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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환자대변인제 신설 [종합]
    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환자대변인제 신설 [종합]
    또 가칭 환자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등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차 의료개혁특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과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방안 등 두 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2024-07-11 15:26
  •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AK LLP는 AK Group 산하의 한국계 로펌으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에 외국인 투자, 기업 운영, 분쟁, 건설·부동산, 세무·회계 분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 국가도 법무법인과 협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원하는 법무법인을 정해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fi.or.kr)에 게재된...
    2024-07-11 05:00
  •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인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는 “불이익이 많아질수록 가해자 측에서는 학폭 사건을 부인하려고 하고 더 분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피해자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싶었던 것이지만, 분쟁이 길어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 피해자 회복에 효과적이지...
    2024-07-11 05:00
  • [피플] DMZ서 강남서 ‘분단 한반도’의 미래 논한다…115년 역사‧회원 2000여명 세계법철학회 첫 내한
    [피플] DMZ서 강남서 ‘분단 한반도’의 미래 논한다…115년 역사‧회원 2000여명 세계법철학회 첫 내한
    윤 교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 “심각하거나 병적이지 않은 갈등과 분쟁은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되므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보다 성숙하고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너무 비관적으로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책적‧헌법적 결정은...
    2024-07-08 16:37
  • 필리핀 “중국 초대형 해경선, EEZ 침범”
    필리핀 “중국 초대형 해경선, EEZ 침범”
    이 함정은 5월에도 필리핀 EEZ를 침범해 분쟁 지역인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포착된 바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을...
    2024-07-06 20:40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공사비 분쟁이 우려될 때는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며, 신속한 공사비 검증을 위해 시공사 자료 제출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2024-07-03 12:30
  • 중기부, 中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중기부, 中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각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에 신속하게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침해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기업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점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요령 교육, 지식재산(IP) 관리, 노무 관리 등을 지원한다.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분쟁 및 소송 대응 방안, 법률자문 등 사후구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4-06-30 12:00
  • 한은 “원·달러 환율, 2022년에도 통화정책 차별화·엔화 약세가 원화 약세 영향”
    한은 “원·달러 환율, 2022년에도 통화정책 차별화·엔화 약세가 원화 약세 영향”
    5원)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투자은행들은 원달러 환율이 연말까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다만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계속 지연되거나 중동지역 분쟁이 재점화되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엔화 및 위안화가 추가 약세를 보이는 등 원화 약세 요인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4-06-26 11:00
  • “삼성전자-LG엔솔, 美 공장투자” 작년 대미 투자 증가, 역대 2위…1년 새 1138억弗↑
    “삼성전자-LG엔솔, 美 공장투자” 작년 대미 투자 증가, 역대 2위…1년 새 1138억弗↑
    박 팀장은 “중동에 대한 대외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국내은행의 중동지역에 대한 외화대출이 줄었다”며 “중동지역에서 분쟁이 있어서 회수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중동지역의 직접적인 대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말 대외금융부채(외국인의 국내투자) 잔액은 1조5214억 달러로 전년말에 비해 1116억 달러 증가했다. 투자지역별로는 미국이...
    2024-06-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국제분쟁 대응에 지원 나서 △2024년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 무료 나눔 공고 △바이오 신소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 LMO 통합고시 개정 25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9:00 국무회의, 13:3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대한상의), 16:00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트레이드 타워) △산업부 1차관 09:00 국무회의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2024-06-23 08:56
  • 푸틴, 베트남 주석 만나 안보협력 강조…다급한 미국 ‘국무부 차관보’ 급파
    푸틴, 베트남 주석 만나 안보협력 강조…다급한 미국 ‘국무부 차관보’ 급파
    또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폐쇄적인 군사·정치 블록“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신뢰 가능한 안보 구조 발전에“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방문을 통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깊어진 국제사회 고립을 피하려고 동남아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4-06-21 09:08
  •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하지만 이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성장률은 민간 부채 연체율 급증, 중국경제의 더딘 회복, 국지적 분쟁 확대 등으로 2.4%보다 낮아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풀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및 전자전기, 조선 산업은 호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이차전지 산업은 혼조, 건설 산업은 부진이 전망된다. 반도체 및...
    2024-06-20 15:02
  •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골프 전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과 부친 박준철 씨 간 법적 분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씨가 재단의 도장을 무단으로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법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규범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이 사건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2024-06-19 14:50
  • 태광, 석유-가스 시추 설비 필수 부품 생산…해양플랜트 수주 증가세
    태광, 석유-가스 시추 설비 필수 부품 생산…해양플랜트 수주 증가세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장기화 등으로 러시아 등에서 원유를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신규 지역에서 확보하기 위해 해양플랜트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해양플랜트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설비(FLNG)와 부유식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등이 대표적이다. 한 기당 계약금액은 규모에 따라 1조~4조 원 수준이어서 초대형 프로젝트로 꼽힌다. 태광의 주력...
    2024-06-19 13:39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해당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사찰 소유자에 해당하는 재단법인이 A 스님을 문자메시지로 부주지 직위에서 해임했다. 그러자 A 스님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노동위는 A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A 스님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스님을...
    2024-06-19 06:00
  • 푸틴의 한반도 투트랙…남북 모두 하늘길 먼저 연다
    푸틴의 한반도 투트랙…남북 모두 하늘길 먼저 연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분쟁지역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며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한국은 서방 국가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양국 관계는 냉각돼왔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은 향후...
    2024-06-18 15:32
  • 시중 통화량, 4년 만에 ‘4000조’…“정기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집중”
    시중 통화량, 4년 만에 ‘4000조’…“정기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집중”
    한은은 “정기예적금 증가는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지연 우려,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늘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주체별로 기업은 요구불예금과 시장형상품 중심으로 18조9000억 원 증가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1조7000억 원 늘었다. 기타금융기관도 시장형상품과 수익증권 중심으로 2조5000억 원...
    2024-06-14 12:00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료분쟁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는 지난해 구성됐다. 하지만 7차까지 진행된 회의에도 의료계와 소비자계 간 갈등이 커 회의 진행이 어려워졌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대표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의료계에 유리한 내용으로 올해 2월 1일 일방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에...
    2024-06-12 14:42
  • 미국 국무부 “북한 오물풍선 모니터링 중…분쟁 위협 중단해야”
    미국 국무부 “북한 오물풍선 모니터링 중…분쟁 위협 중단해야”
    “北 오물풍선 자세히 모니터링 중”한반도 ‘분쟁위험 행위’ 중단해야북ㆍ러 밀착관계 확대에도 우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오물풍선’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것과 관련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며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 특파원을 상대로 한...
    2024-06-11 08:50
  •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지속가능발전, 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 등 국제 문제 대응을 위해 UN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양 정상은 지역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조성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 공통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국제문제는 오직 평화로운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만...
    2024-06-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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