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자백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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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결국 구속…판사도 꾸짖은 트바로티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나"

있어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백을 했으나, 경찰의 추궁으로 사고 17시간 만에야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도 음주 혐의는...

2024-05-24 22:03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재판부는 황대한과 유상원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암호화폐를 빼앗으려 하다 실패한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유상원은 피해자 납치 후 피해자가 보유한 코인을 탐색하는 데 직접 참여했음에도 마치 이경우로부터 기망당해 억울하게 말려든 것처럼 행세해...

2023-10-25 17:21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 시 협력 의무 부과 법안'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진술거부권' 등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0-11-18 15:29
秋 ‘비밀번호 자백법’ 지시에… 野 “법무부 장관이 이성 잃었나”

김은혜 대변인은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비밀번호 자백법’을 제정하라는 추미애 장관은 이성을 잃었다”며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을 향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관의...

2020-11-13 13:41
[여의도 말말말] 조수진 "추미애 장관, 윤석열 선대위원장이냐"·장혜영 "추미애, 국민 인권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 당장 철회해야" 外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강제와 불응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형사법상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에 나서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2020-11-13 11:00
추미애 '피의자 휴대폰 비번 공개법' 추진…금태섭 "자백 강제법"

추 장관은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런데 핸드폰 포렌식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2020-11-12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