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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건 불법 성매매 후기 남긴 '검은 부엉이' 송치

앞서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 원 상당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조명 등을 이용해 촬영한 뒤 후기를 작성했다. 성매매 여성들 역시 이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고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압수한 영상은 총 1929개, 5TB 분량으로, A 씨는 현재 렌즈 개발업체의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2024-09-09 13:59
텔레그램 CEO, 보석금으로 석방…치솟는 트럼프 NFT 인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로프가 성범죄와 마약,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예비기소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프랑스 사법 당국은 두로프에게...

2024-08-29 15:18
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피의자가 소유권 부인한 유류물도 별건 증거”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본인 소유를 부정했다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별건 수사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4-08-28 09:57
中 오염 식용유 스캔들 7개사에 총 20억 원 벌금 철퇴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기본 상식에 반하며 도덕적 최저선과 법적 한계선을 넘어섰다”며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용유 운송은 반드시 전용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불법행위는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당국은 오염된 식용유 수송에 사용된 차량 소유주를 조사하고 운전자 2명을 형사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4-08-26 16:57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올해 5월에는 텔레그램을 활용한 '서울대 불법합성물 유포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졸업 앨범이나 SNS에 올라온 동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성범죄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으로 이를 유포했는데요. 이후 서울대뿐 아니라 전국 70여 개 대학별로 분류된 불법합성 성범죄물 공유 텔레그램방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죠. 지난 주말 사이에는 초·중...

2024-08-26 16:54
승차 공유와의 공존…나라별 택시요금 비교해보니

#공유 경제의 아이콘 ‘승차 공유’ 공유경제란 물건이나 재화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른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개념이다. 승차 공유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수단이다. 거리와 시간에 비례해 요금을 책정하는 택시 산업과 달리 시간대 또는 혼잡도ㆍ공유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이 바뀌는 이른바 ‘변동 가격’을 앞세웠다....

2024-08-24 06:00
"불편신고하면, 직접 현장 출동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3개 학교 방문해, '민원현장 점검'

또 나곡중 진입도로 500m 구간의 도로 일부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서 있는 만큼 중앙분리대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차양막 추가 설치 문제와 관련해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하므로 챙겨보겠다"고 했고, 신창아파트 지곡로 단지 내 안전휀스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사유지인 점을 고려해 아파트 주민대표들과 논의해보도록 시...

2024-08-18 12:54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아파트 관리업무는 아파트 소유자의 대표 격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용역업체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채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었음에도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눌러 화재가 주변에 전이되는 결과를 가져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직원을 고용한...

2024-08-17 08:00
1년 만에 X로 귀환한 트럼프...머스크와 2시간 대담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대담을 앞두고 약 1년 만에 X 활동을 재개했다. 머스크와는 두 시간가량 대담하면서 논란이 많은 자신의 주장을 공격적으로 펼쳤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과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이민...

2024-08-13 16:30
서울시, 체납지방세 2021억 징수...역대 최고 실적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 원,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실시해 46억 원을 각각 징수했다. 시는 향후에도 불법 명의로 의심되는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해 강제견인 후 공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통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2024-08-13 11:15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年3천호 공급

먼저 민간 사업자의 관련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상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 의무화 규제를 개선한다.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사업자가 실버타운 설립·운영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입주자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 임대기간·계약 자동갱신 등을 포함하는 임대계약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2024-07-23 08:00
'가계대출 한파'에 카드론 잔액 역대 최고…불황형 대출 '불티'

카드론·보험약관대출·자동차담보대출 수요 역대 최대은행·저축은행 대출문 좁아진 영향중·저신용자 돈 빌릴 곳 없어…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올해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이 20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2금융권으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에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부담이 겹치며 ‘불황형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자금수요는 늘어나는데...

2024-07-22 05:00
‘내부 총질’ 노출된 잠룡들...'몰락' 예고편?

실소유주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태민 일가 비선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도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당시 후보가 제기한 의혹이었다. 야권에서는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에 특별검사 도입을 시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성팀 운영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뿌리부터...

2024-07-15 16:16
아시아나·DGB금융지주 등 6개사 ESG 등급 하락

DGB금융지주는 자회사 IM뱅크(전 대구은행) 계좌 불법개설 관련 금융위원회 제재를 받게되면서 A+에서 A로 내려갔다. 세아베아스틸지주는 근로자 사망사고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A+에서 A로 하향됐다. 지배구조부문을 보면 IM뱅크 역시 금융위 제재로 A에서 B+로 하락했다. 동성제약은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2024-07-15 09:29
SH공사,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발맞춰 적극 행보…"총 2946가구 멸실"

SH공사는 특히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매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본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 연중 상시접수 시행 등...

2024-07-12 10:30
서울 곳곳 ‘주차난’ 해결 골머리…공영주차장 앞다퉈 조성

하지만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근접 주차 문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 내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 내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21년 110만7648건 △2022년 120만3383건 △2023년 148만3433건이다. 특히 서울 내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교통 분야에 속하는데, 교통 분야는 매년 서울시 전체 민원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2024-07-10 15:51
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UBSAG는 2021년 4월~2022년 6월 중 소유하지 않은 20개사 주식 16만2365주, 주문금액 603억 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CSSL은 2021년 11월~2022년 6월 중 소유하지 않은 5개사 주식 40만195주, 주문금액 353억 원에 해당하는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서 대여 중이던...

2024-07-03 17:18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적법한 계약에 따라 20여 년 전인 2003년 이미 건물 소유주로 등기를 마친 강남구의 권한을 우선해서 본 것이다. 양 씨가 제기한 맞소송의 경우 강남구가 제기한 본 소송과 관련이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남구는 건물 인도를 청구하고 있는데 양 씨는 강남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 법률상 공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4-07-03 11:48
중국, 희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로 미국에 맞선다…‘국가소유’ 명기 조례 10월 시행

특히 4조에선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하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문구는 2021년 공개됐던 조례 초안에는 없던 것으로, 희토류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채굴과 제련 총량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불법 활동에 대해선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2024-06-30 15:18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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