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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 수사기관 지위’ 굳히기 나선 공수처…검사 처분 내부통제 방안 마련
    ‘독립 수사기관 지위’ 굳히기 나선 공수처…검사 처분 내부통제 방안 마련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장치 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연구 목록에 담겼다. ‘재정신청 제도’에 한계가 있어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공수처는 올해 3월부터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해 왔다. 공수처가...
    2024-08-07 15:23
  •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A 씨가 서장으로 있던 경찰서 교통조사팀이 이 사건을 수사하자 A 씨는 그 진행사항을 알아봐줬고, 이후 C 씨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됐다. A 씨는 사건 이후인 2021년 2월에도 같은 골프 클럽에서 비회원임에도 회원가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11만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같은 날 클럽 대표 B 씨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도 받았다. 이 같은...
    2024-08-04 09:00
  •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30일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전날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이 중 2명으로부터는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은...
    2024-07-30 11:11
  •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법원의 무죄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데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단 한 건의 중대재해사고도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이번 MOU 체결의 목표”라고...
    2024-07-25 09:22
  •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뒤 교사의 불기소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감소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보호 관련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2024-07-17 14:20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다만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원내대표는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진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2024-07-01 15:17
  • 임창정, 주가조작 무혐의 첫 심경 "아티스트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해 죄송"
    임창정, 주가조작 무혐의 첫 심경 "아티스트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해 죄송"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임창정이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찰은 지난달 임창정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2024-06-10 13:52
  •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일단락…윗선 지목 구현모 전 대표 불기소횡령으로 기소된 KDFS 대표…재판부, 검찰 기소 내용 지적하기도법조계 “KT ‘이권 카르텔’ 대대적 수사한다더니 결과는 초라해”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가 일단락됐다. 애초 그룹 내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며 윗선을 겨냥했던...
    2024-06-01 08:00
  •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36명을 조사해 29명을 불기소했다. 이 중 1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11명은 혐의없음, 나머지 1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사 간 합의가 이뤄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24-05-31 13:57
  •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 전 회장과...
    2024-05-24 17:58
  •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부, '교육감 의견제출제' 도입 효과 분석"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도움 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2024-05-22 13:55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3만6935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그중 3만2777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형사조정이 성립돼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가 이행되면,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각하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 시 양형에 참작해 구형에 반영한다. 2021년 불기소율은 89.08%, 2022년 89.19% 등 조정이 성립되면 불기소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2024-05-15 10:45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또 형사조정이 성립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20~35일 만에 사건이 종결되지만, 조정이 불성립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어간다면 선고까지 197~20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건 당사자들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비용 절감 효과가 뚜렷한 것이다. 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천주현 법률사무소)는 “회복적 사법 제도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공탁이나 합의로...
    2024-05-13 05:00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수사기관은 같은 내용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례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폰지사기 일당이 피해자들을 최대한 분리하려는 이유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여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것을 인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게 된다. [도움]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형사사건그룹장)...
    2024-05-08 16:28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서초동 한 변호사는 “추가로 특수수사 인원을 받아 수사팀이 꾸려질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 성립은 쉽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리 검토도 끝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더...
    2024-05-07 13:59
  •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 고소…2년여만 무혐의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 고소…2년여만 무혐의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그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2024-04-30 06:39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 씨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2024-04-19 16:06
  •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이 가운데 5명은 기소, 51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70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혐의가 315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순이었다.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은 21대 총선 36.8%에서 이번에 41.2%로 늘어났다. 총선 선거사범 숫자만...
    2024-04-11 15:26
  • 검찰,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무혐의 처분
    검찰,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이모 변호사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2024-04-08 09:56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고발 조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소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쳐 규제의 실효성이 형해화됐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실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등 민‧형사 소송을 수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대한변협이 공개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2024-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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