌려준 융자금까지 합칠 경우 학자금 지원액은 7천400억원에 달합니다.
◆ 서울 아파트...
◇ 지방공기업 26곳 부채 51조 4000억원 '빚더미'
자치단체 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빚더미' 지방공기업 26곳이 앞으로 3년간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 총액이 51조 3684억원이고, 부채비율은 157.9%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이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규모가...
자치단체 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빚더미' 지방공기업 26곳이 앞으로 3년간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 총액이 51조 3684억원이고, 부채비율은 157.9%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이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으로...
김 의원은 "공기업 부채 증가의 최종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다"며 "공기업 부채 가운데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티즌은 “공(共)기업이 아니라 공(空)기업이구먼”, “공기업은 이익창출 목적이 아니니까 노력도 필요없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리스 위기 원인이 복지 때문이라고 단편적으로 말하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공공부문 부패 때문인 걸 알 수 있지”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저 사람들 근무환경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알랑가 모르겠네. 마냥 억대...
정부 부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도 821조1000억원(2012년 기준)에 달한다. 공공부문에서 우리나라 국민 1인당(2014년 추계인구 5042만명 기준) 1628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세입여건이 악화되면서 나라 곳간이 더욱 쪼그라들 것이라는 점이다. 올 들어 5월까지 세수진도율은 40.5%로 작년...
정부가 6ㆍ4 지방선거 후 국정 정상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빚더미 지방공기업이 경기회복과 공공기관 정상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들이 남발돼 지방 공공기관들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9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따르면 전국...
빚더미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아 나라살림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대로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재정 악화와 내수시장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정부는 SOCㆍ에너지ㆍ금융 분야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 등 총 32개 공공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