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은 작년 12월 입점사의 타사 행사 입점을 막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의 법인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다. 다만 당시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며, 수천억 원대로 추정된 과징금과 달리 18억 원을 부과했다. 독과점 사업자란 판단은 미루고 갑질 행위만 처벌한 것이다.
이런 선례를...
또 플랫폼 기업들이 을(乙)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한 규모를 충족하면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이다. 지정 기준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1안) △중개거래 수익...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테라-루나 사태·하루인베스트 코인런 등 그간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정됐다.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국내 최초 법안이지만, 투자자 사이에서도 인식이 낮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속 가맹본사들이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사들의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6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나명석 수석부회장 및...
이는 지난달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의 이용자 자산 보호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수립한 교육훈련 계획 중 일부다.
교육 내용은 △가상자산 규제법규와 입법 배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핵심사항 △불공정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사항 △내부 준법통제 강화방안 등...
금융당국은 법 시행 직후부터 시세조종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투자자 사이의 가상자산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다.
정 센터장이 있는 프레스토 리서치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전통 금융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는 별도의 시장조성자 라이센스나 감독기관이 없어 시장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금감원은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자율규제 적용 실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점검을 병행하고 검사 과정에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참여자 범위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 협조로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또한 안정적 배출권 거래가격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 가격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보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판촉비 부당전가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하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토론회를 공 동주최한 강 위원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그동안 불공정 거래로 인정돼 오던 부당특약 설정 행위는 각종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전문건설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부당특약의 유형에 따라 법률로 명시하여 무효화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를 후원한 윤학수...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에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업 공급망 관리의 허들로 작용하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등 경영간섭 금지 규정도 손봐야 한다.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종속회사나 외국 기업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공시 공백에 대해서는 보고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 폭넓은 보호 장치도...
거래소는 "코로나19·엠폭스 재확산 테마 관련주가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서 테마주의 이상 급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 피해를 예방하고자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엠폭스 관련주인 셀리드, 진매트릭스 등 15종목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82.7%에 달해 33회 시장경보조치가 이뤄졌다.
거래소는...
불공정한 거래행위 예방과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패밀리 상생협력 부서'와, 패밀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의하고 중재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용하는 계획안도 발표됐다.
협약식과 함께 하반기 마케팅위원회도 진행됐다. 상반기에 출시한 신메뉴 리뷰와 자사앱 등 마케팅 분석과 하반기 신메뉴 출시 계획과 마케팅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배달앱의 불공정행위로는 가게배달 주문보다 플랫폼이 배달하는 주문으로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고, 입점업체에게 다른 배달앱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거래조건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울러 올해 상생협의체가 종료된 뒤에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활동방해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고려운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SPCGFS와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용역 계약을 맺고 이를 지입차주에게 재위탁해 용역을 수행해왔다.
이후 2022년 고려운수가 식품운송 용역 경쟁입찰에서 탈락하면서 계약이 종료되고...
(코엑스)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산업기술 기업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탄소중립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추가 모집
△광주에서 자율주행의 미래를 논하다
△7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지자체와 함께 전력망 조기건설 추진
△2024 Global Talent Fair 개최
△AI시대에 데이터 활용 확산 도모
△기술규제 불확실성...
이 의원은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폐지를 통해 어떻게 소비자 혜택을 증진할 것인지가 과제”라면서 “인구 감소와 통신 시장 감안할 때...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는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업을 찾아 현장조사에 나선 젊은 공무원들이 증거자료 확보 과정에서 기업 측의 험한 말도 듣고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를 정신적으로 이겨내지 못해 공정위를 떠나는 젊은 직원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이렇다보니 공무원...
규제 당국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간주하기 일쑤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특별 취급한다는 이유에서다.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벌칙 부과도 일삼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플랫폼 독과점 폐해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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