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몰수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3건

최신순 정확도순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한컴 차남 법정 구속…한컴 “경영 영향 없을 것”

법원은 다만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96억 원에 대해서는 제출 증거만으로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 피해 자산에 대한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의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2024-07-11 18:33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법인 명의로 600만 달러(한화 약 83억 원)를 예치하는 등 사정을 보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벌어진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에서 진행한 ‘캄코시티’라는...

2024-07-09 12:00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에게 36억원 돌려줘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5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1000여 명에게 5000억 원대의 피해를 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다.

2024-06-20 17:11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한국은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에 의거해 권 씨 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2333억여 원을 인용했다. 권도형이 우리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을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15 09:00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2024-05-06 10:40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재산 11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한 바 있다. 해당 금액을 합하면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며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 원(세전 50억 원)과 같은 금액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공모해 지난해 2021년 4월 2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해당 자금을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2023-11-09 16:45
캠코, 베트남 법무부에 공매·온비드 운영 노하우 전수

특히, 캠코는 경제범죄 및 부패 관련 사건의 몰수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베트남의 니즈를 반영해 압류재산 공매 업무의 법적 근거, 디지털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특강의 실효성을 높였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캠코는 지난 60여년간 쌓아온 공매 노하우와 성공적인 온비드 운영 역량을 보유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이라면서...

2023-10-05 16:37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지난달 18일 재수감 뒤 20일간 구속수사 후 추가기소현재 범죄수익합계 ‘2070억 상당’ 재산 몰수‧추징보전“로비 의혹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 수사 계속 진행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회장인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2023-03-08 16:35
검찰, 김만배 ‘대장동 수익’ 1270억 추가 동결 조치

김 씨 등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몰수는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을, 추징은 물건의 가액에 일종의 가압류를 하는 개념이다. 검사가 몰수‧추징보전을 하면 법원은 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막을 수...

2023-02-23 17:16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보이스피싱범에게서 압수한 돈이 편취됐는지 불명확기소되지 않은 피해재산도 몰수‧추징 가능한지 쟁점몰수 가능하다고 본 1‧2심과 달리…大法, “파기‧환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몰수 및 추징은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에 한정한다는 대법원...

2022-12-04 09:00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3자가 수수한 범죄수익 추징은 어렵다. 검찰은 2020년 서울고법이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1심 재판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한 사례를 검토해 이 같은 항소 이유를 찾아냈다. 검찰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환송하기 어렵다면 추가 확인한...

2022-10-07 15:11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부패재산몰수법상 제3자에게 전달된 부패자금은 피고인 1심 선고 전까지만 제3자의 몰수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체 횡령액 가운데 66억 원만 동결돼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전 씨 형제와 가족, 공범 A 씨 명의로 된 약 49억 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포함해 2억 원가량의 차량 5대, 11억 원 상당 비상장주식과 은행 및 증권계좌 잔액 4억 원의...

2022-09-22 14:50
[기자수첩]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아직 안 끝났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형사사건 절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제3자는 몰수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에 준하는 절차상 권리를 갖는다.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는 게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나 공감대를 고려하지 않는 행위다. 검찰은...

2022-05-24 07:30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또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3526억여 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여 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1903억 원을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들이...

2022-02-18 18:22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송 위원장은 "이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백현동 개발사업, 한국가스공사 부지사업 등 이재명 전 성남시장 재직기간 동안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및 부정・부패・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의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2021-11-05 13:49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조3526억 원,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관련 803억50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윤석호(44)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3조4281억 원의 벌금과 1조1722억 원의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유모(39)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

2021-06-08 17:26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 없는 지역에 13억 원 농지를 취득한 의혹 등이 있다. 신고사례 중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됐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됐으며,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이익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2021-05-06 09:32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언제부터 야당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 부분에선 협치를 하자고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 있다.

2021-03-31 10:55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친일재산귀속법’의 사례까지 끌어들인 소급입법으로 투기이득을 몰수한다지만,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15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투기혐의자로 간주하는 데 따른 공직사회의 반발도 표출된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리는 차명 투기를 어떻게 막을 건지도 알 수 없다. 정부·여당은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이번에는 반드시...

2021-03-30 05:00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그는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며 "부동산 부패가 더는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 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24일 LH 방지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남은 2개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투기...

2021-03-29 18:24

1 2 3