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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대표적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해 파격적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2인 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4인 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2024-07-30 09:54
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그는 “2019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며 의회 폭주가 시작됐다. 그 사건으로 27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인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리가 잘 안 됐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를 향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정치판에 도의가 사라지고 의리와 신의가 파탄이...

2024-07-18 14:21
[정치대학] 원희룡이 폭주하는 진짜 이유…박성민 "윤 대통령 지지 얻기 위해 오버?"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은 지금 거부권에 지금 막혀 있고 돌아가 봐야 재결 안 될 겁니다. 이제 김재섭 의원도 얘기를 했고. 제3자 방식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상설특검법은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상설특검은 국회법 규칙에 추천도 쭉 있는데 이걸 바꿔서 야당이 좀 유리한 사람을 하자고 그러는데. 공수처가 사실상 상설특검 격입니다. 그거...

2024-07-16 19:21
한동훈 "정권 재창출" 원희룡 "탄핵 막아야"…與 TK 합동연설회 설전

한 후보는 "나는 큰마음을 가지고 큰 정치를 하겠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물리치고 보수정권을 반드시 재창출해달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지켜달라는 것, 내가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날 당권 주자 중에 유일하게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사양한 채 현장을 떠났다. 반면 원희룡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2024-07-12 21:10
이재명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념....'기본사회', 피할수 없는 미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며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청계광장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 옆에 있던 저 이재명, 새로운 길 위에서도 항상 여러분 옆에 있겠다”...

2024-07-10 11:09
[정치대학]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한 진짜 이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당정은 끝난 거고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맞설 수가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걸 호소하고 있는 거죠, 당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 공포심.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공한증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게 한동훈의 얘기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배신도 뭐라고 그랬냐면 한...

2024-07-09 17:59
與당권주자, 광주 찾아 ‘호남 표심’ 구애

20년동안 제주는 (보수 정당) 국회의원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며 “제주 몫 비례대표를 챙겨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호남에서 당당하게 정치하겠다. 호남 경제를 발전시키고, 호남 주민들 행복하게 해드려서 선택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광주) △농수축산업의 미래 생명산업 대전환(전남) △이차전지...

2024-07-08 16:44
與, 당권 레이스 시작…‘러닝메이트’ 속속 출마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띄운 ‘헌법 84조’ 논쟁이 공부모임의 첫 주제로 선정된 것을 두고 “이런 의미 있는 주제를 선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이슈를 이어나가는 게 우리 당에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당이 가장 효율적으로 거대 야당과 싸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2024-06-24 14:47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거나(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해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다. 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업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공고하고 주총 안건 찬반비율 공고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냈다. 강훈식...

2024-06-24 05:10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같은 당 박주민 의원안은 ‘총주주’를 각각 추가했다. 소수주주 동의제, 다중대표소송제를 추진하는 입법 시도도 있다. ‘개미’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포퓰리즘 병폐가 짙으니 탈이다. 충실의무 대상 확대안을 보자. 수많은 주주가 다 이익 극대화를 바란다 쳐도, 단기 관점이냐 중장기 관점이냐 등의...

2024-06-24 05:00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다만 민주당의 법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을 3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진행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 법안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총선 공약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7 15:00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법사위원장,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조차 민주당이 차지하였다. 비례대표 득표를 보면 민주당은 26.69%, 국민의힘은 36.84%, 조국혁신당이 24.25%였다. 이전 21대 비례대표 득표를 봐도 민주당 33.35%, 국민의힘 33.84%, 정의당 9.67%였다. 득표율에서 보면 국회 권력 역시 디지털 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승자독식현상이 팽배하다. 이렇게...

2024-06-14 05:00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이 문안의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하여’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정부 일각의 주장이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벼르고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애초에 이런 개정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2024-06-13 05:00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21대 후반기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었는데,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탈환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지명했다. 간사에는 초선 시절부터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언행으로 ‘여전사’ 별명을 얻은 김현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4선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노종면 의원 등도 “전투력 높은 싸움닭”으로...

2024-06-10 05:00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양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에게 전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에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사무처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을 각 3명씩 추천을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2월 5일 발의됐으나 의장권한 침해논란과 인사...

2024-06-07 14:11
이용 전 의원, 문체부 2차관 자리 물망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 복수의 인사가 문체부 2차관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장미란 현 문체부 2차관은 지난해 6월 임명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친윤' 인사로 꼽힌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경기 하남갑에 출마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쟁했으나 낙선했다.

2024-06-05 20:46
與, 이번주 선관위 출범…‘지도체제 변경’ 여부 관심

또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시기 치러지는 당 전당대회가 흥행하기 위해선 집단체제로 전환해 대권 잠룡들의 당 대표 출마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절충형 집단지도체제’를 새롭게 띄운 상황이다. 단일·집단 체제를 혼합한 형태다. 절충형 지도체제에선 당 대표 선거 1위가 당 대표가 되고, 2...

2024-06-02 13:26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건태 부천시 병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채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2024-05-27 16:10
천하람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될 것…이탈표 10명 이상 무조건 나온다"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질문에 그는 "대통령이 불행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말자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해한다"며 "현 대통령을 포함한 직전의 3명 중 2명이 탄핵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대통령에게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

2024-05-23 09:57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그는 “지난해 12월 당 영입인재위원회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오래 고민을 했다. 기후 문제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며 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설명했다. 그렇게 총선을 앞둔 2월 그는 ‘기후 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안정권인 순번 7번을 부여받아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게...

2024-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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