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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개최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불합리한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산업에 대해 실증 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지역 단위의 규제샌드박스다. 이날 중기부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중기부와 지자체·특구 간 추진체계를 구축해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협력네트워크의 실행역량을...

2024-07-17 13:35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8%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 부담을 줄여야 경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2024-07-16 12:00
전공의 사직 D-day…서울대 의대 교수들 “시한 정해 압박하지 말라”

그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며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2024-07-15 11:19
유인태 "이재명, 종부세 건드리면 당 정체성 부정할 수 있어"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건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전날(10일) 출마 선언을 하며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2024-07-11 11:39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 개최…이명박 전 대통령 기조연설

류 회장은 “우리 기업은 대전환 시대의 파고에 맞서는 것도 벅찬데, 근거 없는 반기업 정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어 안타깝다”며 “최근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논의에 대한 경제계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검토...

2024-07-10 17:00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재초환은 불합리한 규제 아니냐”고 묻자 박 장관은 “재초환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 부담을 지운 것이다. 맞지 않는 옷이다”라며 “당연히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종부세는 부동산 수요와 공급량 조절 목적이 아닌 징벌적 과세 측면에서 도입됐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2024-07-10 15:41
"과밀억제권 규제 손볼 때 됐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적극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전문가, 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볼 때가 됐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

2024-07-10 15:30
바이오산업 트렌드 한눈에…‘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 개막

힘을 내달라. 살아남아야 미래가 있다”고 당부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번 행사가 국내·외 기업 간 좋은 비즈니스 협력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정부도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태계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세제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0 09:59
비수도권 산단 내 용지·공장 소유권 투자자에 이전해 자금 조달 가능해져

않게 되는 등 지난해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해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7-09 11:20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사회자가 “시장이 직접 정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다”고 하자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노인복지법’의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근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를 사흘 이상 받으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용인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2024-07-06 17:52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PF 제도관련 불합리한 사항을 손질한다. 사업성이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PF정상화 펀드(1조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자 매입(3조 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PF 제도개선을...

2024-07-03 12:30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출범식에 참여한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된다면 신사업 양성과 불합리한 규제들을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유주 알앤피티 대표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다 보니 심층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는...

2024-07-02 17:35
서울 서초구, 7월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푼다…‘새벽배송’ 가능

관계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열어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다만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이 중요하다는 참석자의 의견을 재확인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도 노사 간 불합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로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2024-06-30 14:50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거래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 요소를 없애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를 언제까지 악마화할 것"이나며 "사회적으로 다주택자를 비난하는...

2024-06-27 06:00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고세율, 최대주주할증, 기업승계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의 불합리한 요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 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2024-06-26 15:49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시정지시와 함께 사법처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6-25 12:00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이번 홍조 근정훈장은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소부장·첨단 특화단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중심 경제기반 마련에 노력한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가 받았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혁주 위원(서울대 교수)은 적실성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선정, 효과적 평가 시행 등...

2024-06-24 15:30
김종호 기보 이사장, R&D우수 중기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직원들은 “직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동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기보가 활력있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성원 간 긍정 소통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호 이사장은 13일 부산 소재 기업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별 현장방문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할 예정이다.

2024-06-24 08:49
인사적체 기재부, '지자체 인사교류' 잡음…"언발에 오줌누기"

기재부와의 인사교류 논의를 중단했다는 한 지자체 인사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중단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지만 기재부가 '(4급) 직위를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어렵다고 했다. 다른 시·도도 많이 반발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기재부의 인사적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기재부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2024-06-23 15:03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밸류업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과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꼽았다. 현행 법령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와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회사’만...

2024-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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