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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안 했다" 음주 사망사고 낸 뒤 발뺌하던 30대…결말은 '구속영장'
    "운전 안 했다" 음주 사망사고 낸 뒤 발뺌하던 30대…결말은 '구속영장'
    B씨는 술은 마셨지만 단속에 걸릴 수준은 아니었다. A씨는 충남 논산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고용한 캄보디아인들과 농장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 유성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체류자 C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진 상태다.
    2024-10-03 00:44
  • 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불법체류 관리가 쉽고 형벌이 강하다”며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하면 유지가 되겠느냐. 벌써 2명이 이탈했는데, 우리는 임금이나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갔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용비용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춰서 해보자는 건 고용부가 검토한 결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유학생 등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2024-09-30 15:00
  • 강성두 영풍 사장 "오죽했으면 MBK와…동업정신 먼저 깬건 최윤범 회장"
    강성두 영풍 사장 "오죽했으면 MBK와…동업정신 먼저 깬건 최윤범 회장"
    영풍, 공개매수 선언 이후 첫 단독 기자회견강성두 사장 "고려아연 망가지고 있다" 작심 비판중국 매각 가능성 일축…고용 안정도 약속 강성두 영풍 사장은 27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동업 정신을 먼저 깼다. 고려아연을 살리고 영풍이 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았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2024-09-27 14:29
  •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각각 늘리는 내용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과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4-09-26 21:25
  •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상향됐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로 늘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2024-09-26 19:48
  • GH-하남교산주민생계조합, '현장관리 용역계약' 체결
    GH-하남교산주민생계조합, '현장관리 용역계약' 체결
    주민생계조합은 앞으로 3년간 하남교산 GH구역 내 불법 공작물 설치와 법령상 허가되지 않은 개발행위 방지, 화재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철거 전 지장물 노숙자 무단거주 감시,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차단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계약은 약 11억원 규모로 현장 관리를 위해 8명의 조합원을 고용하고, 사업 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192명에게...
    2024-09-25 13:37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2024-09-23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경영자총협회 방문(경총회관), 14:30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제도개선 토론회(서울)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개시 2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4년 4회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석간) △충북-식품제조업 이중구조...
    2024-09-22 09:17
  •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통상 사회초년생인 현금 수거책은 법원에서 “나를 고용한 사람이 합법적인 일이라고 해서 그 말을 믿었다. 사회 경험도 없고 알바생에 불과한데, 윗사람이 맞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안 믿겠느냐”고 주장한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용되는 고의는 미필적으로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막연하게 불법일 수 있다는 인식이나 의심만으로는...
    2024-09-11 14:32
  •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노란봉투법을 반대할수 있냐”는 지적들이었다. 반노동,극우적이어서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말한 의원도 있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태들이다. 일부 선진국에서 허용되던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특권은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던 1980년대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국가 간 글로벌 경제전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2024-09-10 18:43
  • 금감원, 추석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
    금감원, 추석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교육시 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공사장TV(유튜브)에 보이스피싱·불법대부·투자사기 예방교육 영상(총 3편)을 게시한다. 청년의 날과 노인의 날을 맞이해 열리는 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퀴즈·체험형 이벤트를 통해 민생침해...
    2024-09-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8월 고용동향 및 평가(석간) △제1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김범석 1차관, 추석 물가·수급 점검 현장 방문(조간) 12일(목)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기후에너지 컨퍼런스(비공개), 10: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비공개), 14:30 추석 전통시장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4-09-08 08:25
  • 태국, 카지노로 잭팟 터트릴까…“건설 시 7조 원 이상 수익 창출”
    태국, 카지노로 잭팟 터트릴까…“건설 시 7조 원 이상 수익 창출”
    올해 6월에는 스레타 타비신 전 태국 통리가 관광 지출을 늘려 고용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자국 내 유흥단지 합법화 법안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태국에서는 현재 주복권이나 허가된 말 베팅과는 별개로 도박이 불법이다. 패통탄 친나왓이 새로운 총리가 됐지만 이 법안은 여전히 시행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인사오양 메이뱅크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는...
    2024-09-02 11:16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2024-08-29 14:17
  •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나 의원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서로 도움이 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이 들어오는 길을 지나치게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많이 생기는 상황이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송출 브로커에게 많은 돈을 주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본인 손에...
    2024-08-28 10:44
  •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원 증액됐다. 지출 증가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집중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간별 급여 상한액은 첫 3개월간 250만...
    2024-08-27 11:00
  • 박찬대 "김문수, 尹정권 최악의 인사참사...자진사퇴하라"
    박찬대 "김문수, 尹정권 최악의 인사참사...자진사퇴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정권 최악의 인사 참사, 구제 불능 반국가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었다"며 "김 후보자는...
    2024-08-27 10:37
  •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사 빈자리 '불법 의료'로 간호사가 메꾸는데…"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사 빈자리 '불법 의료'로 간호사가 메꾸는데…"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간접고용 문제 해결, 주4일제 시범 사업 실시,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이후에도 교섭을 계속 이어왔고, 1차 조정 회의에서도 노사 타결의 의지를 보여왔으나 교섭의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4-08-26 13:31
  • 보건의료노조, 61개 병원서 총파업 가결…“요구 외면 시 29일 파업 예정”
    보건의료노조, 61개 병원서 총파업 가결…“요구 외면 시 29일 파업 예정”
    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8일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후 지난달 31일까지 7차례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다.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일부 사항은...
    2024-08-24 13:03
  • 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임금체불 집중단속
    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임금체불 집중단속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운영계획은 기존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국 2200명의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여부를...
    2024-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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