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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그러면서 그는 ‘다당제 실현’과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제안하는 동시에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 구현을 약속했다. 거대담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연구‧개발(R&D) 지원‧규제 혁파를 통한 미래기술산업 개발의 경제 목표와 기초 복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면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는 복지...
    2024-01-11 15:25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해 4년 뒤인 2027년까지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23일 지방시대위 심의...
    2023-11-01 14:00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2023-09-14 17:38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이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중심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구현에 필요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2023-09-14 17:38
  • 尹,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위촉
    尹,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위촉
    균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우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수평적 국토 공간 균형발전과 수직적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균형위는 윤 대통령의 위원회 통폐합 기조에 따라 자치분권위와 통합돼 ‘지방시대위원회’로 재편될...
    2022-08-31 15:56
  • 민주당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민 눈높이서 철저 검증"
    민주당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민 눈높이서 철저 검증"
    이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는 과거의 전문성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과감한 결단력과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위한 단단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무총리 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한 총리 후보자의 국민통합 실천 의지, 대한민국 핵심 과제 해결 역량, 책임총리로서의...
    2022-04-03 21:31
  • [이슈크래커]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막전막후...대선토론부터 장제원 매형집까지 긴박했던 밤
    [이슈크래커]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막전막후...대선토론부터 장제원 매형집까지 긴박했던 밤
    지난달 25일 2차 토론 당시,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윤 후보에 공격적으로 날을 세웠고, 다당제·분권형 대통령제 논의를 할 때는 이 후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토론 후 ‘윤 후보와의 단일화 담판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담판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날 3차 토론에서는...
    2022-03-03 11:15
  •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국정운영 동반자로 통합정부 구성…인수위서 공통공약 추진""임기 1년 단축 7공화국 개헌안 집권 1년 내 마련…분권형 대통령 등""연동형비례대표제·3선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 대통령 취임 전 발의""대통령 임기보다 긴 '국가주택정책위·국가교육위' 설치해 중장기 정책"李 정치개혁안 제안, 원로들 힘 입어 金 화답…"정치교체 주장...
    2022-03-01 18:43
  • 권력구조 개편안 두고 4인 후보 "대통령 권한 최소화"
    권력구조 개편안 두고 4인 후보 "대통령 권한 최소화"
    윤 후보는 "대통령이 해야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짓고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한다"며 "민간 전문가를 모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 국정 아젠다를 설정, 관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심 후보, 안 후보 말을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2022-02-25 21:40
  • 이재명ㆍ안철수ㆍ심상정 "분권형 개헌 필요"…尹 "개헌, 선거 뒤 흐지부지돼"
    이재명ㆍ안철수ㆍ심상정 "분권형 개헌 필요"…尹 "개헌, 선거 뒤 흐지부지돼"
    안 후보도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다. 결선 투표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
    2022-02-25 21:01
  • 심상정의 ‘소수정당’ 활용법…“당이 작으면 협력도 더 잘한다”
    심상정의 ‘소수정당’ 활용법…“당이 작으면 협력도 더 잘한다”
    분권형 대통령제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심 후보는 "저는 슈퍼 대통령을 거부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저의 소신도 대통령 권한을 능동적으로 내려놓음으로써 권력을 분산시켜 명실상부한 의회 중심, 합의주의 민주주의 체제로 나갈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19 16:29
  • [종합] 심상정, ‘정권교체 vs 정권재창출’ 묻자 단호히 “정치교체”
    [종합] 심상정, ‘정권교체 vs 정권재창출’ 묻자 단호히 “정치교체”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 대한 의지도 밝히면서 "저는 슈퍼 대통령을 거부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저의 소신도 대통령 권한을 능동적으로 내려놓음으로써 권력을 분산시켜 명실상부한 의회 중심, 합의주의 민주주의 체제로 나갈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14 12:58
  • [종합] 이재명, 故 노무현 묘소서 눈물 “‘남부 수도권’으로 뜻 계승”
    [종합] 이재명, 故 노무현 묘소서 눈물 “‘남부 수도권’으로 뜻 계승”
    그는 이날 발표한 '남부 수도권' 구상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노 전 대통령이 꿈꾸신 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의 꿈"이라며 "저 이재명이 그 꿈을 반드시 실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부 수도권’ 구상은 이른바 ‘메가리전(Mega-region)’ 공약으로 수도권과 충청·강원을 묶은 중부권과 영남·호남과 제주가 속한 남부권을 초광역 단일경제권으로...
    2022-02-06 16:49
  • 이재명 “영남·호남과 제주 묶는 남부권, 초광역 단일경제권 만들 것”
    이재명 “영남·호남과 제주 묶는 남부권, 초광역 단일경제권 만들 것”
    이 후보는 "김대중 정부가 '수도권 동북아 중심 구상'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비상할 초석을 만들었다면, 노무현 정부는 '충청권 행정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길을 열었다"며 "저 이재명은 두 분 대통령님의 뜻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남부 수도권'이라는 비전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의 반열에 반드시 올려놓겠다"고...
    2022-02-06 15:38
  • [종합]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행복한 내일 만들겠다"
    [종합]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행복한 내일 만들겠다"
    윤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 기조 발언에서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01-13 14:51
  •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행정부는 삼권분립 정신으로"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행정부는 삼권분립 정신으로"
    윤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 기조 발언에서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01-13 11:06
  • 박근혜 동생 박근령 대선 출마...“해법 제시한다”
    박근혜 동생 박근령 대선 출마...“해법 제시한다”
    박 전 이사장은 주요 공약으로 △새 가치관 창출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 △소득 불평등 해소 △주요 분야 50% 공영화 △창조적 정도체제 확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창출을 통해 새로운 지구촌의 평화시대인 ‘세계 정부’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번 20대 대선을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 축복받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남을...
    2021-12-21 17:09
  • 김동연, 이르면 12일 '새로운물결' 창당…키워드는 '新글로벌·경제·미래'
    김동연, 이르면 12일 '새로운물결' 창당…키워드는 '新글로벌·경제·미래'
    김 위원장은 전날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승자독식구조로 깊이 병들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며 4년 중임제 대통령 개헌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국회의원...
    2021-12-01 15:34
  • 문재인 대통령 "합천댐,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
    문재인 대통령 "합천댐,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
    문 대통령은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주민이 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분권형 에너지 민주주주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물 이용과 홍수 통제 등 전통적인 댐의 효용가치를 넘어 에너지 다목적 댐으로 전환도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6천톤을...
    2021-11-24 16:46
  • [전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송영길·이준석 앞에서 "정치판 바꾸겠다"
    [전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송영길·이준석 앞에서 "정치판 바꾸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 중 하나만 선택되는 정치 지형을 깨뜨리기 위해 선거법도 바꿔야 합니다. 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 특정한 정치그룹이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개혁의 진짜 동력은 시민들의 이해와 정치적 지지입니다. 국민 참여와...
    2021-10-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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