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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그는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기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며 “우리가 집권했으니 당연히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한다. 오히려 집권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방기한 잘못이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이라며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2024-07-18 14:21
  •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다. 양 의원이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2024-05-09 15:30
  •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에 하며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
    2024-04-11 15:26
  •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24-04-10 09:08
  • "새누리당 과반(?)"…오만은 참패 부른다 [총선 여론조사 함정②]
    "새누리당 과반(?)"…오만은 참패 부른다 [총선 여론조사 함정②]
    하지만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동통신 3사로부터 연령·지역 등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유선 비중이 급감하면서 비교적 정확성이 높아졌다. 유선 방식은 보수 성향이 짙은 60대 이상 고령 유권자 표심이 과다 표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종종 예측이 빗나간 과거 사례와 현재 상황을 동일선상에 두고...
    2024-04-08 05:00
  • 국민의미래 “우리당에 투표하면 사표? 허위사실 유포 고발할 것”
    국민의미래 “우리당에 투표하면 사표? 허위사실 유포 고발할 것”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7일 “국민의미래에 투표하면 사표가 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고발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세원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전투표를 전후해 국민의미래에 투표하면 사표가 되니 다른 보수 성향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이 SNS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2024-04-07 14:29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투표지 SNS에 올리면 처벌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투표지 SNS에 올리면 처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2024-04-03 13:38
  • 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2일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구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2024-04-02 16:45
  •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2024-04-02 10:27
  •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2024-03-28 09:46
  •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텃밭’ 광주에서 열린 광주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이 대사를 “국기 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로 규정하며 채상병 사건 특검법 및 국정조사, 이 대사 임명 과정 관련 특검법을 가리키는 ‘쌍특검 1국조’를 강조했다. 정권심판론을 최대한 끌어올려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 대사는...
    2024-03-21 16:40
  • 21일·22일 총선 후보자등록 기간…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21일·22일 총선 후보자등록 기간…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승낙서를 추가해야 한다.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2024-03-19 10:09
  • 민주, 더불어민주연합에 의원 8명 ‘꿔주기’
    민주, 더불어민주연합에 의원 8명 ‘꿔주기’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려면 현 소속 정당의 제명 절차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윤영덕, 용혜인 의원이 있다. 8명이 더 입당하면 총 10명이 돼 기호 3번을 확보, 투표용지에서 첫 번째 칸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직접...
    2024-03-17 19:09
  • 與, 의총 열고 비례 8명 제명…‘위성정당 의원 꿔주기’
    與, 의총 열고 비례 8명 제명…‘위성정당 의원 꿔주기’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려면 당에서 제명돼야 하는데, 당규상 소속 당 의원 제명 처분을 위해선 당 윤리위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10명 안팎의 소속 의원들을 국민의미래에 보내 비례대표 선거에서 ‘기호 4번’을...
    2024-03-15 10:48
  • “나 한동훈 친척인데”…1300만원 가로챈 70대 입건
    “나 한동훈 친척인데”…1300만원 가로챈 70대 입건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척이라며 비례대표 당선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0대 남성 A 씨를 사기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0대 B 씨에게 자신이 한 위원장의 친척이라면서 “비례대표에 당선시켜주겠다”는...
    2024-03-09 18:01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5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국민의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하기 전인 2주 전 9.4%에서 이번 주 21.0%로 지지율이 11.6%포인트(p) 급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2024-03-06 06:00
  •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에서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면서 결과적으로 비례는 46석이 됐고 지역구는 247곳으로 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2024-02-29 19:41
  •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이 관계자는 “21일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거제가 바뀔 경우를 상정한 시한이고, 선거제가 유지됐으니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임시회 개회사에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이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2024-02-19 16:57
  •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이자스민 의원에게 승계한 상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은주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64명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76인, 기권...
    2024-02-15 15:44
  • 한동훈 “준연동형 제도, 조국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 게 할 것”
    한동훈 “준연동형 제도, 조국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 게 할 것”
    아울러 그는 총선 사전투표 제도와 관련해 “사전투표 관리관이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그냥 나눠주고 있다. 법 규정과 다르지만 그것도 가능하단 판례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민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 저도...
    2024-02-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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