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사용기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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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1.4~4.4%가 애초에 사용자 측에 유리한 안이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은 점, 업종별 구분 부결로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점 등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회적 논의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기인한다. 노·사는 제한된 기간에...

2024-07-15 10:41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TF는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2024-06-30 14:26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법령상으론 비정규직도 사용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돼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의 사용률은 80%를 넘지만, 모수를 출산한 전체 여성 취업자로 넓히면 사용률은 30%대에 머문다. 그만큼 육아휴직제도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둘째, 육아휴직 활용에는 제도만큼 문화·구조가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06-04 09:00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이나영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을 쓸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대기업 등 일부만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조달청과 계약을 맺을 때 남성 포함 육아휴직 사용률을 인센티브 기준으로 넣는 등의 정책을 도입해 문화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24-05-04 14: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2024-04-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기획감독 결과 발표 4일(목) △고용부 장관 16:30 고용부-신한금융그룹 청년응원간담회(서울) △청년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 지원이 더 많은 곳에서 이뤄집니다(석간) △24년도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최(석간) △고용부-신한금융그룹 청년응원 간담회 개최 5일(금) △고용부 장관 고용부 장관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03-31 08:54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공통 의제들이 있기에 일단 그것들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기존 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 등에 따라 청년 1명,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1명,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 1명, 공익위원 3명을 신규 위촉했다.

2024-02-06 09:30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정규직이거나 남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비정규직이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라면 임신 사실 인지와 함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2024-01-23 15:20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이에 호응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 3법을 도입했다. 기간제·파견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고용 시 사용자에 정규직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대신 인력...

2023-11-11 05:00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등이 사용된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청와대가 정책 성과 홍보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적법하게 제공 받아 분석했거나 표본 문제인 것처럼 발표토록 통계청에 영향력 행사에 나선 점도 감사원은 파악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비정규직(기간제)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한 점도 파악했다. 2019년 10월 공표...

2023-09-15 14:52
직접고용 늘었지만 증가분 44%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중은 축소

제조업은 경영·행정·사무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제조 단순직 등에서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 중이다. 일반적으로 소속 외 근로자는 협력·하청·파견업체 등에 고용돼 있다. 다만, 소속 근로자 증가분 중 11만6000명(44.4%)은 비정규직인 기간제였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은 25.7%로 1.2%p 확대됐다. 근로시간별로...

2023-09-07 12:00
女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육아휴직 외에 추가로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난임진단서를 받은 여성 임직원은 3~6개월 휴직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임신한 모든 기간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직원에겐 시간제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또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2023-09-06 18:00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육아휴직 대상자(재직기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인 65.2%는 육아휴직 대상자를 모수로 놓은 결과다. 출산한 전체 여성 취업자를 모수로 놓으면, 사용률은 3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은 육아휴직 신청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사용해도 문제다. 민간기업은 물론...

2023-01-01 12:38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권고했다. 주52시간 준수 예외를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요건과 사후 변경 절차 보완도 제안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연차휴가 사용률을...

2022-12-12 16:23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A: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다면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아닌가요? A: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음”...

2022-11-19 08:00
'비정규직 제로화' 외친 文정부서 기간제근로자 160만 명 증가

2017년 293만 명→2021년 453.7만 명 "정규직 전환 회피 편법계약 근절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확산을 유도해온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기간제근로자(계약직) 수가 16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 사용 기간에 대한 ‘쪼개기 계약’ 등의...

2022-07-23 07:00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물론 육아휴직기간이 길어지면 육아급여의 감소폭이 커져서 고소득 남성 근로자들이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 부모휴가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복지제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2022-07-11 05:00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쉬운 해고 등을 추진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강한 개혁 의지와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 없이는 노동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노동개혁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노동계의 부정적 반응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다. 한...

2022-05-20 05:00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또 “매년 교섭, 낮은 파업찬성률 요건, 찬반투표 유효기간 부재, 쟁의 행위 사용자 대항권 부재 등도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우리나라에선 비정규직 파견이 불가하고 직원 전환배치와 공장간 물량조정 시 노조와 사전합의가 필요하나, 독일, 미국 등에선 자유로우며 사적 자율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획일적 최저임금 역시 문제 삼으며...

2022-04-27 16:1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 53.3%…산모 절반은 '홀로 산후조리'

육아휴직 사용률은 9.0%였다. 취업 배우자에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이 아닌 비근로자·비정규직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해도 낮은 수준이다. 산모들은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한 기간으로 임신 중(56.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산후조리 기간은 38.4%에 불과했다. 불편했던 증상(중복응답)은 수면 부족(65.5%), 상처부위 통증(38.7%), 유두 통증(30.9%), 근육통...

2022-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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