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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안 상정…트럼프 귀환 대비

2026년 분담금, 전년 대비 8.3% 증가…1조5192억 원 규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고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해 20

2024-11-13 14:34
외통위 법안소위, 한-필리핀 FTA 비준안 의결…北 파병 규탄 결의안은 협의 계속

한-필리핀 FTA 비준안, 이르면 13일 전체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여김건 소위원장 "북한 파병 규탄 결의안, 여야 간사 따로 협의 중"여당안 '한미동맹 등 강조' 야당안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이르면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

2024-11-08 19:43
조태열 "美 새 정부 출범까지 준비할 것…尹-트럼프 통화는 상징적"

'자체 핵무장 고려'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가 적합"'방위비분담금' 관련해서는 "먼저 얘기 꺼내지 않아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두어 달 동안 안보·경제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다듬고 필요한 인맥과 채널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주 단위

2024-11-07 14:29
조태열 “北도발 철저히 대비...美대선‧정부 교체기 한미공조 유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미국 대선과 정부 교체기에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우리 대화 제의에 일절 호응하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한편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2024-10-07 11:37
한미 방위비 협상 美 대선 앞두고 타결…2026년 8.3% 인상

한국이 2026년 이후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양국은 올해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뒤 5개월간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갱신된 협정이 적

2024-10-04 19:29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 21일 발효…韓기업 세부담 ↓

기획재정부는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2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달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2024-07-19 10:00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한국 92.5%·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한국 92.5%·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 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2024-05-29 14:06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택시를 타면 기사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내비게이션 쓰는 모습을 종종 본다. 최근 몇 년 사이 달라진 모습이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가는 방법은 다양하나, 과거 경험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교통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내비게이션을 쓰는 이유를 택시기사에게 물어보면, 대체로 '손님이 안내대로 안 가면 돌아서 간다고 생각한다

2024-05-10 06:00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25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 명의로 13일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한에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들은 “ILO의 개입을 통해

2024-03-14 09:49
"스웨덴 나토 가입 투표 감사" 美, 튀르키예 F-16 판매 승인하기로

미국이 튀르키예에 대한 F-16 전투기 추가 판매를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스푸트니크 통신은 벤 카딘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비준한 튀르키예에 대한 F-16 전투기 추가 판매를 승인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카

2024-01-27 11:12
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우리나라의 23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협정문 한글본이 공개돼, 관련 국민 의견을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2023-12-17 11:00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획재정부는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양국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서는 대상

2023-11-09 15:00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자동차·의약품·화장품에 소고기·라면·김 등 농축수산물 중동 진출한국 92.8%·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 자동차와 의약품 등 공산품에 소고기, 라면 등 농축수산물까지 중동 진출 기반이 마련돼 신중동붐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2023-10-14 16:30
러시아, 우크라 점령지 4곳 합병조약 체결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통해 영토의 러시아 편입을 결정한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에 대한 영토합병 조약식을 오는 30일(현지시간) 체결한다. 이날 로이터, 타스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크렘린궁 대변인은 “새로운 영토를 러시아로 합병하는 조약 체결식이 30일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약 체결식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다. 푸틴 대통령은

2022-09-29 20:57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의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

2022-08-24 20:27
문재인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FTA 결실 매우 기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면담하고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훈센 총리와 면담을 갖고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 파트너이자 ODA(공적개발원조) 주요 협력국"이라며 "양국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2022-02-11 16:13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국 CPTPP 가입 신청이 한국 길 열어”

영국 FT와 인터뷰 “내부적으로 결정 내려져...전반적 방향 정해졌다” 9월 중국 가입 신청에 속도 “일본과의 어려운 관계가 장애물” 중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한 길을 열었다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2021-12-13 11:25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비준 동의안은 내년 2월 초 발효될 예정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2021-12-02 22:14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신 경제 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2021-09-13 15:15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코로나19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 대(大) 화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도약이 전략의 세 축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 대화해에 대해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

2021-09-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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