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단속의 효과로 서울시 분양권 전매시장이 질서를 되찾아가고 있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이달의 서울시 분양권 거래량은 일평균 12.4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의 월별 일평균 분양권 거래량 중 최저치를 기록한 값이다. 앞서 11·3 대책이 발표된 다음 달인 지난해 12월의 일평균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들어갔다. 그것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세청·지자체 공무원이 함께하는 정부 합동 단속반을 가동했으니 요즘 주택시장 돌아가는 본새가 정상은 아닌 모양이다.
시장이야 그렇다 치고 정부는 왜 집값 오르는 것을 두고 단속까지 벌일까. 그것도
국토교통부가 이동식 공인중개업소(떴다방)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떴다방이 대거 몰리는 신규 분양 모델하우스 현장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어 ‘요식행위’에 그친 단속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하남 미사강변도시 A32블록에 들어서는 ‘하남 미사 신안인스빌’ 모델하우스 현장에는 주차장 길목에 수십여개의 떴다방이 모여 호객행위에 나섰다. 모델하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혼탁해진 아파트 분양시장이 좀 진정될지 모르겠다. 정부가 분양권 불법 전매와 다운 계약서 작성과 같은 위법 거래를 집중 단속키로 해서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했었다. 3~4년 전부터 보금자리주택을 노린 투기꾼들이 떼를 지어 전국을 후비고 다니면서 집값을 부추겨 왔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경기가 안
부동산 업자들이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분을 분양받은 뒤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넘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동구 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부동산 업자들이 불법 분양권 전매로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주택법은 전체 아파트 가구의 10
국토해양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수도권 주요 아파트 분양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현장 점검대상 지역은 인천 청라·송도, 경기 의왕, 서울 신당 등 4곳으로 청약가점제 적용, 분양사무소 운영, 최근 법규정내용 이행여부,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제한 준수여부, 떴다방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인천 청라·송도지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 동안 실거래가 위반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3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해 적발된 사례가 15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12월 사이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70명(32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자 3명
화성시가 분양 당시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불법 전매자에 대해 전매 사실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불법전매자에 대한 처벌은 법원 벌금형에 그쳤을 뿐 분양권 취소처분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동탄2신도시 발표를 계기로 우려되는 각종불.탈법 투기행위를 미연에 자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4년 6월 분양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동탄신도시가 이번에는 아파트 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할 전망이다.
당시 분양했던 시범단지 내 6,587가구의 입주 랠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며칠 전부터 주인 맞이에 나선 포스코더샵, 현대I’Park, 다숲캐슬, KCC스위첸 등 4개 단지를 비롯해 오는 5월이면 2기 신도시의 첫 모델 10개 단지를 모
국세청은 22일 판교인근지역 부동산거래자 중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이른바 '복등기'수법을 이용한 불법 분양권 전매, 잦은 부동산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탈루와 증여세 탈루 등 다양한 형태의 세금탈루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세금탈루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