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진행 중 A 씨가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쯔양은 2018년부터 유튜브 및 아프리카TV에서 '먹방'을 진행해 온 유튜버다. 2019년 아프리카TV에서 'BJ대상 신인상'과 '먹방쿡방BJ부문 BJ대상', '제27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예능부문 신인상' 등을 받았다.
활동 6년 만인 지난달 유튜버 구독자 1000만 명을 달성하며...
앞서 경북경찰청이 5일 개최한 수심위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하고 현장 지휘관 6명을 송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쯔양은 A 씨를 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쯔양 측에 따르면 A 씨가 선처를 요청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지만, A 씨가 이를 위반해 2차 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불송치 결정,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설명이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 씨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은 40억 원에 이른다.
A 씨는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고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또 해당 약속을 위반해, 쯔양은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불송치 결정이 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전날 경북 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 역시 거부권 결정이 서둘러 이뤄진 요인으로 꼽힌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조속히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바란다...
앞서 5일 열린 경찰 수사수심의위원회는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입건된 9명 중 임 전 사단장과 하급자 2명을 불송치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경찰이 수심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같은 결과가 나온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다른 관점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전날 경북 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 역시 거부권 결정이 서둘러 이뤄진 요인으로 꼽힌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조속히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바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경북 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조속히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이 관계자는 또 이날 경북 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조속히 마무리해...
경찰, 임성근 포함 3명 불송치‧현장지휘관 6명 송치“임 전 사단장 지시는 월권행위…직권남용 아냐”채상병 대대장 측, 임성근 공수처에 고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수사 전개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이와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일관성이 없고 논리가 맞지 않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히 여단장에 주목해야 한다"며 "만약 경북청이 여단장까지 송치했다면 상당히 비난받았을 것"이라고...
박 직무대행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보냈다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내용도 비공개, 수사 결과 발표도 비공개다. 무슨 일을 이런 식을 하냐”고 따지면서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경찰의 이런 태도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만 낳고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피의자 6명에 대해 송치 의견, 3명에 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냈다.
비공개로 2시간 30분간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법과대학 교수 5인, 법조인 4인,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10일 경기북부경찰청과 뉴시스에 따르면 4월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여성 2명을 유인해 살해한 남성 2명이 모두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성들이 각각 억대와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제외하고 제3의 피해자나 남성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또한, 태그를 통해 '지숙아 고생 많았어'라며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다음은 이두희 이사의 인스타그램 전문이다.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31일이 지났습니다.⠀저는 2022년 9월, 메타콩즈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했고, 비교적 이른 시점인 2023년 2월에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강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이두희 당시 멋사 대표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3년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이강민 측이 엄벌탄원서 제출하며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상황은 장기화됐다.
2024년 검찰은 이두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경찰이 불송치해 검찰에 사건이 넘어오지 않으면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못하는 셈이다. 물론 혐의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을 조정에 부치는 사례는 적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송치 사건 자체가 큰 폭 감소했다.
이에 형사조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차경자 대검 검찰연구관은 지난달 ‘형사조정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