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그간 쟁점이 됐던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북한인권법’ 등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저항해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안 표결에 앞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해 국회에서 47년만에 벌어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8일만에 2일 오후 7시 32분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오전 7시 1분 마지막 주자로 발언대에 오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시31분간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상을 내려왔다. 이는 지난달 27일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의 11시간 39분을 뛰어넘은 국내 최장시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들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은 무난하게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처리 순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을 내일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 3개월 이상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수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수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 "내일 북한인권법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공직선거법도 모두 처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행진을 전격 중단한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발표와 함께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여야 간 쟁점법안도 조만간...
여당이 그동안 경제 살리기 기조를 틀어 테러방지법 등 안보 이슈에 ‘올인’하고 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당초 합의했던 ‘북한인권법’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또 그동안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관계가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냉각되면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4법의 회기 중 통과에 비관론이 감돌고 있다. 반면...
북한 인권법을 두고는 “아직 합의가 안 됐으니 직권상정이 안 된다”고 했다.
정 의장은 또 “잠깐이라도 김무성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두 분을 모시고 상견례를 겸해 만나려고 한다”면서 “지금 선거구 획정이 심각하니 그것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애초 정 의장은 전날 여야 대표와 3자 회동을 하려했으나 무산됐다. 이날 상견례도 아직 명확한 일정은 잡히지...
새누리당은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서가 있다면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2일 본회의에 대비해 비상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또 정 의장의 제안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와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정 의장은 마지막 중재에 실패할 경우 여야가 두 건의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한다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오늘 중에 중대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30분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할 건데,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다 결정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회동 참석자와 관련, “김무성...
과 북한인권법을 포함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며 양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원샷법과 관련, "정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된 법"이라며 "여야가 합의된 법안을 트집잡고 통과를 못 시킨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원샷법을 직권 상정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의원들은 (시기적으로) 빨랐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당이) 선거법을 볼모로 다른 법들을 활용, 불법상태가 온존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이제 알게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선거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소위 쟁점법률들을 (직권상정...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전했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다”면서 “(직권상정) 시간은 의장과 다시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샷법뿐 아니라 북한인권법의 직권상정도 다음달 1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협상 결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문구는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며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2개 쟁점법안 외에 법사위에 계류된 약 30건의...
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일명 ‘웰다잉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쟁점법안 처리는 또 다시 미뤄졌다. 뿐만 아니라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를 시사했던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도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9일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에 이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24개 산업단체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활성화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었다. 이들 단체의 86%가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날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여야는 기재위와 환노위를 비롯해 외교통일위(북한인권법), 정보위(테러방지법), 산업통상자원위(기업활력법)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지도부의 릴레이 회의를 열어 절충을 시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들 9개 쟁점법안의 '일괄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신...
야당의 반대를 피할 직권 상정 추진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추진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노동개혁법이다. 이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등...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질식된 의회주의 살린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번 연말 안에 긴박한 위기를 선제 대응하는 경제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결심해 달라”며 직권상정을 재차 요구했다.
현행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발생,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된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연말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한편, 노동개혁 5개법안도 합의통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원샷법’ 통과를 보장해줄 수 없다고 답하면서 이 역시 결렬됐다. 다만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인하를 당내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상정’의 전제조건으로 이날 여야 간에 논란이 됐던...
이 같은 발언은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일을 지정해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경우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법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 월권적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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